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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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다른 모든 법의 출발점으로서의 압도적으로 긴 역사와 압도적인 학문적 축적의 양을 자랑한다. 그래서 방대한 분량의 민법 공부와 마주하게 되면,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는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의 심정과도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끔씩 가지게 될 수도 있다.
I do not know what I may appear to the world, but to myself I seem to have been only like a boy playing on the sea-shore, and diverting myself in now and then finding a smoother pebble or a prettier shell than ordinary, whilst the great ocean of truth lay all undiscovered before me.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이 느끼기에 나는 해변에서 노는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것 같다. 나는 가끔씩 부드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를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온통 감추어진 채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Memoirs of the Life, Writings, and Discoveries of Sir Isaac Newton (1855) by Sir David Brewster, Volume II. Ch. 27]
필자가 학생이던 시절에도 민법은 가장 분량도 많고 가장 어려운 분야였지만, 교수가 되어 로마법과 법제사 그리고 민법을 강의하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더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었다. 실정민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보통의 민법학자들과는 달리 필자는 주로 로마법과 법제사의 측면에서 민법에 접근하다보니, 실정민법이라는 현재의 대양(大洋) 앞에서도 쩔쩔매면서 동시에 과거에 존재했던 민법학의 바다마저도 탐험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인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의 결과물이므로 민법을 사람으로 친다면 결코 그 출생과정이 고상하거나 우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범함과 비루(鄙陋)함으로부터 민법의 위대함이 비롯된다. 민법은 가장 평범한 문제에 대한 가장 비범한(합리적인) 해답이기 때문이다.
민법이 평범한 물음에 대한 평범한 대답을 집대성한 것에 그치고 말 수도 있었을텐데, 민법의 역사를 우문현답(愚問賢答)의 역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로마인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법에 대한 연구를 학문적 경지로 이끌어 올린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민법이었다.
유럽에서의 법학의 역사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로마인들의 법적 유산을 연구하여 자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현재의 법과 법학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축적된 최종적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어떠한 사소한 제도 하나, 어떠한 이론 하나와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기나긴 역사의 무게와 무수한 정신적 쟁투(爭鬪)를 생각한다면 새삼 두려워지지 않을 수 없다.
목차
제1장 서 론
I. 개인적 소감 1
II. 판례의 입장 3
III. 현재진행형의 논쟁 6
IV. 방법론상의 차이 8
V. 이 책의 구성 13
제2장 로 마 법
I. 소유권 양도의 방법 15
1. 악취행위 17
2. 법정양여 21
3. 인 도 22
II. 인도의 정당한 원인 29
1. 원인의 의미 29
2. 이중요건 31
3. 이중요건에 대한 반론 39
4. 정당한 원인의 개별적 고찰 46
III. 원인과 사용취득 59
1. 인도와 사용취득의 관계 59
2. 원인으로서의 매매 65
3. 오상원인에 의한 사용취득 69
IV.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의 대립 90
1. 율리아누스의 입장 91
2. 울피아누스의 입장 95
V. 소 결 102
제3장 중 세
I. 주석학파 106
1. 파울루스에 대한 주석 107
2.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에 대한 주석 115
3. 소 결 119
II. 주해학파 120
제4장 구 보통법 시대(16~18세기)
I. titulus-modus 이론 127
II. 주요 민법전 132
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32
2. 프랑스 민법전 133
3. 오스트리아 민법전 134
III. 소 결 135
제5장 사비니와 판덱텐법학
I. 사비니의 초기 입장 137
II. 문제 자체의 발견 139
III. 물권계약의 탄생 141
IV. 이후의 찬반 논란 146
V. 소 결 147
제6장 결 론
I. 학설사의 요약 151
II. 현행법에 대한 시사 158
III. 결 어 162
≫ 참고문헌 165
I do not know what I may appear to the world, but to myself I seem to have been only like a boy playing on the sea-shore, and diverting myself in now and then finding a smoother pebble or a prettier shell than ordinary, whilst the great ocean of truth lay all undiscovered before me.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 자신이 느끼기에 나는 해변에서 노는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것 같다. 나는 가끔씩 부드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를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온통 감추어진 채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Memoirs of the Life, Writings, and Discoveries of Sir Isaac Newton (1855) by Sir David Brewster, Volume II. Ch. 27]
필자가 학생이던 시절에도 민법은 가장 분량도 많고 가장 어려운 분야였지만, 교수가 되어 로마법과 법제사 그리고 민법을 강의하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더 어렵고 힘든 분야가 되었다. 실정민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보통의 민법학자들과는 달리 필자는 주로 로마법과 법제사의 측면에서 민법에 접근하다보니, 실정민법이라는 현재의 대양(大洋) 앞에서도 쩔쩔매면서 동시에 과거에 존재했던 민법학의 바다마저도 탐험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인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의 결과물이므로 민법을 사람으로 친다면 결코 그 출생과정이 고상하거나 우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범함과 비루(鄙陋)함으로부터 민법의 위대함이 비롯된다. 민법은 가장 평범한 문제에 대한 가장 비범한(합리적인) 해답이기 때문이다.
민법이 평범한 물음에 대한 평범한 대답을 집대성한 것에 그치고 말 수도 있었을텐데, 민법의 역사를 우문현답(愚問賢答)의 역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로마인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법에 대한 연구를 학문적 경지로 이끌어 올린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민법이었다.
유럽에서의 법학의 역사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로마인들의 법적 유산을 연구하여 자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현재의 법과 법학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축적된 최종적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어떠한 사소한 제도 하나, 어떠한 이론 하나와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기나긴 역사의 무게와 무수한 정신적 쟁투(爭鬪)를 생각한다면 새삼 두려워지지 않을 수 없다.
목차
제1장 서 론
I. 개인적 소감 1
II. 판례의 입장 3
III. 현재진행형의 논쟁 6
IV. 방법론상의 차이 8
V. 이 책의 구성 13
제2장 로 마 법
I. 소유권 양도의 방법 15
1. 악취행위 17
2. 법정양여 21
3. 인 도 22
II. 인도의 정당한 원인 29
1. 원인의 의미 29
2. 이중요건 31
3. 이중요건에 대한 반론 39
4. 정당한 원인의 개별적 고찰 46
III. 원인과 사용취득 59
1. 인도와 사용취득의 관계 59
2. 원인으로서의 매매 65
3. 오상원인에 의한 사용취득 69
IV.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의 대립 90
1. 율리아누스의 입장 91
2. 울피아누스의 입장 95
V. 소 결 102
제3장 중 세
I. 주석학파 106
1. 파울루스에 대한 주석 107
2. 율리아누스와 울피아누스에 대한 주석 115
3. 소 결 119
II. 주해학파 120
제4장 구 보통법 시대(16~18세기)
I. titulus-modus 이론 127
II. 주요 민법전 132
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32
2. 프랑스 민법전 133
3. 오스트리아 민법전 134
III. 소 결 135
제5장 사비니와 판덱텐법학
I. 사비니의 초기 입장 137
II. 문제 자체의 발견 139
III. 물권계약의 탄생 141
IV. 이후의 찬반 논란 146
V. 소 결 147
제6장 결 론
I. 학설사의 요약 151
II. 현행법에 대한 시사 158
III. 결 어 162
≫ 참고문헌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