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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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포탈은 미디어들이 언제나 즐겨 다루는 핫이슈이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포탈은 비자금조성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정치권로비는 정경유착의 망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경제적으로는 공정경쟁과 시장질서를 갉아먹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부패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업(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공방은 정치적 공방을 배후에 두고 있곤 한다. 그래서 더욱 기업의 조세포탈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 쉽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이 부과한 조세를 철저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준수의식에서 기업들의 조세포탈을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
이에 비해 개인의 조세포탈은 미디어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아마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모두가 크고 작은 조세포탈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거래에서 이중계약서의 작성, 중간생략등기, 자식명의의 차명계좌운용, 종합소득의 과소신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보호해주는 전문가집단의 직업활동 등은 이를 증명해준다. 그렇기에 정치권에 대한 로비로 이어지지 않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조세포탈은 서로 비난하지 않고, 탄로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서로 덮어주기까지 하는 ‘시민’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법이 부과한 조세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으면 좋다는 식의 납세거부의식에서 개인들의 조세포탈을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조세(형사)법은 이런 이중적 도덕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포탈죄에 대한 엄벌주의의 형사정책을 담은 법제와 모든 조세포탈을 형평 있게 처벌하지 못하는 집행의 결함을 보여준다. 엄벌주의와 집행결함은 조세형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 시민들이 조세형법규범을 내면화하고 준수하려는 의식을 함양시키지도 못한다. 이럴 때 형법은 도덕적 품위와 정당성의 토대를 잃어버린다. 조세당국도 고발권을 오로지 조세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방편에서 또는 미디어에 의해 관심을 끈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행사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형‘법’은 조세‘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조세형법의 엄벌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이 당장 어렵다면 조세포탈죄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 납세거부의식이 만연해 있는 시민사회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도덕적인 양태를 띤 조세회피행위만을 조세포탈범죄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엄격해석은 법치국가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이 전통은 비록 조세부담에서는 빈부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조세형평’), 형사책임의 부담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모두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형법적 ‘평등’).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법은 그런 전통을 계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 조세형법을 새롭게 해명하는 거점들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명확성원칙이나 비례성원칙, 수사비례원칙, 그리고 이중위험금지원칙 등은 그런 전통의 중심을 이룬다. 다른 한편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전통의 계승과 함께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사회의 현실에 알맞은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 예컨대 전속고발제도는 사회체계들 사이의 통합기제로 재해석되어 조세형사절차법의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당국과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기능의 분배와 통합을 위한 권한분배모델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사비례원칙이나 고발기준 등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다른 행정수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 이를테면 식약청의 단속이나 공정위의 조사 등과 수사기관의 수사 사이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가이딩 라이트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볼륨이 작지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조세형법과 형사절차법의 실무를 주로 현행법제를 개관하는 방식으로 요약·서술하고, 앞에서 설정한 기획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형법이론과 조세형사절차법이론을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제3부에서는 조세형사법이론을 구체적인 주제에 응용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한다. 일단 이번 제1판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과 합헌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만을 다룬다.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세형법적 이슈가 있으면 계속 연구하면서 응용과 실천 편의 단락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목 차
제1부 조세형법
[1] 실 무: 현행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I. 조세일탈행위의 개념과 유형
1. 합법적인 조세일탈행위
(1) 절 세
(2) 조세회피
2. 위법한 조세일탈행위
(1) 조세탈루
(2)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죄
II. 조세범의 불법구조
1. 조세포탈죄의 불법구조
(1) 구성요건
(2) 제 재
(3) 특가법의 형벌가중
2. 기타 조세범죄의 불법유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짓기재교부죄
(2) 무면허주류제조죄
(3) 체납죄
(4) 원천징수의무위반죄
(5) 결손금과대계상죄
(6) 체납처분면탈죄
(7) 세금계산서관련의무위반죄
(8) 기장의무위반죄
(9)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죄
(10) 과세표준부실신고교사죄
(11)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 조세행정명령위반죄 등
(13) 조세면탈목적 차명사업자등록죄
III. 조세범칙행위의 유형화의 기준과 법적 효과
1. 유형화의 기준
(1) 유사한 그러나 약화된 반도덕적 구조의 행위 유형
(2) 조세포탈행위의 전단계에 대한 통제
(3) 조세질서범
2. 유형화의 법적 기능
(1) 범죄화정책에서의 차이
(2) 죄수론적 효과
(3) 전속고발의 효과
[2] 이 론: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I.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
1. 조세포탈죄의 합헌결정
2. 조세포탈의 도덕적 이중구조
(1) 이중적 법의식과 이중도덕
(2) 조세형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생활세계적 정당성
II. 국고주의와 책임주의
1.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대립
(1) 국고주의의 조세형법
(2) 책임주의의 조세형법
2.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변증
(1)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결함과 변증필요성
(2) 책임원칙의 관철
(3) 체계통합의 전문성과 정당성
(4) 새로운 발전의 차원
III.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위헌성
1. 조세포탈죄의 위헌성심사 구조
2. 형벌체계의 균형상실과 입법재량의 한계
(1) 자유형의 형벌체계내적 불균형
(2) 벌금형의 입법재량성
3. 벌금의 병과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1) 자유형의 책임을 넘는 벌금의 형벌체계교란
(2) 몰수를 넘어서는 벌금의 보안처분적 재산권 박탈
(3) 징벌적 벌금의 이중처벌성
(4)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재량권
4. 불법의 구조적 편중과 형벌불평등
(1) 형사불법의 도덕적 구조에서 형벌평등
(2) 실질적 강제적 양형규정으로서 특가법
제2부 조세형사절차법
[3] 실 무: 현행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I. 탈세조사의 세 가지 유형
II.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합법성원칙
(1) 세무조사의 합법성의 주요내용
(2) 합법성의 범위
(3)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
2.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성
(1) 형평성
(2) 비례성
III. 범칙조사
1. 범칙조사의 의의
(1) 범칙조사의 합리성
(2) 행정수사의 원칙들
2. 범칙조사의 적법절차
(1) 조사자
(2) 관 할
(3) 증빙취집
(4) 범칙조사의 개시요건
(5) 범칙조사의 방법
(6)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의 관계
3. 범칙사건의 심사와 처리
(1) 심 사
(2) 통고처분
(3) 고 발
IV. 수 사
1. 수사기관
2. 수사의 방법과 절차
3. 사건처리와 공소
(1) 종결처분의 유형
(2) 공소제기
(3) 공소장변경
[4] 이 론: 조세범 형사처벌의 적법절차성
I. 조세범 형사처벌의 제한 필요성
1. 이중의 부담
2. 권한분배의 필요성
II. 이중위험금지원칙
1. 이중처벌의 금지
(1) 이중형사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
(2) 이중위험으로서 이중처벌
2. 이중소추의 금지
(1) 이중소추의 금지
(2) 특가법상 조세포탈범에 대한 통고처분과 이중소추금지원칙
3. 이중조사의 금지
(1) 행정수사의 유형에 따른 이중조사금지원칙 적용의 차별화
(2) 세무조사·범칙조사에 대한 이중조사금지의 적용
III. 수사비례원칙
1. 범죄인지권의 남용과 통제
(1) 실질적 수사로서의 세무조사
(2) 범죄인지권남용금지
(3) 범죄인지권을 제한하는 자유우선(in dubio prolibertate) 원칙
2. 조세수사방법의 비례성
(1) 임의수사원칙
(2) 목적구속원칙과 과세정보이용의 제한
IV. 전속고발제도
1. 전속고발권과 수사의 제한
(1) 전속고발제의 의미
(2) 고발가능성의 높낮이와 수사의 제한
(3) 비전속고발과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수사에 대한 제한
2. 고발권 행사에서 판결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1) 합리적 조세정책으로서 고발결정
(2) 고발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불소급원칙
3. 고발결정에서 조세당국과 검찰의 관계모델
(1) 협동적 상호작용의 모델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고발에서 협동적 상호작용
(3) 전속고발사건의 일방주도모델
제3부 조세형사법이론의 응용과 실천
[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과 합헌적 적용방안
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도덕적 이중구조
1. 도덕적 구조와 도덕적 해이
2. 합헌성과 위헌성 사이
(1) 법적 차별의 근거
(2) 형평과세와 불평등한 형벌
3. 여론과 법이론 사이
I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
1. 위헌적인 신분범화
(1) 수범자성의 차별
(2) 형사불법을 형성하는 신분성의 결핍
(3)
이에 비해 개인의 조세포탈은 미디어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아마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모두가 크고 작은 조세포탈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거래에서 이중계약서의 작성, 중간생략등기, 자식명의의 차명계좌운용, 종합소득의 과소신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보호해주는 전문가집단의 직업활동 등은 이를 증명해준다. 그렇기에 정치권에 대한 로비로 이어지지 않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조세포탈은 서로 비난하지 않고, 탄로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서로 덮어주기까지 하는 ‘시민’의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법이 부과한 조세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으면 좋다는 식의 납세거부의식에서 개인들의 조세포탈을 바라보는 경향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조세(형사)법은 이런 이중적 도덕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포탈죄에 대한 엄벌주의의 형사정책을 담은 법제와 모든 조세포탈을 형평 있게 처벌하지 못하는 집행의 결함을 보여준다. 엄벌주의와 집행결함은 조세형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킨다. 시민들이 조세형법규범을 내면화하고 준수하려는 의식을 함양시키지도 못한다. 이럴 때 형법은 도덕적 품위와 정당성의 토대를 잃어버린다. 조세당국도 고발권을 오로지 조세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방편에서 또는 미디어에 의해 관심을 끈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행사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 형‘법’은 조세‘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조세형법의 엄벌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이 당장 어렵다면 조세포탈죄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 납세거부의식이 만연해 있는 시민사회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도덕적인 양태를 띤 조세회피행위만을 조세포탈범죄로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엄격해석은 법치국가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이 전통은 비록 조세부담에서는 빈부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조세형평’), 형사책임의 부담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모두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형법적 ‘평등’).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법은 그런 전통을 계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책에서 조세형법을 새롭게 해명하는 거점들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명확성원칙이나 비례성원칙, 수사비례원칙, 그리고 이중위험금지원칙 등은 그런 전통의 중심을 이룬다. 다른 한편 민주적 법치국가의 형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전통의 계승과 함께 현대사회 그리고 미래사회의 현실에 알맞은 이론을 수용해야 한다. 예컨대 전속고발제도는 사회체계들 사이의 통합기제로 재해석되어 조세형사절차법의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당국과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기능의 분배와 통합을 위한 권한분배모델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수사비례원칙이나 고발기준 등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다른 행정수사(administrative investigation), 이를테면 식약청의 단속이나 공정위의 조사 등과 수사기관의 수사 사이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가이딩 라이트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볼륨이 작지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조세형법과 형사절차법의 실무를 주로 현행법제를 개관하는 방식으로 요약·서술하고, 앞에서 설정한 기획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형법이론과 조세형사절차법이론을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제3부에서는 조세형사법이론을 구체적인 주제에 응용하고 실천하는 작업을 한다. 일단 이번 제1판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은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과 합헌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주제만을 다룬다.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세형법적 이슈가 있으면 계속 연구하면서 응용과 실천 편의 단락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목 차
제1부 조세형법
[1] 실 무: 현행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I. 조세일탈행위의 개념과 유형
1. 합법적인 조세일탈행위
(1) 절 세
(2) 조세회피
2. 위법한 조세일탈행위
(1) 조세탈루
(2)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죄
II. 조세범의 불법구조
1. 조세포탈죄의 불법구조
(1) 구성요건
(2) 제 재
(3) 특가법의 형벌가중
2. 기타 조세범죄의 불법유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짓기재교부죄
(2) 무면허주류제조죄
(3) 체납죄
(4) 원천징수의무위반죄
(5) 결손금과대계상죄
(6) 체납처분면탈죄
(7) 세금계산서관련의무위반죄
(8) 기장의무위반죄
(9)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죄
(10) 과세표준부실신고교사죄
(11)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 조세행정명령위반죄 등
(13) 조세면탈목적 차명사업자등록죄
III. 조세범칙행위의 유형화의 기준과 법적 효과
1. 유형화의 기준
(1) 유사한 그러나 약화된 반도덕적 구조의 행위 유형
(2) 조세포탈행위의 전단계에 대한 통제
(3) 조세질서범
2. 유형화의 법적 기능
(1) 범죄화정책에서의 차이
(2) 죄수론적 효과
(3) 전속고발의 효과
[2] 이 론: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I.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
1. 조세포탈죄의 합헌결정
2. 조세포탈의 도덕적 이중구조
(1) 이중적 법의식과 이중도덕
(2) 조세형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생활세계적 정당성
II. 국고주의와 책임주의
1.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대립
(1) 국고주의의 조세형법
(2) 책임주의의 조세형법
2.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변증
(1)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결함과 변증필요성
(2) 책임원칙의 관철
(3) 체계통합의 전문성과 정당성
(4) 새로운 발전의 차원
III.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위헌성
1. 조세포탈죄의 위헌성심사 구조
2. 형벌체계의 균형상실과 입법재량의 한계
(1) 자유형의 형벌체계내적 불균형
(2) 벌금형의 입법재량성
3. 벌금의 병과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1) 자유형의 책임을 넘는 벌금의 형벌체계교란
(2) 몰수를 넘어서는 벌금의 보안처분적 재산권 박탈
(3) 징벌적 벌금의 이중처벌성
(4)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재량권
4. 불법의 구조적 편중과 형벌불평등
(1) 형사불법의 도덕적 구조에서 형벌평등
(2) 실질적 강제적 양형규정으로서 특가법
제2부 조세형사절차법
[3] 실 무: 현행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I. 탈세조사의 세 가지 유형
II.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합법성원칙
(1) 세무조사의 합법성의 주요내용
(2) 합법성의 범위
(3)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
2.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성
(1) 형평성
(2) 비례성
III. 범칙조사
1. 범칙조사의 의의
(1) 범칙조사의 합리성
(2) 행정수사의 원칙들
2. 범칙조사의 적법절차
(1) 조사자
(2) 관 할
(3) 증빙취집
(4) 범칙조사의 개시요건
(5) 범칙조사의 방법
(6)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의 관계
3. 범칙사건의 심사와 처리
(1) 심 사
(2) 통고처분
(3) 고 발
IV. 수 사
1. 수사기관
2. 수사의 방법과 절차
3. 사건처리와 공소
(1) 종결처분의 유형
(2) 공소제기
(3) 공소장변경
[4] 이 론: 조세범 형사처벌의 적법절차성
I. 조세범 형사처벌의 제한 필요성
1. 이중의 부담
2. 권한분배의 필요성
II. 이중위험금지원칙
1. 이중처벌의 금지
(1) 이중형사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
(2) 이중위험으로서 이중처벌
2. 이중소추의 금지
(1) 이중소추의 금지
(2) 특가법상 조세포탈범에 대한 통고처분과 이중소추금지원칙
3. 이중조사의 금지
(1) 행정수사의 유형에 따른 이중조사금지원칙 적용의 차별화
(2) 세무조사·범칙조사에 대한 이중조사금지의 적용
III. 수사비례원칙
1. 범죄인지권의 남용과 통제
(1) 실질적 수사로서의 세무조사
(2) 범죄인지권남용금지
(3) 범죄인지권을 제한하는 자유우선(in dubio prolibertate) 원칙
2. 조세수사방법의 비례성
(1) 임의수사원칙
(2) 목적구속원칙과 과세정보이용의 제한
IV. 전속고발제도
1. 전속고발권과 수사의 제한
(1) 전속고발제의 의미
(2) 고발가능성의 높낮이와 수사의 제한
(3) 비전속고발과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수사에 대한 제한
2. 고발권 행사에서 판결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1) 합리적 조세정책으로서 고발결정
(2) 고발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불소급원칙
3. 고발결정에서 조세당국과 검찰의 관계모델
(1) 협동적 상호작용의 모델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고발에서 협동적 상호작용
(3) 전속고발사건의 일방주도모델
제3부 조세형사법이론의 응용과 실천
[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과 합헌적 적용방안
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도덕적 이중구조
1. 도덕적 구조와 도덕적 해이
2. 합헌성과 위헌성 사이
(1) 법적 차별의 근거
(2) 형평과세와 불평등한 형벌
3. 여론과 법이론 사이
I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
1. 위헌적인 신분범화
(1) 수범자성의 차별
(2) 형사불법을 형성하는 신분성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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