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역사는 약 30년에 달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소비자보호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86년 약관규제법의 제정, 1991년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제정, 1999년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공정화법의 제정, 20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보호라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의 주권실현으로 변화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과 법의 주무부처가 종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반여건의 변화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기본법이다. 즉,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 또는 객체로 인식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보호의 주체로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하고, 국가 등의 의무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주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아직도 경제적 약자이므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의 명칭도 소비자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소비자기본법이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인 약관규제법, 표시광고공정화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등이 그 동안 많은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계약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래형태이기에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변화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을 시기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2003년 이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개인정보보호, 고령소비자와 국내 외국인소비자의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는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에의 편입문제는 향후 소비자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을 하고자 한다.



목차

제1편 현대사회와 소비자


제1장 소비자의 개관 3
Ⅰ. 소비자의 의의 3
1. 소비자의 개념 3
2. 소비자의 개념요소 4
3. 사 업 자 6
4. 소비자계약의 목적물 8
Ⅱ. 소비자의 지위 10
1.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10
2. 소비자로서의 지위 11
Ⅲ. 소비자의 특성 12
1. 구체적 인간 12
2. 경제적 약자 12
3. 계약내용결정에 있어서 수동적 지위 13
제2장 소비자피해와 보호의 필요성 14
Ⅰ. 소비자피해유형 및 특성 14
1. 소비자피해의 유형 14
2. 소비자피해의 특성 17
Ⅱ.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20
1. 소비자보호법 시대에서의 소비자정책 20
2. 소비자기본법 시대에서의 소비자정책 21
3. 평 가 21
Ⅲ.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2
Ⅳ. 소비자보호의 방법 23
1. 보호수단에 따른 방안 23
2. 보호시기에 따른 방안 24
3. 보호주체에 따른 보호방안 26
제3장 소비자보호법의 개관 27
Ⅰ.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및 성질 27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27
2.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성질 27
Ⅱ. 소비자보호법의 법원 및 체계 28
Ⅲ. 소비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1. 민법ㆍ상법과의 관계 29
2. 경제법과의 관계 30
3. 소비자보호법 상호간의 관계 30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35
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35
1. 안전에 관한 권리 35
2. 정보 등을 제공받을 권리 36
3. 선택할 권리 37
4. 의견제시의 권리 37
5. 보상을 받을 권리 38
6. 교육을 받을 권리 39
7. 단체조직 및 단체행동에 관한 권리 40
8. 환경에 관한 권리 40
Ⅱ. 소비자의 책무 41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2
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2
Ⅱ.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3
Ⅲ.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3
1.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시책 44
2.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45
3.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시책 45
Ⅳ. 소비자의 조직활동에 대한 지원 및 육성 46
Ⅴ.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47
Ⅵ. 위해의 방지 48
1. 안전기준의 설정 및 점검 49
2. 위해정보의 수집ㆍ조사 등 51
3. 결함정보의 보고 및 위해방지조치 54
Ⅶ.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60
1. 계량의 적정화 60
2. 규격의 적정화 61
Ⅷ. 표시?광고의 기준 62
Ⅸ. 거래의 적정화 63
Ⅹ. 소비자에게의 정보제공 64
1. 소비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65
2. 사업자에 관한 정보제공 65
XI. 소비자의 능력향상 66
1.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66
2. 소비자교육의 내용 및 방식 66
3. 소비자교육담당자의 육성 67
XII. 개인정보의 보호 68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수립 68
2. 개인정보관련 법령 68
XIII. 소비자분쟁의 해결 69
1. 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설치 69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71
ⅩⅣ.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73
1.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73
2. 시험ㆍ검사 등의 의뢰 및 공표 74
제3장 사업자의 책무 76
Ⅰ.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협력 76
Ⅱ. 사업자의 의무 77
1. 소비자피해유발행위의 금지 등 77
2. 소비자피해구제 77
Ⅲ. 소비자의 권익증진관련기준의 준수 80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81
Ⅰ. 소비자정책의 수립 81
1. 기본계획의 수립 81
2. 시행계획의 수립 82
3. 시행계획의 추진평가 82
Ⅱ. 소비자정책위원회 83
1. 설치의 목적 83
2.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83
Ⅲ. 국제협력 86
1. 국제협력의 필요성 86
2. 소비자관련 국제협력기구 87
제5장 소비자단체 89
Ⅰ. 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등록 89
1. 소비자단체의 의의 89
2. 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등록 89
Ⅱ. 소비자단체의 업무 91
1. 기본업무 91
2. 자료 및 정보 요청권 92
Ⅲ. 보조금의 지급 93
제6장 한국소비자원 95
Ⅰ. 설립 및 조직 95
1. 설 립 95
2. 조 직 96
Ⅱ. 업 무 97
1.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업무 97
2.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 98
3. 전문위원회 및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업무 99


제3편 거래전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제1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103
Ⅰ. 표시광고공정화법의 제정목적 103
Ⅱ. 표시?광고의 의의 103
1. 표 시 103
2. 광 고 104
Ⅲ.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104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104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105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105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106
Ⅳ.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지정 및 고시 106
1. 중요정보의 의의 및 지정고시 106
2.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108
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108
4. 중요정보 미표시에 대한 제재와 사법적 효과 125
Ⅴ. 표시ㆍ광고내용의 실증 127
1.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의 필요성 127
2. 실증의 방법 및 절차 128
3.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 132
4. 실증자료 미제출에 대한 규제 133
Ⅵ.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134
1. 사업자단체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34
2.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와 허용 135
Ⅶ.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및 자율심의기구 135
1. 자율규약 135
2. 자율심의기구 136
Ⅷ. 부당한 표시ㆍ광고와 사법적 효과 138
1. 표시ㆍ광고의 법적 성질 138
2.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효력 142
3. 손해배상책임 143
Ⅸ.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공법적 규제 144
1. 행정규제 144
2. 형사법적 규제 147
제2장 약관과 소비자보호 148
Ⅰ. 약관규제법의 제정목적 148
Ⅱ. 약관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48
1. 의의 및 동법의 적용범위 148
2.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근거 149
3. 약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150
Ⅲ. 약관의 편입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151
1. 약관 작성시 주의의무 151
2. 약관의 명시ㆍ교부ㆍ설명의무 153
3.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157
Ⅳ. 약관에 대한 동의 157
Ⅴ. 약관의 해석과 적용 158
1. 신의성실의 원칙 158
2.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58
3. 개별약관우선의 원칙 158
4. 변경된 약관의 적용 159
Ⅵ. 불공정약관의 유형과 효력 161
1. 불공정약관의 유형 161
2. 불공정약관의 효력 170
Ⅶ. 약관의 심사 172
1. 약관의 심사기관 및 심사시기 172
2.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약관의 심사 173
3. 법원에 의한 심사 175
Ⅷ. 표준약관 176
1. 의의 및 필요성 176
2. 표준약관의 제정 178
3. 표준약관의 사용 및 효력 179
Ⅸ. 불공정약관의 사용에 대한 제재 181
1. 시정조치 181
2. 형법적 규제 182
3. 과태료 처분 182
제3장 가상공간과 개인정보보호 184
Ⅰ.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184
1.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주 184
2. 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185
Ⅱ. 피해사례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86
1. 구체적인 피해사례 186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88
Ⅲ. 개인정보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 및 정보주체의 권리 189
1.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동의 및 정보제공 189
2. 수집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 189
3. 개인정보의 관리 및 이용 191
4. 영업의 양도 등 194
5. 개인정보의 파기 194
6. 정보주체의 권리 195
7. 법정대리인의 권리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