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출범한 WTO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통상문제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WTO TRIPs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WTO TRIPs 협정 발효 및 베른조약 가입을 위하여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 개정의 역사는 모두가 통상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지적재산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조약을 이해하고, 통상문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적이 되었다. 본서가 필자의 능력과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록 깊이 있는 전문서적이 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는 필자가 그 동안 저작권과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글과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문화학교에서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강의안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본서는 그 동안 발표하였던 보고서와 논문 등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다음 글들의 상당부분 또는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제2장 내용 중 일부는 남형두·이일호, 「e스포츠 저작권 연구」(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8); 그리고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은 박덕영(이하 모두), 한미 지적재산권 분야 국경조치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무역구제, 2009.1); 한-EU FTA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주요쟁점(산업재산권, 2008.8); 국제조약상 저작권 예외와 제한 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의 한계(산업재산권, 2008.4);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주요내용과 국내이행(창작과 권리, 2007.9); 김병일(공동),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분쟁 사례 개요(계간저작권, 2006.10); WTO 미국저작권법 사건의 통상법적 고찰(통상법률, 2004.4); 한미 간의 통상과정과 주요통상현안의 법적 고찰(통상법률, 2003.12); WIPO 저작권조약(WCT)의 국내이행과 향후과제 (산업재산권, 2003.11);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 보호체계와 최근 동향(국제법학회논총, 2003.10.) 등의 글을 단행본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게 되었다.
목차
제1장 저작권과 국제통상법
I. 저작권·국제통상법 개설 1
1. 저작권법의 범위 및 규율체계 1
2. 국제통상법의 범위 및 규율체계 9
II. 국제통상과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13
III.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5
1. WIPO의 목적과 연혁 17
2. WIPO의 조직과 운영 19
3. WIPO의 주요업무 20
제2장 저작권과 국제규범
I. 국제적 저작권보호의 태동 25
II. 국제저작권규범의 기본원칙 33
1. 내국민대우원칙 33
2. 최혜국대우원칙 43
3. 보호독립의 원칙 44
4. 보호국법주의 45
5. 최소보호의 원칙과 예외 48
6. 연결점 보호 49
III. 베른협약의 주요내용 58
1. 베른협약 개요 58
2. 베른협약의 성립배경 59
3.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62
4. 저작재산권 77
5. 저작인격권 106
6.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13
7.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122
8. 보호기간 132
9. 그 밖의 규정 142
IV. 세계저작권협약 144
1. 제정과 개정연혁 144
2. 협약의 주요원칙 146
3. 보호받는 권리 149
4. 저작권보호기간 150
5. 소급보호의 부인 152
제3장 저작인접권과 국제규범
I. 저작인접권 개관 154
1. 저작인접권의 개념 및 의의 154
2. 저작인접권 인정의 역사적 배경 157
3. 저작권제도 발전과의 비교 159
4. 저작인접권자 161
II. 저작인접권에 대한 상반된 법리 163
1. 대륙법계 저작권법: 엄격한 이원론 164
2. 영국 저작권법: 일원론 166
3. 미국 저작권법: 산업정책적 혼합이론 168
III. 로마협약의 주요내용 169
1. 체결배경 169
2. 다른 조약과의 관계 170
3. 협약의 기본원칙 171
4. 실연자 관련 규정 173
5. 음반제작자 관련 규정 176
6. 방송사업자 관련 규정 177
7.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178
8. 보호의 예외 및 제한 178
9. 협약의 유보 180
IV. 그 밖의 조약 181
1. 제네바 음반협약 181
2. 브뤼셀 위성협약 184
V. 저작인접권의 미래 187
제4장 디지털시대 국제저작권규범
I. WIPO 저작권조약(WCT) 191
1. WCT와 베른협약의 관계 191
2. 합의의사록의 의미 192
3. 보호저작물의 확대 193
4. WCT상 저작재산권 195
5.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201
6.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202
II. WIPO 실연·음반협약(WPPT) 204
1. 실연자의 인격권 205
2.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 확대 207
3.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212
4. 방송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213
5. 보호기간의 연장 215
6. 기타 규정 216
III. 디지털환경에서의 주요쟁점 216
1. 일시적 복제 216
2.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220
3. 방송 및 방송신호의 보호 224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231
제5장 저작권관련 통상규범
I. 통상규범과 저작권 235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35
2. EU의 저작권관련 규범 236
3. 자유무역협정(FTA) 251
II. 저작권의 통상규범화: WTO TRIPs 협정 254
1. WTO TRIPs 협정 개요 254
2. WTO TRIPs 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59
3.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보호규정 268
4. 지적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 276
5.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281
III.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TRIPs 협정과 3단계 테스트 285
1. 저작권제한과 예외 일반론 288
2.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원칙 292
3.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 법리와 평가 301
4. 우리의 대응 307
IV.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분쟁 사례 308
1.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분쟁 308
2. 일본－음반에 관한 조치 사건 310
3. EC(그리스)－영화 및 TV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집행 사건 311
4. 미국－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 314
V. 저작권관련 국경조치 328
1. WTO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329
2. 미국의 국경조치제도 332
3. 우리나라의 국경조치제도 344
4. 정 리 356
제6장 한미 FTA 협정과 저작권법
I.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우리나라 358
1. 통상법 301조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 359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기본개념과 준비과정 363
3. 최근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 366
4. 2008년 발표 IIPA 보고서의 주요내용 372
5. 우리의 대응 373
II. 한미 FTA 협정 저작권관련 주요내용 374
1. 협상경과 374
2. 한미 FTA 협정 저작권관련 주요쟁점 375
3. 한미 FTA 협정 주요규정의 분석 379
4. 국내이행방안의 전반적 고찰 392
5. 저작권법 개정안의 검토 394
III.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집행 401
1. 우리 지적재산권 집행제도 개관 402
2. 저작권 집행관련 쟁점별 주요내용 403
3. 우리의 대응 412
제7장 저작권과 통상문제의 향후 과제
부록 저작권과 통상관련 국제조약
1. 베른협약(발췌) 420
2. 로마협약(발췌) 437
3. WCT(발췌) 446
4. WPPT(발췌) 452
5. WTO TRIPs 협정(발췌) 464
6. 한미 FTA 협정문(발췌) 482
참고문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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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U법센터 소장 /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 /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이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독일 Univercity of Munich 박사과정 입학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