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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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독일에서 이미 상법에서 분리 독립되어 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VVG)이 또다시 2007년 7월 5일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이후 개정법(Reformgesetz)에 의하여 2009년 1월부터 일부 새로운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본서의 표제를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이라 하였다. 이 개정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및 정보의무에 관한 내용, 증권모델의 청약모델로의 변경,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포기, 개별보험종목별로의 법정 최저보호수준의 설정,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생명보험에서 배당상품의 경우 잉여금배당의 계약중간 실시 규정 등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역시 종래의 상법 속의 보험계약법 부분을 분리하여 2008년 6월 6일 보험법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만들었다.
우리 상법의 보험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2008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서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법의 개정논의와 앞으로의 해석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는 2007년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을 우리말로 전문 번역을 하였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독일 보험계약법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의 보험계약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데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
목차
제1편 총 칙 9
제1장 각종 보험을 위한 규정 9
제1절 통 칙 9
제2절 고지의무, 위험증가, 기타의 책무 18
제3절 보 험 료 24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8
제5절 잠정적인 보상 30
제6절 예정보험(Laufende Versicherung) 32
제7절 보험중개자, 보험상담사 34
제1관 통지 및 상담의무 34
제2관 대리권 37
제2장 손해보험 39
제1절 일반규정 39
제2절 물 보 험 45
제2편 개별 보험종목 49
제1장 책임보험 49
제1절 통 칙 49
제2절 의무보험 52
제2장 권리보호보험 58
제3장 운송보험 60
제4장 건물화재보험 64
제5장 생명보험 66
제6장 직업능력상실보험 76
제7장 상해보험 77
제8장 의료보험 81
제3편 종 칙 97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 해설
Ⅰ. 도 입 101
Ⅱ. 개정의 배경과 특징 105
1. 법정책적 배경 105
2. 특 징 107
Ⅲ. 총론 부분 개정내용 109
1. 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 109
2. 보험자의 상담 및 조언의무 111
3. 정보제공의무 113
4. 철 회 권 120
5. 보험계약기간 변화 124
6. 보험료불가분원칙의 포기 124
7. All or nothing 원칙의 포기 125
8. 증권모델폐지와 청약모델도입 128
9. 고지의무 변화 132
10. 제소기간 폐지 134
11. 잠정보상규정 신설 135
12. 소멸시효 변화 136
Ⅳ. 각 론 137
1. 의무보험 137
2. 책임보험 139
3. 권리보호보험 142
4. 생명보험 144
5. 직업능력상실보험 151
6. 의료보험 152
Ⅴ. 독일 보험계약법에 대한 재고 154
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Teil 1. Allgemeiner Teil 168
Kapitel 1. Vorschriften fur alle Versicherungszweige 168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168
Abschnitt 2. Anzeigepflicht, Gefahrerhohung, andere
Obliegenheiten 181
Abschnitt 3. Pramie 190
Abschnitt 4. Versicherung fur fremde Rechnung 195
Abschnitt 5. Vorlaufige Deckung 197
Abschnitt 6. Laufende Versicherung 200
Abschnitt 7. Versicherungsvermittler, Versicherungsberater
204
Kapitel 2. Schadensversicherung 210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210
Abschnitt 2. Sachversicherung 218
Teil 2. Einzelne Versicherungszweige 224
Kapitel 1. Haftpflichtversicherung 224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224
Abschnitt 2. Pflichtversicherung 229
Kapitel 2. Rechtsschutzversicherung 237
Kapitel 3. Transportversicherung 239
Kapitel 4. Gebaudefeuerversicherung 245
Kapitel 5. Lebensversicherung 249
Kapitel 6. Berufsunfurigkeitsversicherung 262
Kapitel 7. Unfallversicherung 264
Kapitel 8. Krankenversicherung 268
Teil 3. Schlussvorschriften 288
독일 보험계약법(VVG) 신구조문 대응표 294
▨ 찾아보기 303
그리고 일본도 역시 종래의 상법 속의 보험계약법 부분을 분리하여 2008년 6월 6일 보험법이라는 독립된 법률로 만들었다.
우리 상법의 보험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은 2008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서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법의 개정논의와 앞으로의 해석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는 2007년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을 우리말로 전문 번역을 하였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독일 보험계약법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의 보험계약법을 독립된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데 큰 기여가 되길 바란다.
목차
제1편 총 칙 9
제1장 각종 보험을 위한 규정 9
제1절 통 칙 9
제2절 고지의무, 위험증가, 기타의 책무 18
제3절 보 험 료 24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8
제5절 잠정적인 보상 30
제6절 예정보험(Laufende Versicherung) 32
제7절 보험중개자, 보험상담사 34
제1관 통지 및 상담의무 34
제2관 대리권 37
제2장 손해보험 39
제1절 일반규정 39
제2절 물 보 험 45
제2편 개별 보험종목 49
제1장 책임보험 49
제1절 통 칙 49
제2절 의무보험 52
제2장 권리보호보험 58
제3장 운송보험 60
제4장 건물화재보험 64
제5장 생명보험 66
제6장 직업능력상실보험 76
제7장 상해보험 77
제8장 의료보험 81
제3편 종 칙 97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 해설
Ⅰ. 도 입 101
Ⅱ. 개정의 배경과 특징 105
1. 법정책적 배경 105
2. 특 징 107
Ⅲ. 총론 부분 개정내용 109
1. 보험에 대한 새로운 개념 109
2. 보험자의 상담 및 조언의무 111
3. 정보제공의무 113
4. 철 회 권 120
5. 보험계약기간 변화 124
6. 보험료불가분원칙의 포기 124
7. All or nothing 원칙의 포기 125
8. 증권모델폐지와 청약모델도입 128
9. 고지의무 변화 132
10. 제소기간 폐지 134
11. 잠정보상규정 신설 135
12. 소멸시효 변화 136
Ⅳ. 각 론 137
1. 의무보험 137
2. 책임보험 139
3. 권리보호보험 142
4. 생명보험 144
5. 직업능력상실보험 151
6. 의료보험 152
Ⅴ. 독일 보험계약법에 대한 재고 154
Gesetz uber den Versicherungsvertrag
(Versicherungsvertragsgesetz-VVG)
Teil 1. Allgemeiner Teil 168
Kapitel 1. Vorschriften fur alle Versicherungszweige 168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168
Abschnitt 2. Anzeigepflicht, Gefahrerhohung, andere
Obliegenheiten 181
Abschnitt 3. Pramie 190
Abschnitt 4. Versicherung fur fremde Rechnung 195
Abschnitt 5. Vorlaufige Deckung 197
Abschnitt 6. Laufende Versicherung 200
Abschnitt 7. Versicherungsvermittler, Versicherungsberater
204
Kapitel 2. Schadensversicherung 210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210
Abschnitt 2. Sachversicherung 218
Teil 2. Einzelne Versicherungszweige 224
Kapitel 1. Haftpflichtversicherung 224
Abschnitt 1. Allgemeine Vorschriften 224
Abschnitt 2. Pflichtversicherung 229
Kapitel 2. Rechtsschutzversicherung 237
Kapitel 3. Transportversicherung 239
Kapitel 4. Gebaudefeuerversicherung 245
Kapitel 5. Lebensversicherung 249
Kapitel 6. Berufsunfurigkeitsversicherung 262
Kapitel 7. Unfallversicherung 264
Kapitel 8. Krankenversicherung 268
Teil 3. Schlussvorschriften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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