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이 책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국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일본에 소개하기 위해 저술된 『韓國家族關係登錄制度解說』(日本加除出版, 2009)의 한국어 원고로 꾸며진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실무가 등에게 소개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일부 사항(예;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부책과 서류 및 그 보존기간 등)에 관한 해설은 생략되어 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일인일적(一人一籍)의 편제방식에 따른 신분등록제도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표현과는 달리 서면 장부나 전산호적처럼 원부 형태를 취하지 아니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작성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종래의 호적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맨 처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 31일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였기 때문에(부칙 제3조 제1항), 종래의 호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나 기록사유 등은 호적제도 하에서의 그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기술적?절차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호적제도의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책에서도 종래의 호적법에 관한 해설서?실무서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간 확립되어 있었던 호적법에 관한 판례 중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그 취지가 그대로 이어질 만한 것, 호적예규나 선례 중 필수적인 것도 참고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제도도 1년 이상의 시행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 사이 국적 관련 통보제도의 시행(2008년 9월 1일)에 따른 규칙의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관련 예규의 제정과 개정이 뒤따랐다. 아울러 새로운 선례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제도 정착에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책에서도 최근까지 제?개정된 관련 법규와 예규를 빠짐없이 소개하고, 새로 작성된 선례를 인용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론
Ⅰ. 가족관계등록제도 1
1. 의의와 기능 1
2. 법 원(法源) 2
Ⅱ. 등록사무의 관장과 감독 8
1. 등록사무의 의의와 성질 8
2. 등록사무의 관장 9
(1) 의 의 / 9 (2) 관장기관 / 9
(3) 등록사무처리자의 제척 / 13
3. 등록사무의 감독 13
(1) 기 관 / 13 (2) 방 법 / 14
4. 등록사무의 비용과 수수료 16
제2장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Ⅰ. 등록부의 작성 17
1. 등록부의 의의와 특징 17
(1) 원부 개념의 소멸 / 17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의 전산적 상호연결 / 18
2. 등록부 기록 18
3. 등록부의 기록사항 19
(1) 기록사항의 의의 / 19 (2) 기록사항의 분류 / 19
(3) 등록부의 기록사항 / 20
4. 기록의 효력 24
5. 기록의 수단과 문자 25
(1) 기록수단 / 25 (2) 기록문자 / 25
6. 폐쇄된 등록부에 대한 기록의 특례 28
Ⅱ. 등록부 기록사유 29
1. 신고 등의 기록사유 29
(1) 신 고 / 29 (2) 통 보 / 29
(3) 신 청 / 30 (4) 증서의 등본 / 30
(5) 항해일지의 등본 / 31 (6) 재판서 / 31
(7) 촉탁서 / 31
2.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사유 32
(1) 의 의 / 32 (2) 신고에 갈음한 직권기록 / 32
(3) 등록부 정정신청에 갈음한 직권정정기록 / 35
Ⅲ. 등록부의 폐쇄 38
1. 폐쇄의 의의와 사유 38
2. 폐쇄의 방법 39
3. 폐쇄등록부의 부활 39
Ⅳ. 등록부의 복구와 재작성 39
1. 등록부의 멸실과 복구 39
2. 등록부의 재작성 40
(1)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등록부 재작성 사유 / 41
(2) 이해관계인의 등록부 재작성신청 / 42
(3) 시(구)?읍?면의 장의 재작성 승인신청 / 42
(4) 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 / 43
(5) 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 44
(6) 재작성 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 44
3. 등록부의 작성 45
Ⅴ. 등록사무의 처리와 전산정보중앙관리소 46
1. 신고지주의 46
2. 전산정보중앙관리소 47
Ⅵ. 등록자료의 이용과 증명서의 교부 48
1. 등록자료의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48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49
(1)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 49 (2) 증명서의 교부 / 58
(3) 증명서의 작성방법 / 68
(4)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증명 / 68
제3장 신 고
Ⅰ. 통 칙 69
1. 신고의 의의와 종류 69
(1) 신고의 의의 / 69 (2) 신고의 종류 / 69
2. 신고인 72
(1) 신고의무자와 적격자 / 72 (2) 신고능력 / 73
3. 신고의 대리 74
(1) 임의대리에 의한 신고 / 74 (2) 법정대리에 의한 신고 / 75
4. 신고방법 75
(1) 서면에 의한 신고 / 75 (2) 말로 하는 신고 / 79
5. 신고장소 80
6. 신고기간 82
7. 신고서의 처리 83
(1) 신고서류의 접수 / 83 (2) 신고서류의 심사 / 86
(3) 신고서류의 수리와 기록 / 86
8. 신고의 최고?철회?추완 87
(1) 최 고 / 87 (2) 철 회 / 88
(3) 경 합 / 88 (4) 추 완 / 89
9. 신고서류의 송부와 보존 89
(1) 신고서류의 송부 / 89 (2) 신고서류의 조사 / 91
(3) 신고서류의 보존과 열람 / 91
Ⅱ. 출생신고 92
1. 의의와 성질 92
2. 친생자 92
(1) 혼인 중의 자녀 / 92 (2) 혼인 외의 자녀 / 94
3. 기 아 95
4. 고 아 96
5. 신고의무자 97
(1) 혼인 중의 출생자 / 97 (2) 혼인 외의 출생자 / 97
(3) 그밖의 경우 / 98
6. 신고기간과 장소 98
(1) 신고기간 / 98 (2) 신고장소 / 99
7. 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99
(1) 신고서의 작성 / 99 (2) 신고서의 기재방법 / 100
(3) 첨부서류 / 108
Ⅲ. 인지신고 110
1. 인지의 의의와 종류 110
2. 임의인지 111
(1) 인지권자 / 111 (2) 피인지자 / 111
(3) 유언에 의한 인지 / 112
3. 강제인지 113
4. 인지신고 113
(1) 신고인 / 113 (2) 기간과 장소 / 114
(3) 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 114
Ⅳ. 입양신고 116
1. 입 양 116
2. 민법상의 일반입양 116
(1) 입양의 성립요건 / 116 (2) 입양의 효력 / 119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19 (4) 파 양 / 121
3. 친양자입양 122
(1) 의 의 / 122 (2) 요 건 / 122
(3) 친양자입양의 취소 / 124 (4) 친양자입양의 효력 / 125
(5) 친양자입양의 파양 / 125
4. 특례법상의 입양 126
(1) 의 의 / 126 (2) 요건상의 특례 / 127
(3) 효과상의 특례 / 128 (4) 입양신고 / 128
Ⅴ. 혼인신고 129
1. 혼인의 의의 129
2. 혼인의 성립요건 129
(1) 실질적 요건 / 129 (2) 형식적 요건 / 131
3. 혼인의 무효?취소 135
4. 재판?조정 및 특례법상의 혼인신고 136
(1) 재판?조정에 의한 혼인신고 / 136
(2)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 137
Ⅵ. 이혼신고 137
1. 협의이혼 137
(1) 의 의 / 137 (2) 실질적 성립요건 / 137
(3) 형식적 성립요건 / 138
2. 재판상 이혼 149
3. 이혼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150
Ⅶ. 친권과 후견에 관한 신고 151
1. 친 권 151
(1) 의 의 / 151 (2) 친권자 / 151
(3)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 152
(4) 친권의 상실?대리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과 사퇴 및 그 회복 / 154
2. 후 견 155
(1) 후견의 의의 / 155 (2) 후견개시신고 / 155
(3) 후견인경질신고 / 157 (4) 후견종료신고 / 157
Ⅷ. 사망과 실종에 관한 신고 158
1. 사망신고 158
(1) 의 의 / 158 (2) 신고인 / 159
(3) 신고기간과 장소 / 161
(4) 신고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 162
2. 실종 및 부재선고의 신고 164
(1) 의 의 / 164 (2) 실종선고의 신고 / 164
(3) 실종선고취소의 신고 / 165
Ⅸ. 국적의 취득과 상실 165
1. 국적의 취득 165
(1)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적취득신고에 따른 국적취득 / 166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167
(3)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 168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 169
(5) 국적회복 및 국적재취득자의 성과 본 / 169
2. 국적의 선택 170
3. 국적의 상실 171
(1) 국적상실의 원인 / 171 (2) 국적상실신고와 통보 / 172
Ⅹ. 개명신고 및 성과 본의 변경신고 173
1. 개명신고 173
(1) 개명의 의의 / 173 (2) 개명허가절차 / 174
(3) 개명신고 / 175
2. 성?본 변경신고 176
(1) 성?본의 변경 / 176 (2) 관할법원 / 176
(3) 심리절차 / 177 (4) 허가기준 / 177
(5) 성?본 변경신고 / 178
Ⅹ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178
1. 의 의 178
2. 신청요건 181
3. 신청인 및 관할법원 182
4. 허가신청 182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소명자료) / 182
(2) 허가재판 / 183
5. 신 고 183
제4장 국제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Ⅰ. 총 설 185
1.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의의와 유형 185
2.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준거법규 188
(1) 가족관계등록법 / 188 (2) 국제사법 / 189
(3) 국적법 / 189
Ⅱ.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190
1. 사무의 관장 190
2. 신고서의 보관과 공증 191
(1) 신고서의 보관 / 191 (2) 신분관계의 공증 / 192
3. 신분행위 성립요건 구비증명서에 의한 심사 192
(1) 연결점으로서의 상거소 / 192 (2) 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194
4. 재외국민의 등록사무의 처리 197
5. 신고통칙 199
(1) 신고인 / 199 (2) 신고장소 / 199
(3) 신고서의 기재사항 / 200 (4) 신고서의 첨부서류 / 200
(5)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 200
Ⅲ. 출 생 202
1. 국제출생신고 202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202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202
이 책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일인일적(一人一籍)의 편제방식에 따른 신분등록제도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표현과는 달리 서면 장부나 전산호적처럼 원부 형태를 취하지 아니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작성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한다. 종래의 호적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맨 처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2007년 12월 31일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였기 때문에(부칙 제3조 제1항), 종래의 호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나 기록사유 등은 호적제도 하에서의 그것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기술적?절차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호적제도의 것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 책에서도 종래의 호적법에 관한 해설서?실무서를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간 확립되어 있었던 호적법에 관한 판례 중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그 취지가 그대로 이어질 만한 것, 호적예규나 선례 중 필수적인 것도 참고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제도도 1년 이상의 시행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 사이 국적 관련 통보제도의 시행(2008년 9월 1일)에 따른 규칙의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관련 예규의 제정과 개정이 뒤따랐다. 아울러 새로운 선례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제도 정착에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책에서도 최근까지 제?개정된 관련 법규와 예규를 빠짐없이 소개하고, 새로 작성된 선례를 인용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론
Ⅰ. 가족관계등록제도 1
1. 의의와 기능 1
2. 법 원(法源) 2
Ⅱ. 등록사무의 관장과 감독 8
1. 등록사무의 의의와 성질 8
2. 등록사무의 관장 9
(1) 의 의 / 9 (2) 관장기관 / 9
(3) 등록사무처리자의 제척 / 13
3. 등록사무의 감독 13
(1) 기 관 / 13 (2) 방 법 / 14
4. 등록사무의 비용과 수수료 16
제2장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Ⅰ. 등록부의 작성 17
1. 등록부의 의의와 특징 17
(1) 원부 개념의 소멸 / 17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의 전산적 상호연결 / 18
2. 등록부 기록 18
3. 등록부의 기록사항 19
(1) 기록사항의 의의 / 19 (2) 기록사항의 분류 / 19
(3) 등록부의 기록사항 / 20
4. 기록의 효력 24
5. 기록의 수단과 문자 25
(1) 기록수단 / 25 (2) 기록문자 / 25
6. 폐쇄된 등록부에 대한 기록의 특례 28
Ⅱ. 등록부 기록사유 29
1. 신고 등의 기록사유 29
(1) 신 고 / 29 (2) 통 보 / 29
(3) 신 청 / 30 (4) 증서의 등본 / 30
(5) 항해일지의 등본 / 31 (6) 재판서 / 31
(7) 촉탁서 / 31
2.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사유 32
(1) 의 의 / 32 (2) 신고에 갈음한 직권기록 / 32
(3) 등록부 정정신청에 갈음한 직권정정기록 / 35
Ⅲ. 등록부의 폐쇄 38
1. 폐쇄의 의의와 사유 38
2. 폐쇄의 방법 39
3. 폐쇄등록부의 부활 39
Ⅳ. 등록부의 복구와 재작성 39
1. 등록부의 멸실과 복구 39
2. 등록부의 재작성 40
(1)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등록부 재작성 사유 / 41
(2) 이해관계인의 등록부 재작성신청 / 42
(3) 시(구)?읍?면의 장의 재작성 승인신청 / 42
(4) 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 / 43
(5) 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 44
(6) 재작성 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 44
3. 등록부의 작성 45
Ⅴ. 등록사무의 처리와 전산정보중앙관리소 46
1. 신고지주의 46
2. 전산정보중앙관리소 47
Ⅵ. 등록자료의 이용과 증명서의 교부 48
1. 등록자료의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48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49
(1)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 49 (2) 증명서의 교부 / 58
(3) 증명서의 작성방법 / 68
(4)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증명 / 68
제3장 신 고
Ⅰ. 통 칙 69
1. 신고의 의의와 종류 69
(1) 신고의 의의 / 69 (2) 신고의 종류 / 69
2. 신고인 72
(1) 신고의무자와 적격자 / 72 (2) 신고능력 / 73
3. 신고의 대리 74
(1) 임의대리에 의한 신고 / 74 (2) 법정대리에 의한 신고 / 75
4. 신고방법 75
(1) 서면에 의한 신고 / 75 (2) 말로 하는 신고 / 79
5. 신고장소 80
6. 신고기간 82
7. 신고서의 처리 83
(1) 신고서류의 접수 / 83 (2) 신고서류의 심사 / 86
(3) 신고서류의 수리와 기록 / 86
8. 신고의 최고?철회?추완 87
(1) 최 고 / 87 (2) 철 회 / 88
(3) 경 합 / 88 (4) 추 완 / 89
9. 신고서류의 송부와 보존 89
(1) 신고서류의 송부 / 89 (2) 신고서류의 조사 / 91
(3) 신고서류의 보존과 열람 / 91
Ⅱ. 출생신고 92
1. 의의와 성질 92
2. 친생자 92
(1) 혼인 중의 자녀 / 92 (2) 혼인 외의 자녀 / 94
3. 기 아 95
4. 고 아 96
5. 신고의무자 97
(1) 혼인 중의 출생자 / 97 (2) 혼인 외의 출생자 / 97
(3) 그밖의 경우 / 98
6. 신고기간과 장소 98
(1) 신고기간 / 98 (2) 신고장소 / 99
7. 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99
(1) 신고서의 작성 / 99 (2) 신고서의 기재방법 / 100
(3) 첨부서류 / 108
Ⅲ. 인지신고 110
1. 인지의 의의와 종류 110
2. 임의인지 111
(1) 인지권자 / 111 (2) 피인지자 / 111
(3) 유언에 의한 인지 / 112
3. 강제인지 113
4. 인지신고 113
(1) 신고인 / 113 (2) 기간과 장소 / 114
(3) 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 114
Ⅳ. 입양신고 116
1. 입 양 116
2. 민법상의 일반입양 116
(1) 입양의 성립요건 / 116 (2) 입양의 효력 / 119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19 (4) 파 양 / 121
3. 친양자입양 122
(1) 의 의 / 122 (2) 요 건 / 122
(3) 친양자입양의 취소 / 124 (4) 친양자입양의 효력 / 125
(5) 친양자입양의 파양 / 125
4. 특례법상의 입양 126
(1) 의 의 / 126 (2) 요건상의 특례 / 127
(3) 효과상의 특례 / 128 (4) 입양신고 / 128
Ⅴ. 혼인신고 129
1. 혼인의 의의 129
2. 혼인의 성립요건 129
(1) 실질적 요건 / 129 (2) 형식적 요건 / 131
3. 혼인의 무효?취소 135
4. 재판?조정 및 특례법상의 혼인신고 136
(1) 재판?조정에 의한 혼인신고 / 136
(2)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 137
Ⅵ. 이혼신고 137
1. 협의이혼 137
(1) 의 의 / 137 (2) 실질적 성립요건 / 137
(3) 형식적 성립요건 / 138
2. 재판상 이혼 149
3. 이혼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150
Ⅶ. 친권과 후견에 관한 신고 151
1. 친 권 151
(1) 의 의 / 151 (2) 친권자 / 151
(3)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 152
(4) 친권의 상실?대리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과 사퇴 및 그 회복 / 154
2. 후 견 155
(1) 후견의 의의 / 155 (2) 후견개시신고 / 155
(3) 후견인경질신고 / 157 (4) 후견종료신고 / 157
Ⅷ. 사망과 실종에 관한 신고 158
1. 사망신고 158
(1) 의 의 / 158 (2) 신고인 / 159
(3) 신고기간과 장소 / 161
(4) 신고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 162
2. 실종 및 부재선고의 신고 164
(1) 의 의 / 164 (2) 실종선고의 신고 / 164
(3) 실종선고취소의 신고 / 165
Ⅸ. 국적의 취득과 상실 165
1. 국적의 취득 165
(1)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적취득신고에 따른 국적취득 / 166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167
(3)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 168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 169
(5) 국적회복 및 국적재취득자의 성과 본 / 169
2. 국적의 선택 170
3. 국적의 상실 171
(1) 국적상실의 원인 / 171 (2) 국적상실신고와 통보 / 172
Ⅹ. 개명신고 및 성과 본의 변경신고 173
1. 개명신고 173
(1) 개명의 의의 / 173 (2) 개명허가절차 / 174
(3) 개명신고 / 175
2. 성?본 변경신고 176
(1) 성?본의 변경 / 176 (2) 관할법원 / 176
(3) 심리절차 / 177 (4) 허가기준 / 177
(5) 성?본 변경신고 / 178
Ⅹ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178
1. 의 의 178
2. 신청요건 181
3. 신청인 및 관할법원 182
4. 허가신청 182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소명자료) / 182
(2) 허가재판 / 183
5. 신 고 183
제4장 국제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Ⅰ. 총 설 185
1.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의의와 유형 185
2.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준거법규 188
(1) 가족관계등록법 / 188 (2) 국제사법 / 189
(3) 국적법 / 189
Ⅱ.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190
1. 사무의 관장 190
2. 신고서의 보관과 공증 191
(1) 신고서의 보관 / 191 (2) 신분관계의 공증 / 192
3. 신분행위 성립요건 구비증명서에 의한 심사 192
(1) 연결점으로서의 상거소 / 192 (2) 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194
4. 재외국민의 등록사무의 처리 197
5. 신고통칙 199
(1) 신고인 / 199 (2) 신고장소 / 199
(3) 신고서의 기재사항 / 200 (4) 신고서의 첨부서류 / 200
(5)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 200
Ⅲ. 출 생 202
1. 국제출생신고 202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202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