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9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ⅰ) 특허법 준용규정의 정비, ⅱ)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 ⅲ) 추가등록료의 차등제도의 도입, ⅳ) 비밀누설죄 법정 형량의 상향조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조문정비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이번 3정판은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였다.

목차

序 說제1편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41
Ⅰ. 디자인제도의 기원 41
Ⅱ.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43
1. 구한말시대 / 43 2. 일제시대 / 44
3. 군정시대 / 44 4. 의장법의 신규제정 / 45
5.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 / 46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58
Ⅰ. 디자인제도의 유형 58
Ⅱ. 주요국의 디자인제도 60
1. 프 랑 스 / 60 2. 英 國 / 62
3. 獨 逸 / 65 4. 日 本 / 67
5. 美 國 / 69 6. 유럽연합(EU) / 71
7. 中 國 / 76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77
Ⅰ. 디자인보호관련 국제기구 77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협약 / 77
2. 세계무역기구(WTO) / 80
Ⅱ. 디자인보호관련 국제협약 82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82
2. 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 85
3.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86
4. 디자인의 국제분류의 설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 89
5.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 90
6.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93
7. 세계저작권협약 / 94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96
Ⅰ. 디자인제도의 본질 96
1. 自然法理論(基本權說) / 96 2. 産業政策說 / 97
Ⅱ.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이념 98
1.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基調 / 98
2. 디자인獨占 權原成立의 根據 / 101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02
Ⅰ. 서 설 102
Ⅱ. 디자인보호법 목적의 내용 102
1. 디자인의 保護 / 103 2. 디자인의 利用 / 105
3. 디자인의 創作?勵 / 106 4. 디자인과 産業發展 / 106
Ⅲ.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해석론 109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111
Ⅰ. 디자인이란 111
1. 디자인의 개념 / 111 2. 디자인의 분류 / 113
3. 디자인의 條件 / 114
Ⅱ. 디자인의 법적 개념 115
1. 법적 용어의 변경 / 115 2. 법에서의 디자인 개념 / 116
Ⅲ. 디자인과 발명?고안 117
1. 서 언 / 117 2. 현행법상의 구별기준 / 118
3. 제도상의 차이점 / 119 4. 권리의 利用?抵觸 / 121
Ⅳ. 디자인과 상표 122
1. 서 언 / 122 2. 제도상의 차이점 / 122
3. 유 사 점 / 125 4. 권리의 利用?抵觸 / 125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126
Ⅰ. 저작권법 127
1. 서 언 / 127 2. 법적 취급의 상이 / 127
3. 저작물과 디자인의 境界 / 130 4. 權利의 利用?抵觸 / 132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3
1. 서 언 / 133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 / 134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6
Ⅳ. 대외무역법 137
Ⅴ. 산업디자인진흥법 137

제3장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創作者의 권리 139
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39
1. 서 언 / 139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질 / 139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 141
4.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移轉 / 143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制限 / 144
6.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消滅 / 145
Ⅱ.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권리 146
Ⅲ. 職務디자인 147
1. 서 언 / 147 2. 직무디자인의 要件 / 148
3. 직무디자인의 취급 / 149 4. 직무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 153
제2절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154
Ⅰ. 서 설 15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154
1. 權利能力을 가진 者 / 154
2.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 / 156
3. 先出願者 / 157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158
1. 特許廳 및 特許審判院 職員 / 158 2. 無權利者 / 158

디자인登錄制度제2편



제4장 디자인의 成立要件

제1절 서 설 163
제2절 물 품 성 164
Ⅰ. 서 설 164
Ⅱ. 디자인과 物品 165
1. 디자인과 물품의 不可分性 / 165
2. 물품의 특정성 / 166
Ⅲ.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 166
1. 獨 立 性 / 167 2. 有 體 性 / 170
3. 動 産 性 / 171
Ⅳ. 물품성에서 문제로 되는 대상 174
1. 自 然 物 / 174 2. 型?轉寫紙 / 174
제3절 형 태 성 176
Ⅰ. 서 설 176
1. 의 의 / 176 2. 물품과 형태 / 177
Ⅱ. 형태성의 내용 177
1. 形 狀 / 177 2. 模 樣 / 178
3. 色 彩 / 179 4. 형상?모양?색채의 한계 / 181
5. 形態 構成要素(형상?모양?색채)의 結合에 의한 디자인의
구분 / 182
Ⅲ. 형태성에서 문제로 되는 대상 185
1. 문 자 / 185 2. 표 지 / 187
3. 화상디자인 / 187
제4절 시 각 성 190
Ⅰ. 서 설 190
1. 의 의 / 190 2. 심미성과의 관계 / 190
Ⅱ. 시각성의 내용 191
1. 視覺으로 파악되는 것 / 191
2. 肉眼으로 識別할 수 있는 것 / 191
3. 外部에서 보이는 곳 / 192
Ⅲ. 內部에 디자인의 대상이 있는 경우의 유의사항 192
Ⅳ. 시각성에 관한 문제 192
제5절 심 미 성 195
Ⅰ. 서 설 195
1. 의 의 / 195 2. 審美性 규정의 취지 / 195
Ⅱ. 美感에 관한 제설 196
1. 注意喚起性說(자극설) / 196 2. 趣味性說 / 197
3. 審美性說 / 197 4. 美的 處理說 / 197
5. 정 리 / 198
Ⅲ. 디자인의 미감의 성립 199
1. 미학상의 미의 개념과 형식원리 / 199
2. 미감의 성립 / 201
Ⅳ. 디자인의 본질 202
1. 장식주의와 기능주의 / 202
2.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입장 / 203
Ⅴ. 審美性의 심사기준 204
Ⅵ. 관련문제 205
제6절 글자체 디자인 205
Ⅰ. 서 설 205
1. 글자체의 의의 / 205 2. 글자체 보호의 취지 / 206
3. 글자체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08
Ⅱ.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210
1. 글자체를 구성하는 것일 것 / 210
2.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일 것 / 213
3.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 것 / 213

제5장 디자인등록의 實體的 要件

제1절 서 설 214
제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215
Ⅰ. 서 설 215
1. 공업성의 의의 / 215
2. 산업상 이용가능성과의 비교 / 217
Ⅱ. 공업성이 없는 디자인 217
1. 공업성의 요건 / 217
2. 공업성이 없는 디자인의 구체 예 / 218
Ⅲ. 디자인의 구체성과 공업성 222
1. 서 언 / 222
2. 디자인이 구체적이 아닌 것 / 223
Ⅳ. 공업성의 흠결의 효과 231
1. 거절이유?무효사유 / 231
2. 구체성을 결한 디자인의 효과 / 232
제3절 신 규 성 236
Ⅰ. 서 설 236
1. 신규성의 의의 / 237 2. 신규성 규정의 취지 / 238
Ⅱ. 신규성의 판단기준 238
1. 時間的 基準 / 238 2. 地域的 基準 / 239
Ⅲ. 신규성의 상실사유 240
1.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240
2. 刊行物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 242
3. 공지 등의 디자인에 類似한 디자인 / 247
Ⅳ. 신규성상실의 예외(新規性의 擬制) 248
1. 서 언 / 248 2. 신규성의 의제사유 / 248
3. 신규성 의제의 적용요건 / 250 4. 新規性 擬制의 效果 / 255
5. 新規性 擬制規定을 둘러싼 문제 / 255
Ⅴ. 특수한 물품 등의 신규성 판단 256
1. 완성품과 부품 / 256
2. 型틀과 型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 전사지와 그것을 전사한
모양이 붙어 있는 물품 / 258
3. 합성물과 그 구성 각편 / 259 4. 한 벌 물품과 그 구성물품 / 259
5.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 260
Ⅵ. 신규성상실의 효과 260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60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61
제4절 창작비용이성 261
Ⅰ. 서 설 261
1. 창작비용이성의 의의 / 261 2. 창작비용이성 규정의 취지 / 262
Ⅱ.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262
1. 時間的 基準 / 262 2. 地域的 基準 / 263
3. 主體的 基準 / 263 4. 客體的 基準 / 264
Ⅲ. 창작용이의 구체적 기준 265
1.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창작 / 266
2.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의 결합에 의한 창작 / 269
Ⅳ.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적용제외 275
Ⅴ. 창작비용이성 요건 흠결의 효과 275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75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75
Ⅵ. 디자인의 類似와 創作容易의 관계 276

제6장 디자인등록의 節次的 要件

제1절 1디자인1출원 원칙 281
Ⅰ. 서 설 281
1. 의 의 / 281 2. 제도적 취지 / 281
Ⅱ.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281
1. 1디자인마다의 출원 / 282 2. 物品의 區分에 따른 출원 / 283
Ⅲ. 1디자인1출원 원칙에 위반된 구체 예 286
1. 1디자인마다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86
2. 物品의 區分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87
Ⅳ.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예외 290
1. 한 벌 물품의 디자인 / 290
2. 디자인무심사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 / 291
Ⅴ. 1디자인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291
1. 設定登錄 전 / 291 2. 設定登錄 후 / 292
제2절 先出願主義 292
Ⅰ. 서 설 292
1.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 / 292
2. 우리나라 법의 선출원주의 / 293
Ⅱ. 선후원 판단기준 294
1. 時間的 基準 / 294 2. 客體的 基準 / 295
Ⅲ. 선출원주의의 내용 295
1. 異日出願 / 295 2. 同日出願 / 298
Ⅳ. 先出願의 地位를 가지는 出願과 가지지 않는 出願 299
1. 先出願의 地位 / 299
2. 先出願의 地位를 가지는 出願 / 300
3. 先出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