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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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계획하고 있는 관세법연구시리즈의 첫 번째 출판물이다. 이 책의 목적은 무역업계의 종사자 및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관세제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 수출입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세관 등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책은 제1장 서설, 제2장 관세형법총칙, 제3장 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제4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벌절차, 제5장 관세과태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3장 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이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관세형사법을 비롯한 관세제재법에 관한 연구서 및 관련 논문을 망라하여 관세제재법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관세제재법에 관한 이론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현행 관세법 벌칙조항을 기초로 저자가 생각하는 체계에 따라 관세제재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초판인 관계로 현행 관세제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다 기존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관세제재법」에 관한 판례와 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이 흥미 있게 「관세제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2008.12.30.까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하급심판결까지 반영하였고, 아울러 관세청 『밀수·부정무역사례집』(2002~2007년)에 있는 세관적발사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관세제재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관세법의 기초이론을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즉, 관세조세법의 기초이론(관세채무 일반, 관세율, 품목분류, 과세가격결정, 관세부과권과 관세징수권, 관세감면, 관세환급), 관세통관법의 기초이론(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특히 간이통관), 가산세(경정처분 포함), 원산지문제, 상표권침해와 병행수입문제 등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법령은 2008.12.30.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세제재법」을 이해하는 데 관세법에 관한 이론서를 별도로 참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종 관세조사와 관세심사 및 통관이 별개의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관세조사를 비롯한 「관세제재법」은 관세심사 및 통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넷째, 관세형법총칙을 기술할 때에는 형법의 기본이론을 최소한으로 요약·정리하면서, 7개의 관세범죄에 관한 사례연구를 만들어 해당 부분에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대부분의 판례를 관세법 관련판례로 배치하여 “제3장 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과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지 말고 꼭 읽어 보기 바란다.
다섯째, “제4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벌절차”를 기술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관련 부분은 관세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약·기술하였다. 주로 세관 등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방어권 등에 관한 사항과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섯째, 관세과태료의 경우, 최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기초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부족한 책이지만 『관세제재법』이 무역업계 종사자나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이 책에 설명된 관세법 기본이론에 관해 좀더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곧이어 출간될 저자의 『관세법원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목 차
｜제1장｜서 설
제1절 관세제재 일반
Ⅰ. 의 의
1. 관세제재와 관세제재법의 의의
2. 관세제재의 종류
3. 관세제재의 실현절차
4. 관세제재의 체계
(1) 관세법상 관세제재와 실현절차
(2) 특별법상 관세제재와 실현절차
Ⅱ.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제재
1. 관세법의 성격
2. 관세법의 통관법적 성격과 관세제재
3. 관세법의 조세법적 성격과 관세제재
제2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Ⅰ. 관세범
1. 의 의
2. 관세범의 특징
(1) 관세범의 해악성
(2) 영리성
(3) 전문성·국제성
(4) 조직성
(5) 유동성
3. 관세범과 형사범의 구별
(1) 구별실익 및 학설
(2) 결 론
Ⅱ. 관세형벌
1. 의 의
2. 관세형벌의 특수성
Ⅲ. 세관의 역할과 관세범 단속실적
1. 세관의 역할
2. 관세범 단속실적
(1) 개 괄
(2) 단속실적 분석
｜제2장｜관세형법총칙
제1절 죄형법정주의와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Ⅰ. 죄형법정주의
1. 의의 및 근거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Ⅱ.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1. 관세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원 칙: 행위시법주의
(3) 예 외: 재판시법주의
2. 관세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속지주의
(3)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3. 관세범과 형법총칙 규정의 일부배제
(1)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2) 형법총칙 일부배제의 취지
(3) 적용이 배제되는 형법총칙 규정
제2절 관세범죄론
제1항 서 설
Ⅰ. 관세범죄의 개념
Ⅱ. 관세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형식범)
2. 침해범과 위험범
Ⅲ. 관세범죄의 성립요건과 소추조건
1. 관세범죄의 성립요건
2. 관세범죄의 소추조건
(1) 의 의
(2) 소추조건의 종류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Ⅰ. 구성요건해당성
1. 의 의
2. 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3항 위법성
Ⅰ. 의 의
Ⅱ.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피해자의 승낙
제4항 책 임
Ⅰ. 의 의
Ⅱ. 책임의 요소
Ⅲ.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경감사유
1. 책임조각사유
(1) 책임무능력
(2)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3) 강요된 행위(기대불가능성)
2. 책임경감사유
(1) 심신미약자
(2) 농아자
3. 관세법상 특례
제3절 관세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예비론
Ⅰ. 관세범죄의 실현단계
Ⅱ. 예비죄(豫備罪)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예비죄 처벌규정의 존재
(2) 주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
3. 예비죄의 공범, 예비의 중지 인정여부
(1) 예비죄의 공범
(2) 예비의 중지
4. 예비죄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Ⅲ. 미수죄(未遂罪)
1. 의 의
2. 미수의 종류
3. 미수죄의 공통적 구성요건
(1) 미수처벌규정의 존재
(2) 주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
4. 처 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제4절 관세범죄의 공범이론
Ⅰ. 서 설
1. 공범이론의 의의
(1) 의 의
(2) 필요적 공범의 쟁점
2. 공범과 정범의 구별 및 공범의 종속성
(1) 공범과 정범의 구별
(2) 공범(교사범?방조범)의 종속성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의사의 연락(공동실행의 의사)
(2) 공동실행의 사실(공동의 실행행위)
3. 공동정범과 신분
4. 처 벌
Ⅲ. 간접정범(間接正犯)
Ⅳ. 교사범(敎唆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3. 교사범과 신분
4. 교사범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처벌
Ⅴ. 방조범(從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피방조자의 실행행위)
3. 방조의 착오
4. 방조범과 신분
5. 방조범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제5절 관세범죄의 죄수결정이론
Ⅰ. 서 설
1. 의 의
2. 죄수결정의 표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법익표준설
(2) 구성요건표준설
(3) 의사표준설
Ⅱ. 일 죄
1. 법조경합
(1) 의 의
(2) 법조경합의 유형
(3) 구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죄와 관세포탈죄의 관계
2. 포괄일죄
(1) 의 의
(2) 포괄일죄의 유형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1) 의 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의 취급
2. 실체적 경합
(1) 의 의
(2) 실체적 경합의 유형
(3)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
제6절 관세형벌론
Ⅰ. 형벌의 종류 및 형의 경중
1. 형법상 형벌
2.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형법 규정
(2) 관세법 및 특가법상 병과 규정
3. 형법상 몰수·추징
(1) 몰 수
(2) 추 징
4. 관세법상 몰수·추징
(1) 의의 및 특색
(2) 관세법상 몰수의 내용
(3) 관세법상 추징의 내용
Ⅱ. 형의 양정
1. 의의 및 양형의 조건
2.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
(2) 형의 감경
3. 자 수
｜제3장｜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제1절 개 설
Ⅰ. 관세법 벌칙조항 개관
Ⅱ. 특별법상 관세형벌
Ⅲ.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의 확대
1. 양벌규정의 의의
2.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의의 및 연혁
3.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
4. 법인과 개인 처벌의 근거(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 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2) 업무주가 개인인 경우
5.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1)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
(2)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의 벌칙
위반행위
(3) 관세형벌로 처벌하는 경우일 것
6.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 및 면책
(1) 처 벌
(2) 면 책
제2절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Ⅰ. 개 설
1. 의의 및 연혁
2. 전자관세행정제도의 기초
Ⅱ.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및 동 행사죄
1. <
이 책은 제1장 서설, 제2장 관세형법총칙, 제3장 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제4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벌절차, 제5장 관세과태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3장 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이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관세형사법을 비롯한 관세제재법에 관한 연구서 및 관련 논문을 망라하여 관세제재법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관세제재법에 관한 이론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현행 관세법 벌칙조항을 기초로 저자가 생각하는 체계에 따라 관세제재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초판인 관계로 현행 관세제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보다 기존의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관세제재법」에 관한 판례와 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여 독자들이 흥미 있게 「관세제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2008.12.30.까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하급심판결까지 반영하였고, 아울러 관세청 『밀수·부정무역사례집』(2002~2007년)에 있는 세관적발사례도 반영하였다.
셋째, 「관세제재법」의 이해에 필수적인 관세법의 기초이론을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즉, 관세조세법의 기초이론(관세채무 일반, 관세율, 품목분류, 과세가격결정, 관세부과권과 관세징수권, 관세감면, 관세환급), 관세통관법의 기초이론(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 특히 간이통관), 가산세(경정처분 포함), 원산지문제, 상표권침해와 병행수입문제 등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법령은 2008.12.30.을 기준으로 하였다. 「관세제재법」을 이해하는 데 관세법에 관한 이론서를 별도로 참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종종 관세조사와 관세심사 및 통관이 별개의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관세조사를 비롯한 「관세제재법」은 관세심사 및 통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넷째, 관세형법총칙을 기술할 때에는 형법의 기본이론을 최소한으로 요약·정리하면서, 7개의 관세범죄에 관한 사례연구를 만들어 해당 부분에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대부분의 판례를 관세법 관련판례로 배치하여 “제3장 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과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지 말고 꼭 읽어 보기 바란다.
다섯째, “제4장 관세범의 조사와 처벌절차”를 기술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관련 부분은 관세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약·기술하였다. 주로 세관 등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방어권 등에 관한 사항과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섯째, 관세과태료의 경우, 최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기초로 하여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아무쪼록 부족한 책이지만 『관세제재법』이 무역업계 종사자나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이 책에 설명된 관세법 기본이론에 관해 좀더 공부하고자 하는 분은 곧이어 출간될 저자의 『관세법원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목 차
｜제1장｜서 설
제1절 관세제재 일반
Ⅰ. 의 의
1. 관세제재와 관세제재법의 의의
2. 관세제재의 종류
3. 관세제재의 실현절차
4. 관세제재의 체계
(1) 관세법상 관세제재와 실현절차
(2) 특별법상 관세제재와 실현절차
Ⅱ.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제재
1. 관세법의 성격
2. 관세법의 통관법적 성격과 관세제재
3. 관세법의 조세법적 성격과 관세제재
제2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Ⅰ. 관세범
1. 의 의
2. 관세범의 특징
(1) 관세범의 해악성
(2) 영리성
(3) 전문성·국제성
(4) 조직성
(5) 유동성
3. 관세범과 형사범의 구별
(1) 구별실익 및 학설
(2) 결 론
Ⅱ. 관세형벌
1. 의 의
2. 관세형벌의 특수성
Ⅲ. 세관의 역할과 관세범 단속실적
1. 세관의 역할
2. 관세범 단속실적
(1) 개 괄
(2) 단속실적 분석
｜제2장｜관세형법총칙
제1절 죄형법정주의와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Ⅰ. 죄형법정주의
1. 의의 및 근거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Ⅱ.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1. 관세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원 칙: 행위시법주의
(3) 예 외: 재판시법주의
2. 관세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속지주의
(3)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3. 관세범과 형법총칙 규정의 일부배제
(1)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2) 형법총칙 일부배제의 취지
(3) 적용이 배제되는 형법총칙 규정
제2절 관세범죄론
제1항 서 설
Ⅰ. 관세범죄의 개념
Ⅱ. 관세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형식범)
2. 침해범과 위험범
Ⅲ. 관세범죄의 성립요건과 소추조건
1. 관세범죄의 성립요건
2. 관세범죄의 소추조건
(1) 의 의
(2) 소추조건의 종류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Ⅰ. 구성요건해당성
1. 의 의
2. 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3항 위법성
Ⅰ. 의 의
Ⅱ.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피해자의 승낙
제4항 책 임
Ⅰ. 의 의
Ⅱ. 책임의 요소
Ⅲ.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경감사유
1. 책임조각사유
(1) 책임무능력
(2)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3) 강요된 행위(기대불가능성)
2. 책임경감사유
(1) 심신미약자
(2) 농아자
3. 관세법상 특례
제3절 관세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예비론
Ⅰ. 관세범죄의 실현단계
Ⅱ. 예비죄(豫備罪)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예비죄 처벌규정의 존재
(2) 주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
3. 예비죄의 공범, 예비의 중지 인정여부
(1) 예비죄의 공범
(2) 예비의 중지
4. 예비죄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Ⅲ. 미수죄(未遂罪)
1. 의 의
2. 미수의 종류
3. 미수죄의 공통적 구성요건
(1) 미수처벌규정의 존재
(2) 주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
4. 처 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제4절 관세범죄의 공범이론
Ⅰ. 서 설
1. 공범이론의 의의
(1) 의 의
(2) 필요적 공범의 쟁점
2. 공범과 정범의 구별 및 공범의 종속성
(1) 공범과 정범의 구별
(2) 공범(교사범?방조범)의 종속성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의사의 연락(공동실행의 의사)
(2) 공동실행의 사실(공동의 실행행위)
3. 공동정범과 신분
4. 처 벌
Ⅲ. 간접정범(間接正犯)
Ⅳ. 교사범(敎唆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3. 교사범과 신분
4. 교사범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처벌
Ⅴ. 방조범(從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피방조자의 실행행위)
3. 방조의 착오
4. 방조범과 신분
5. 방조범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제5절 관세범죄의 죄수결정이론
Ⅰ. 서 설
1. 의 의
2. 죄수결정의 표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법익표준설
(2) 구성요건표준설
(3) 의사표준설
Ⅱ. 일 죄
1. 법조경합
(1) 의 의
(2) 법조경합의 유형
(3) 구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죄와 관세포탈죄의 관계
2. 포괄일죄
(1) 의 의
(2) 포괄일죄의 유형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1) 의 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의 취급
2. 실체적 경합
(1) 의 의
(2) 실체적 경합의 유형
(3)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
제6절 관세형벌론
Ⅰ. 형벌의 종류 및 형의 경중
1. 형법상 형벌
2.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형법 규정
(2) 관세법 및 특가법상 병과 규정
3. 형법상 몰수·추징
(1) 몰 수
(2) 추 징
4. 관세법상 몰수·추징
(1) 의의 및 특색
(2) 관세법상 몰수의 내용
(3) 관세법상 추징의 내용
Ⅱ. 형의 양정
1. 의의 및 양형의 조건
2.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
(2) 형의 감경
3. 자 수
｜제3장｜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제1절 개 설
Ⅰ. 관세법 벌칙조항 개관
Ⅱ. 특별법상 관세형벌
Ⅲ.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의 확대
1. 양벌규정의 의의
2.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의의 및 연혁
3.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
4. 법인과 개인 처벌의 근거(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 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2) 업무주가 개인인 경우
5.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1)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
(2)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의 벌칙
위반행위
(3) 관세형벌로 처벌하는 경우일 것
6.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 및 면책
(1) 처 벌
(2) 면 책
제2절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Ⅰ. 개 설
1. 의의 및 연혁
2. 전자관세행정제도의 기초
Ⅱ.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및 동 행사죄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