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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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주로 디자인 심사 및 심판실무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필자가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주로 실체심사를 행하는 심사관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등록요건에 대한 사고방식과 실무상의 취급에 관해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2. 디자인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디자인의 유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적용하는 유사여부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실과의 관계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3. 디자인심판제도에 관해 개관하고, 주요 심판사건에서 당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예를 수록하였다.
4. 디자인 심사·심판실무에 있어서의 주요서식(의견서, 보정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관해 기재요령 및 기재사례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디자인등록제도의 의의
제1절 서 설 3
Ⅰ. 지식재산권의 분류 3
Ⅱ. 산업재산권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 4
Ⅲ.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5
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5
2.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6
제2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보호의 기조 6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7
1. 디자인의 보호 / 7 2. 디자인의 이용 / 10
3. 디자인의 창작장려 / 12 4. 디자인과 산업발전 / 12
Ⅱ. 디자인보호의 기조 14
1. 권리주의 / 14 2. 등록주의 / 15
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병행 / 15 4. 선출원주의 / 17
제3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17
Ⅰ. 서 언 17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18
1.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실용신안법 / 18
2.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 20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 23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5
제2장 디자인심사
제1절 심사절차 31
Ⅰ. 개 설 31
1. 출원번호통지 / 31 2. 방식심사 / 31
3. 실체심사 / 33
Ⅱ. 방식심사 33
1. 의 의 / 33 2. 출원서류 등의 반려 / 34
3. 보정명령 / 36 4. 절차의 무효 / 36
Ⅲ. 실체심사 36
1. 의 의 / 36 2. 심사관에 의한 심사 / 37
3. 심사방식 / 38 4. 실체심사사항 / 38
Ⅳ. 선행디자인의 조사의뢰 등 41
제2절 디자인등록의 주체적 요건 41
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1
1. 권리능력을 가진 자 / 42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42
3. 선출원자 / 4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44
1. 무권리자(제26조 제1항 제3호) / 44
2.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제26조 제1항 제3호) / 45
Ⅲ. 공동출원(제10조) 45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제4조의24) 46
제3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46
Ⅰ. 디자인의 정의(제2조 제1호→제5조 제1항 본문) 47
Ⅱ. 물품에 관한 것(물품성) 47
1. 의 의 / 47
2.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48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 52
4. 물품의 부분(부분디자인) / 54
Ⅲ. 물품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것(형태성) 57
1. 의 의 / 57 2. 물품과 형태 / 58
3. 형태 구성요소 / 58
4. 형태구성요소에 의한 디자인의 구분 / 60
5. 형태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 / 63
Ⅳ. 시각을 통하는 것(시각성) 65
1. 의 의 / 65
2. 시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 / 66 3. 시각성에 관한 문제 / 67
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 68
1. 의 의 / 68 2. 미감에 관한 제설 / 69
3. 심사실무상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 / 70
Ⅵ. 글자체디자인 71
1. 의 의 / 71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 72
제4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74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제5조 제1항 본문) 74
1. 의 의 / 74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 75
Ⅱ. 신규성(제5조 제1항 각호) 80
1. 의 의 / 80 2. 신규성의 판단기준 / 81
3.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 82 4. 신규성상실의 예외(제8조) / 86
Ⅲ. 창작비용이성(제5조 제2항) 93
1. 의 의 / 93 2.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 94
3. 창작용이한 디자인의 구체 예 / 95
4. 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5조 제2항과의 관계 / 104
제5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104
Ⅰ. 1디자인1출원 원칙(제11조) 105
1. 의 의 / 105
2.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 105
3.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위반 예 / 110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요건(제11조의2) 113
1. 의 의 / 113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 114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취급 / 118
Ⅲ. 선출원주의(제16조) 119
1. 의 의 / 119 2. 선후원 판단의 기준 / 119
3. 선출원주의의 내용 / 121
4.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출원과 가지지 않는 출원 / 125
5.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신규성)과 제16조 제1항(선출원)의 적용
관계 / 126
Ⅳ. 확대된 선출원(제5조 제3항) 127
1. 의 의 / 127 2. 적용요건 / 128
3. 선출원디자인과 후출원디자인과의 관계 / 129
4. 적용대상이 되는 선후출원디자인의 구체적 유형 / 130
5.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 / 132
6. 법 제5조 제3항과 제16조와의 관계 / 132
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제9조 제6항) 133
제6절 디자인등록의 특별요건 135
Ⅰ. 부분디자인제도(제2조 제1호) 135
1. 의 의 / 136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136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 136
Ⅱ. 유사디자인제도(제7조) 140
1. 의 의 / 140
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학설?판례 / 141
3.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 142
4.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제26조 제1항제5호) / 149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제12조) 151
1. 의 의 / 151
2.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 / 152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 / 156
4. 효 과 / 157
Ⅳ. 비밀디자인제도(제13조) 160
1. 의 의 / 160 2.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 / 161
3.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 / 162
4.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및 공개 / 164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 / 164
Ⅴ. 동적 디자인제도 165
1. 의 의 / 165 2.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66
3. 동적 디자인의 구체 예 / 167 4. 동적 디자인의 출원절차 / 168
제7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69
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제6조 제1호) 169
1. 의 의 / 169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0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0
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제6조 제2호) 171
1. 의 의 / 171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1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2
Ⅲ.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제6조 제3호) 172
1. 의 의 / 172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4 3. 구체적인 태양 / 174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시점 / 175
5. 혼동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76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6조 제4호) 177
1. 의 의 / 177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7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8
제8절 조약규정에 의한 요건 181
Ⅰ. 우선권의 의의 181
Ⅱ.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181
1. 정규의 출원 / 182 2.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 182
Ⅲ. 우선권의 성립요건 182
1. 객체적 요건(출원내용의 동일성) / 182 2. 절차적 요건 / 183
Ⅳ.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판단 184
Ⅴ. 우선권의 실효 185
Ⅵ. 우선권의 효과 185
제9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및 심사관의 처분 186
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186
1. 의견서 제출 / 186 2. 보정서 제출 / 190
3. 출원의 분할 / 196 4. 취하·포기 / 199
Ⅱ. 심사관의 처분 200
1. 보정각하의 결정 / 200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 / 201
Ⅲ. 재심사청구제도 203
1. 의 의 / 203 2. 청구요건 / 203
3. 재심사청구의 효과 / 204 4. 재심사에 따른 불복수단 / 205
제10절 디자인의 유사 205
Ⅰ. 서 설 205
1. 디자인의 유사개념의 중요성 / 205 2. 디자인의 유사개념 / 206
3. 디자인의 유사의 형태 / 207
Ⅱ.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208
1. 유사여부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 208
2. 유사여부판단의 주체 / 210 3. 유사여부판단의 대상 / 213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의 구체적 기준 213
1. 동일 또는 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유사여부를 판단 / 214
2. 유사여부판단의 주체 / 217
3. 전체관찰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 / 219
4. 형태구성요소의 유사여부판단 / 222
5. 물품의 속성에 의한 유사여부판단 / 224
6. 특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231
Ⅳ. 구체적 판결사례 237
1.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237
2.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242
제3장 디자인심판
제1절 디자인심판제도 개관 249
Ⅰ. 서 설 249
1. 디자인심판의 특징 / 250
2. 디자인에 관한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 251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251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251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253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253 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254
5. 권리범위확인심판 / 258 6.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261
Ⅲ. 심판절차 일반 261
1. 심판기관 / 261 2. 심판청구의 방식 / 262
3. 심 리 / 263 4. 심판참가 / 265
5. 심판의 종료 / 266
Ⅳ. 재 심 267
1. 의 의 / 267 2. 재심의 청구 / 268
3. 재심사유 / 268 4. 재심심리 / 268
5. 재심심<
필자가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주로 실체심사를 행하는 심사관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등록요건에 대한 사고방식과 실무상의 취급에 관해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2. 디자인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디자인의 유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적용하는 유사여부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실과의 관계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에 관해 살펴보았다.
3. 디자인심판제도에 관해 개관하고, 주요 심판사건에서 당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예를 수록하였다.
4. 디자인 심사·심판실무에 있어서의 주요서식(의견서, 보정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관해 기재요령 및 기재사례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디자인등록제도의 의의
제1절 서 설 3
Ⅰ. 지식재산권의 분류 3
Ⅱ. 산업재산권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 4
Ⅲ.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5
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5
2.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6
제2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보호의 기조 6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7
1. 디자인의 보호 / 7 2. 디자인의 이용 / 10
3. 디자인의 창작장려 / 12 4. 디자인과 산업발전 / 12
Ⅱ. 디자인보호의 기조 14
1. 권리주의 / 14 2. 등록주의 / 15
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병행 / 15 4. 선출원주의 / 17
제3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17
Ⅰ. 서 언 17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18
1.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실용신안법 / 18
2.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 20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 23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5
제2장 디자인심사
제1절 심사절차 31
Ⅰ. 개 설 31
1. 출원번호통지 / 31 2. 방식심사 / 31
3. 실체심사 / 33
Ⅱ. 방식심사 33
1. 의 의 / 33 2. 출원서류 등의 반려 / 34
3. 보정명령 / 36 4. 절차의 무효 / 36
Ⅲ. 실체심사 36
1. 의 의 / 36 2. 심사관에 의한 심사 / 37
3. 심사방식 / 38 4. 실체심사사항 / 38
Ⅳ. 선행디자인의 조사의뢰 등 41
제2절 디자인등록의 주체적 요건 41
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1
1. 권리능력을 가진 자 / 42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42
3. 선출원자 / 4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44
1. 무권리자(제26조 제1항 제3호) / 44
2.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제26조 제1항 제3호) / 45
Ⅲ. 공동출원(제10조) 45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제4조의24) 46
제3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46
Ⅰ. 디자인의 정의(제2조 제1호→제5조 제1항 본문) 47
Ⅱ. 물품에 관한 것(물품성) 47
1. 의 의 / 47
2.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48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 52
4. 물품의 부분(부분디자인) / 54
Ⅲ. 물품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것(형태성) 57
1. 의 의 / 57 2. 물품과 형태 / 58
3. 형태 구성요소 / 58
4. 형태구성요소에 의한 디자인의 구분 / 60
5. 형태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 / 63
Ⅳ. 시각을 통하는 것(시각성) 65
1. 의 의 / 65
2. 시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 / 66 3. 시각성에 관한 문제 / 67
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 68
1. 의 의 / 68 2. 미감에 관한 제설 / 69
3. 심사실무상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 / 70
Ⅵ. 글자체디자인 71
1. 의 의 / 71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 72
제4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74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제5조 제1항 본문) 74
1. 의 의 / 74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 75
Ⅱ. 신규성(제5조 제1항 각호) 80
1. 의 의 / 80 2. 신규성의 판단기준 / 81
3.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 82 4. 신규성상실의 예외(제8조) / 86
Ⅲ. 창작비용이성(제5조 제2항) 93
1. 의 의 / 93 2.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 94
3. 창작용이한 디자인의 구체 예 / 95
4. 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5조 제2항과의 관계 / 104
제5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104
Ⅰ. 1디자인1출원 원칙(제11조) 105
1. 의 의 / 105
2.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 105
3.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위반 예 / 110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요건(제11조의2) 113
1. 의 의 / 113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 114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취급 / 118
Ⅲ. 선출원주의(제16조) 119
1. 의 의 / 119 2. 선후원 판단의 기준 / 119
3. 선출원주의의 내용 / 121
4.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출원과 가지지 않는 출원 / 125
5.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신규성)과 제16조 제1항(선출원)의 적용
관계 / 126
Ⅳ. 확대된 선출원(제5조 제3항) 127
1. 의 의 / 127 2. 적용요건 / 128
3. 선출원디자인과 후출원디자인과의 관계 / 129
4. 적용대상이 되는 선후출원디자인의 구체적 유형 / 130
5.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 / 132
6. 법 제5조 제3항과 제16조와의 관계 / 132
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제9조 제6항) 133
제6절 디자인등록의 특별요건 135
Ⅰ. 부분디자인제도(제2조 제1호) 135
1. 의 의 / 136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136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 136
Ⅱ. 유사디자인제도(제7조) 140
1. 의 의 / 140
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학설?판례 / 141
3.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 142
4.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제26조 제1항제5호) / 149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제12조) 151
1. 의 의 / 151
2.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 / 152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 / 156
4. 효 과 / 157
Ⅳ. 비밀디자인제도(제13조) 160
1. 의 의 / 160 2.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 / 161
3.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 / 162
4.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및 공개 / 164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 / 164
Ⅴ. 동적 디자인제도 165
1. 의 의 / 165 2.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66
3. 동적 디자인의 구체 예 / 167 4. 동적 디자인의 출원절차 / 168
제7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69
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제6조 제1호) 169
1. 의 의 / 169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0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0
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제6조 제2호) 171
1. 의 의 / 171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1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2
Ⅲ.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제6조 제3호) 172
1. 의 의 / 172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4 3. 구체적인 태양 / 174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시점 / 175
5. 혼동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76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6조 제4호) 177
1. 의 의 / 177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7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8
제8절 조약규정에 의한 요건 181
Ⅰ. 우선권의 의의 181
Ⅱ.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181
1. 정규의 출원 / 182 2.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 182
Ⅲ. 우선권의 성립요건 182
1. 객체적 요건(출원내용의 동일성) / 182 2. 절차적 요건 / 183
Ⅳ.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판단 184
Ⅴ. 우선권의 실효 185
Ⅵ. 우선권의 효과 185
제9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및 심사관의 처분 186
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186
1. 의견서 제출 / 186 2. 보정서 제출 / 190
3. 출원의 분할 / 196 4. 취하·포기 / 199
Ⅱ. 심사관의 처분 200
1. 보정각하의 결정 / 200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 / 201
Ⅲ. 재심사청구제도 203
1. 의 의 / 203 2. 청구요건 / 203
3. 재심사청구의 효과 / 204 4. 재심사에 따른 불복수단 / 205
제10절 디자인의 유사 205
Ⅰ. 서 설 205
1. 디자인의 유사개념의 중요성 / 205 2. 디자인의 유사개념 / 206
3. 디자인의 유사의 형태 / 207
Ⅱ.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208
1. 유사여부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 208
2. 유사여부판단의 주체 / 210 3. 유사여부판단의 대상 / 213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의 구체적 기준 213
1. 동일 또는 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유사여부를 판단 / 214
2. 유사여부판단의 주체 / 217
3. 전체관찰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 / 219
4. 형태구성요소의 유사여부판단 / 222
5. 물품의 속성에 의한 유사여부판단 / 224
6. 특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231
Ⅳ. 구체적 판결사례 237
1.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237
2.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242
제3장 디자인심판
제1절 디자인심판제도 개관 249
Ⅰ. 서 설 249
1. 디자인심판의 특징 / 250
2. 디자인에 관한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 251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251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251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253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253 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254
5. 권리범위확인심판 / 258 6.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261
Ⅲ. 심판절차 일반 261
1. 심판기관 / 261 2. 심판청구의 방식 / 262
3. 심 리 / 263 4. 심판참가 / 265
5. 심판의 종료 / 266
Ⅳ. 재 심 267
1. 의 의 / 267 2. 재심의 청구 / 268
3. 재심사유 / 268 4. 재심심리 / 268
5. 재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