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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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판례해설』은 한국의 가족법의 대표적인 판례와 비록 대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깊은 판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망라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하였다. 12분의 가족법 전공학자들이 3년여를 준비한 끝에 강의와 연구의 결실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가족법판례해설』은 판례를 통해 가족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판례와 해설을 통해 가족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과 실무 및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분의 필자가 나름대로의 개성에 따라 집필하다보니 단독저자가 집필한 것과는 달리 용어선택이나 표현 등이 다양한 반면에 집필에 일관성이 없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선 필자들의 독특한 개성과 다양성 및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설은 마치 프랑스 요리를 맛보는 듯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니는 강점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단독집필보다는 공저를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여러 차례 대상 판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할 즈음에 나온 몇몇 판례는 불가피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 포함시켰으면 하는 판례나 집필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제2판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1.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가법 1998.2.26. 선고 97드7305 판결】
2.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1995.7.13. 선고 94드37503 판결】
3.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12.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4.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5506 판결】
5.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
6. 혼인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의 존재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7.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8. 가장이혼의 효력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9.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10.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11. 혼인무효 사유가 기재된 이중호적의 정정방법
【대법원 1998.2.7. 96마623 결정】
1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 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1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14. 중혼취소가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
15. 동거의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부양료 청구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16. 부부간 계약취소권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17.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18. 특유재산의 분할과 채무의 청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19.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아파트 구입자금 차용시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
20. 계금채무와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2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
22. 법률혼과 중혼적인 사실혼의 보호 여부
【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23.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4. 사실혼관계에서 제826조 제1항 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551 판결】
25.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4.26. 선고 96므226 판결】
26.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이혼청구 사례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27.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제기한 이혼청구사례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28.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29.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한 혼인파탄은 이혼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30. 정신질환의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3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32.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184 판결】
33.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34.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계속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의 수계가능 여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35.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6.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재심피고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37. 양육비의 분담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38.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청구와 그 인부의 기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39. 이혼 당사자인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30. 92스17?18 결정】
40. 1990년 민법개정(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전의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될 父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므828, 90므835(반소) 판결】
41.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대법원 1994.5.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4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4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
4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45.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46. 친생자의 추정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637 판결】
47.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의미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48.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49.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결정】
50.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51.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52. 인지청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53.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실효의 법리 적용 여부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54.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9.10.8. 선고 98므1698 판결】
55.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56.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상속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
57. 양모의 입양의사철회 후 생부의 입양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58.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59.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0.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1.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8.5.26. 선고 97므25 판결】
62.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5.1.24. 선고 93므1242 판결】
63.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대법원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64.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전) 1994.5.24. 선고 93므119 판결】
65. 딸에 대한 수혈 거부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판<
『가족법판례해설』은 판례를 통해 가족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판례와 해설을 통해 가족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과 실무 및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분의 필자가 나름대로의 개성에 따라 집필하다보니 단독저자가 집필한 것과는 달리 용어선택이나 표현 등이 다양한 반면에 집필에 일관성이 없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선 필자들의 독특한 개성과 다양성 및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설은 마치 프랑스 요리를 맛보는 듯한 즐거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니는 강점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단독집필보다는 공저를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을 수 없다. 여러 차례 대상 판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할 즈음에 나온 몇몇 판례는 불가피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 포함시켰으면 하는 판례나 집필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제2판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1.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가법 1998.2.26. 선고 97드7305 판결】
2.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1995.7.13. 선고 94드37503 판결】
3.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12.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4.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5506 판결】
5.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
6. 혼인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의 존재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7.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8. 가장이혼의 효력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9.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10.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11. 혼인무효 사유가 기재된 이중호적의 정정방법
【대법원 1998.2.7. 96마623 결정】
1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 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1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14. 중혼취소가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
15. 동거의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부양료 청구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16. 부부간 계약취소권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17.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18. 특유재산의 분할과 채무의 청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19.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아파트 구입자금 차용시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
20. 계금채무와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2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
22. 법률혼과 중혼적인 사실혼의 보호 여부
【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23.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4. 사실혼관계에서 제826조 제1항 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551 판결】
25.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4.26. 선고 96므226 판결】
26.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이혼청구 사례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27.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제기한 이혼청구사례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28.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29.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한 혼인파탄은 이혼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30. 정신질환의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3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32.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184 판결】
33.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34.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계속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의 수계가능 여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35.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6.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재심피고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37. 양육비의 분담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38.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청구와 그 인부의 기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39. 이혼 당사자인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30. 92스17?18 결정】
40. 1990년 민법개정(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전의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될 父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므828, 90므835(반소) 판결】
41.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대법원 1994.5.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4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4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
4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45.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46. 친생자의 추정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637 판결】
47.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의미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48.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49.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결정】
50.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51.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52. 인지청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53.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실효의 법리 적용 여부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54.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9.10.8. 선고 98므1698 판결】
55.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56.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상속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
57. 양모의 입양의사철회 후 생부의 입양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58.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59.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0.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1.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8.5.26. 선고 97므25 판결】
62.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5.1.24. 선고 93므1242 판결】
63.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대법원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64.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전) 1994.5.24. 선고 93므119 판결】
65. 딸에 대한 수혈 거부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