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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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에 제3판이 발행된 이후 특허제도의 국내외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특허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 기업들의 특허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두 차례 특허법 개정이 있었으며 로스쿨 출범으로 특허전문가 양성교육체제의 변화가 있었다. 금번 제4판은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다음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다.
첫째, 제3판 발행 이후 2007.1.3. 및 2009.1.30. 공포된 개정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07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ⅱ)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ⅲ)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도입, ⅳ) 다양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허용, ⅴ)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의 확대, ⅵ)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의 확대 등이다.
2009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ⅰ)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허용, ⅱ)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ⅲ) 심사전치제도의 폐지 및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 ⅳ) 분할출원 가능시기의 확대, ⅴ)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ⅵ)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ⅶ)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사항 반영, ⅷ) 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 보정요건 완화 등이다. 그런데 본 개정법의 상당부분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것이 많아 현행법의 기본 내용은 유지하되 이와 비교해 가면서 새롭게 시행될 법의 취지와 변화상의 소개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그간에 있었던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고 침해사건의 경우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백화점식 나열방식을 지양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천착해온 본서의 특징을 살려 의미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체제와 내용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ⅰ)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ⅱ) 직무발명제도, ⅲ) 특허료 불납과 권리회복제도, ⅳ) 한-미 FTA로 중요해진 제96조, ⅴ) 재활용품 산업과 관련, 소모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간접침해의 인정요건, ⅵ) 특허권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강학상의 편의와 체계성 제고를 위해 제3판의 체제를 수정한 내용들이 다수 있다.
넷째, 그 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반영하고 특허제도의 본질적 국제성에 비추어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2009년 새롭게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特許制度의 本質 3
Ⅰ. 지적재산권의 체계와 메커니즘 3
1. 지적재산의 종류와 보호입법/3
2.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접근/5
3. 지적재산(특허)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방법/5
4. 발명보호의 접근방식/9
Ⅱ.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접근 13
1. 제도적 본질에 관한 논의/13
2. 천부적 자연권론(inherent property right)/14
3. 산업정책설(patent-induced theory)/15
Ⅲ.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18
1. 특허제도의 중요성/18
2.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20
3. 정보공유와 투자보호 강화 주장의 대립/21
제2절 특허법의 위상과 법구성 체계 22
Ⅰ. 特許法의 位相 22
1. 산업재산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22
2. 경쟁질서 유지법으로서의 특허법/23
3. 타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위/27
Ⅱ. 특허법의 구성체계의 개략적 이해 27
1. 특허법의 目的을 중심으로 한 구성체계/27
2. 선원주의를 골격으로 한 체제/33
3. 심사주의를 골자로 한 체제/35
Ⅲ. 특허법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측면 38
1. 특허법의 사법적 측면/38
2. 특허법의 공법적 측면/39
Ⅳ. 특허법의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 41
1. 총 설/41
2.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과 법적용 관계/42
Ⅴ. 특허법의 法源과 실정법상의 편장체계 43
1. 直接的인 成文法源/43
2. 특허법의 편제구성/44
제3절 特許制度의 沿革과 발전과정 45
Ⅰ. 특허보호의 기원과 발전 45
1. 제1기 국왕의 특권시대(privileges era)/45
2. 제2기 국내특허시대(national patent era)/47
3. 제3기 국제화시대(internationalization era)/48
4. 특허법계의 구분과 계수/49
Ⅱ.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歷史와 그 전개방향 51
1. 특허제도의 도입과 발전/51
2. 특허보호대상의 확대방향/53
3. 심사?심판의 효율성 증대방향/54
4. 이용자의 절차편의와 절차간소화 방향/57
5. 특허 보호수준의 강화와 권리남용제한 방향/59
6.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 추세에 부응/60
Ⅲ. 특허제도의 변화를 주도해온 변수와 정책 62
1. 기술적 환경변화가 지적재산권제도에 미친 영향/62
2. 선진제국의 특허지향(pro-patent) 정책/63
3.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통일화/63
제4절 특허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주요 동향 64
Ⅰ. 국제질서 속의 특허법체제 64
1. 서 설/64
2. 조약의 의의와 특허관련 조약의 현황/65
3. 특허관련 국제조약의 기본 원칙과 상호관계/66
Ⅱ. 발명의 실체적 보호와 관련한 조약 71
1. 파리조약/71
2. WTO/TRIPs협정/74
3.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의 동향/77
Ⅲ. 특허보호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화 관련 조약 78
1. 개 설/78
2.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78
3.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81
4.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협정/83
5. WIPO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조약(현재 추진 중)/84
Ⅳ.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한 보호대상 분야별 특별협정 84
1.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84
2. 식물신품종 보호조약(UPOV조약)/85
3.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88
Ⅴ. 지역별 특별협정 89
1. 개 설/89
2. 유럽특허협약 및 공동체특허협약/89
3. 기타 지역적 협력조약/91 4. 생물다양성협약/91
제5절 특허절차 통칙 94
Ⅰ. 能 力/94
1. 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94
2. 절차능력(행위능력)/97
3. 진술능력/101
Ⅱ. 특허법상 代理와 代表 102
1. 총 설/102
2. 임의대리인/103
3. 임의대리권 흠결의 효과/107
4. 포괄위임제도/107
5. 복대리인/108
Ⅲ. 특허절차 일반 통칙 110
1. 절차의 형식/110
2. 절차의 효력발생 시기/111
3. 절차효력의 승계/111
4. 절차의 속행/112
5. 절차의 무효/112
6. 절차의 추후보완/114
7. 절차의 정지/115
Ⅳ. 期間과 期日 119
1. 期 間/119
2. 기간의 계산/120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122
4. 기 일/123
제2장 發明과 特許
제1절 序 言 124
제2절 發明의 成立性 125
Ⅰ. 成立性 判斷에 있어서의 一般的 事項 125
1. 判斷에 있어서의 技術水準/125
2. 判斷의 對象/126
Ⅱ. 發明의 成立要件 126
1. 自然法則을 利用/126
2. 技術的 思想/129
3. 創 作 性/131
4. 발명의 성립성 위반시 법적 취급/133
제3절 發明의 種類 135
Ⅰ. 序 135
Ⅱ. 物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 135
1. 양자의 정의와 구별기준/135
2. 상호 관계/136
3. 구별실익/137
Ⅲ. 기타 분류 138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138
2.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139
3.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업무발명/139
4. 단독발명과 공동발명/139
Ⅳ. 發明과 類似한 槪念 139
1. 고 안/139
2. 디 자 인/140
3. 영업비밀(trade secret)/140
Ⅴ. 特殊한 發明 및 特許制度 141
1. 물질특허제도/141
2. 用途發明/141
3. 컴퓨터 관련발명/146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발명/150
5.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151
6. 植物發明/153
7. 微生物 關聯發明/156
8. 國防上 必要한 發明/157
제4절 發明의 特許要件 159
Ⅰ. 序 言 159
Ⅱ. 産業上 利用可能性 160
1. 産業의 範圍/160
2. 利用可能性/162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경우/162
Ⅲ. 發明의 新規性 163
1. 의 의/163
2. 저작권법상의 創作性과의 비교/163
3. 發明의 同一性/163
4. 新規性 判斷基準/168
5. 인용발명의 要件/176
6.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의 취급/178
7. 新規性 喪失의 例外/178
Ⅳ. 發明의 進步性 185
1. 의의 및 취지/185
2. 신규성과의 관계/186
3. 고도성과의 관계/186
4. 진보성 판단기준/187
5.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방법/188
6. 심사실무상의 진보성 판단방법/193
7. 진보성 판단에 관련된 제 문제/196
8. 진보성 유무의 효과/198
Ⅴ. 擴大된 先願 규정 198
1. 序 說/198
2. 適用要件/199
Ⅵ.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205
1. 序 言/205
2. WTO/TRIPs 제27조/206
3. 불특허사유/206
제3장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총 설 211
제2절 發 明 者 212
Ⅰ. 發明者와 발명자의 權利 212
1. 발명자의 의의와 지위/212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과 승계/212
3. 실 시 권/213
4. 명 예 권(인격권)/214
Ⅱ. 共同發明者 214
1. 공동발명자의 범위/214
2. 共有의 效果/216
Ⅲ. 승 계 인 216
1. 의 의/216
2. 출원 전후의 차이/217
3.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217
4. 승계인의 同日출원 등/217
5. 일부 양도의 경우/218
6. 외국출원에 관한 권리의 양도문제/218
Ⅳ. 先出願者 218
1. 총 설/218
2. 선원의 對象이 되는 範圍/221
3. 타인간의 다른 날짜 출원경합/223
4. 同日字 출원경합의 경우/224
5. 同一人의 출원경합/226
6. 확대된 선원과의 차이점/227
제3절 從業員發明 228
Ⅰ. 序 說 228
Ⅱ. 종업원발명의 종류 229
1. 自由發明/229
2. 業務發明/230
3. 직무발명/230
Ⅲ. 職務發明 230
1. 의 의
첫째, 제3판 발행 이후 2007.1.3. 및 2009.1.30. 공포된 개정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007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ⅱ)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의 도입, ⅲ) 청구항별 심사제도의 도입, ⅳ) 다양한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허용, ⅴ)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정정청구 기회의 확대, ⅵ)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범위의 확대 등이다.
2009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ⅰ)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허용, ⅱ)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ⅲ) 심사전치제도의 폐지 및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 ⅳ) 분할출원 가능시기의 확대, ⅴ)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ⅵ)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ⅶ)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사항 반영, ⅷ) 심판청구서의 (피)청구인 보정요건 완화 등이다. 그런데 본 개정법의 상당부분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것이 많아 현행법의 기본 내용은 유지하되 이와 비교해 가면서 새롭게 시행될 법의 취지와 변화상의 소개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그간에 있었던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한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고 침해사건의 경우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백화점식 나열방식을 지양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깊이 천착해온 본서의 특징을 살려 의미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체제와 내용을 혁신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ⅰ)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ⅱ) 직무발명제도, ⅲ) 특허료 불납과 권리회복제도, ⅳ) 한-미 FTA로 중요해진 제96조, ⅴ) 재활용품 산업과 관련, 소모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간접침해의 인정요건, ⅵ) 특허권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강학상의 편의와 체계성 제고를 위해 제3판의 체제를 수정한 내용들이 다수 있다.
넷째, 그 동안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여 반영하고 특허제도의 본질적 국제성에 비추어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비교법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2009년 새롭게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特許制度의 本質 3
Ⅰ. 지적재산권의 체계와 메커니즘 3
1. 지적재산의 종류와 보호입법/3
2.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접근/5
3. 지적재산(특허)의 보호 필요성과 보호방법/5
4. 발명보호의 접근방식/9
Ⅱ. 특허제도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접근 13
1. 제도적 본질에 관한 논의/13
2. 천부적 자연권론(inherent property right)/14
3. 산업정책설(patent-induced theory)/15
Ⅲ.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18
1. 특허제도의 중요성/18
2. 특허제도의 경제적 역할/20
3. 정보공유와 투자보호 강화 주장의 대립/21
제2절 특허법의 위상과 법구성 체계 22
Ⅰ. 特許法의 位相 22
1. 산업재산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22
2. 경쟁질서 유지법으로서의 특허법/23
3. 타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위/27
Ⅱ. 특허법의 구성체계의 개략적 이해 27
1. 특허법의 目的을 중심으로 한 구성체계/27
2. 선원주의를 골격으로 한 체제/33
3. 심사주의를 골자로 한 체제/35
Ⅲ. 특허법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측면 38
1. 특허법의 사법적 측면/38
2. 특허법의 공법적 측면/39
Ⅳ. 특허법의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 41
1. 총 설/41
2.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과 법적용 관계/42
Ⅴ. 특허법의 法源과 실정법상의 편장체계 43
1. 直接的인 成文法源/43
2. 특허법의 편제구성/44
제3절 特許制度의 沿革과 발전과정 45
Ⅰ. 특허보호의 기원과 발전 45
1. 제1기 국왕의 특권시대(privileges era)/45
2. 제2기 국내특허시대(national patent era)/47
3. 제3기 국제화시대(internationalization era)/48
4. 특허법계의 구분과 계수/49
Ⅱ.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歷史와 그 전개방향 51
1. 특허제도의 도입과 발전/51
2. 특허보호대상의 확대방향/53
3. 심사?심판의 효율성 증대방향/54
4. 이용자의 절차편의와 절차간소화 방향/57
5. 특허 보호수준의 강화와 권리남용제한 방향/59
6. 국제조약 가입과 국제적 추세에 부응/60
Ⅲ. 특허제도의 변화를 주도해온 변수와 정책 62
1. 기술적 환경변화가 지적재산권제도에 미친 영향/62
2. 선진제국의 특허지향(pro-patent) 정책/63
3.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통일화/63
제4절 특허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주요 동향 64
Ⅰ. 국제질서 속의 특허법체제 64
1. 서 설/64
2. 조약의 의의와 특허관련 조약의 현황/65
3. 특허관련 국제조약의 기본 원칙과 상호관계/66
Ⅱ. 발명의 실체적 보호와 관련한 조약 71
1. 파리조약/71
2. WTO/TRIPs협정/74
3.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의 동향/77
Ⅲ. 특허보호 절차의 간소화 및 통일화 관련 조약 78
1. 개 설/78
2.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78
3. 특허법 조약(PLT: Patent Law Treaty)/81
4.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협정/83
5. WIPO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조약(현재 추진 중)/84
Ⅳ.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한 보호대상 분야별 특별협정 84
1. 미생물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84
2. 식물신품종 보호조약(UPOV조약)/85
3. 반도체 집적회로에 관한 조약(워싱턴조약)/88
Ⅴ. 지역별 특별협정 89
1. 개 설/89
2. 유럽특허협약 및 공동체특허협약/89
3. 기타 지역적 협력조약/91 4. 생물다양성협약/91
제5절 특허절차 통칙 94
Ⅰ. 能 力/94
1. 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94
2. 절차능력(행위능력)/97
3. 진술능력/101
Ⅱ. 특허법상 代理와 代表 102
1. 총 설/102
2. 임의대리인/103
3. 임의대리권 흠결의 효과/107
4. 포괄위임제도/107
5. 복대리인/108
Ⅲ. 특허절차 일반 통칙 110
1. 절차의 형식/110
2. 절차의 효력발생 시기/111
3. 절차효력의 승계/111
4. 절차의 속행/112
5. 절차의 무효/112
6. 절차의 추후보완/114
7. 절차의 정지/115
Ⅳ. 期間과 期日 119
1. 期 間/119
2. 기간의 계산/120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122
4. 기 일/123
제2장 發明과 特許
제1절 序 言 124
제2절 發明의 成立性 125
Ⅰ. 成立性 判斷에 있어서의 一般的 事項 125
1. 判斷에 있어서의 技術水準/125
2. 判斷의 對象/126
Ⅱ. 發明의 成立要件 126
1. 自然法則을 利用/126
2. 技術的 思想/129
3. 創 作 性/131
4. 발명의 성립성 위반시 법적 취급/133
제3절 發明의 種類 135
Ⅰ. 序 135
Ⅱ. 物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 135
1. 양자의 정의와 구별기준/135
2. 상호 관계/136
3. 구별실익/137
Ⅲ. 기타 분류 138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138
2. 완성발명과 미완성발명/139
3.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업무발명/139
4. 단독발명과 공동발명/139
Ⅳ. 發明과 類似한 槪念 139
1. 고 안/139
2. 디 자 인/140
3. 영업비밀(trade secret)/140
Ⅴ. 特殊한 發明 및 特許制度 141
1. 물질특허제도/141
2. 用途發明/141
3. 컴퓨터 관련발명/146
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발명/150
5.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151
6. 植物發明/153
7. 微生物 關聯發明/156
8. 國防上 必要한 發明/157
제4절 發明의 特許要件 159
Ⅰ. 序 言 159
Ⅱ. 産業上 利用可能性 160
1. 産業의 範圍/160
2. 利用可能性/162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경우/162
Ⅲ. 發明의 新規性 163
1. 의 의/163
2. 저작권법상의 創作性과의 비교/163
3. 發明의 同一性/163
4. 新規性 判斷基準/168
5. 인용발명의 要件/176
6.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의 취급/178
7. 新規性 喪失의 例外/178
Ⅳ. 發明의 進步性 185
1. 의의 및 취지/185
2. 신규성과의 관계/186
3. 고도성과의 관계/186
4. 진보성 판단기준/187
5.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방법/188
6. 심사실무상의 진보성 판단방법/193
7. 진보성 판단에 관련된 제 문제/196
8. 진보성 유무의 효과/198
Ⅴ. 擴大된 先願 규정 198
1. 序 說/198
2. 適用要件/199
Ⅵ.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205
1. 序 言/205
2. WTO/TRIPs 제27조/206
3. 불특허사유/206
제3장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총 설 211
제2절 發 明 者 212
Ⅰ. 發明者와 발명자의 權利 212
1. 발명자의 의의와 지위/212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과 승계/212
3. 실 시 권/213
4. 명 예 권(인격권)/214
Ⅱ. 共同發明者 214
1. 공동발명자의 범위/214
2. 共有의 效果/216
Ⅲ. 승 계 인 216
1. 의 의/216
2. 출원 전후의 차이/217
3.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217
4. 승계인의 同日출원 등/217
5. 일부 양도의 경우/218
6. 외국출원에 관한 권리의 양도문제/218
Ⅳ. 先出願者 218
1. 총 설/218
2. 선원의 對象이 되는 範圍/221
3. 타인간의 다른 날짜 출원경합/223
4. 同日字 출원경합의 경우/224
5. 同一人의 출원경합/226
6. 확대된 선원과의 차이점/227
제3절 從業員發明 228
Ⅰ. 序 說 228
Ⅱ. 종업원발명의 종류 229
1. 自由發明/229
2. 業務發明/230
3. 직무발명/230
Ⅲ. 職務發明 230
1. 의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