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이 책은 레빈스키(JAN ST. LEWINSKY)의 저서인 재산의 기원과 촌락공동체의 형성(THE ORIGIN OF PROPERTY AND THE FORM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CONSTABLE ＆ COMPANY LTD., LONDON, 1913)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룬 재산의 기원과 촌락공동체의 형성만 해도 매우 귀중한 연구주제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쉽게 일정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농민(農民)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 수렵인(狩獵人)이나 어로인(漁撈人)의 경우에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그 삶의 물질적 기초가 잡히게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유목민이나 어로인에게는 일정한 지역이나 수역의 지배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저 초목이 우거져 있거나 고기떼가 몰려드는 곳이 중요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생활모습은 목초지(牧草地)나 어로수역(漁撈水域)이 풍부해서 남아도는 경우에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태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단이 쉽지 않은 문제로 되고 나서는 가축의 수도 늘려야 하고, 물고기도 좀더 많이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활 자체의 한계선을 그어주게 되었다. 이후 생활방식에서도 서서히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길러 생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일정한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원시사회였다 하더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안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토지나 삼림이나 수역에 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의 연속은 결국 계속적 점유권 내지 소유권(所有權)으로서의 일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가난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크나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토지나 가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무규율사회에서는 행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이나 약탈 등의 방법이 성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의 조정 내지 재산의 조정을 위해 규율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토지에 관한 요구는 토지균분제(土地均分制)의 주장이었다.
또한 이 책은 재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역사학이나 경제학,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 생각된다. 법학 중에서도 민법의 물건규정과 부합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나라의 물건규정을 덧붙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문헌자료의 부족 17
2. 비교방법 18
3. 재산기원론의 고찰을 위한 새로운 자료 18
4.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 20
제2장 재산(財産)의 기원
1. 소유의 정의 22
2. 유목민들의 재산개념의 부지(不知) 23
3. 경계의 발생기초 25
4. 경계의 존재 26
5. 유목민의 토지소유관념의 결여근거 27
(1) 공 기 28
(2) 목초지 28
(3) 삼 림 29
6. 재산의 발생근거 30
(1) 노 동 32
1) 목초지 32
2) 삼 림 33
3) 주택지 33
4) 경작지 34
5) 순환농법 35
6) 토지에 관한 일시적 점유 36
7) 집약농업이 가져온 토지의 영구적 소유권성 39
8) 삼림개척에 따른 영속적 토지보유권 41
9) 가경지에 투하된 노동량에 따른 토지소유형태의
차이 42
10) 공동노동이 재산형태에 미치는 영향 43
11) 영국의 촌락공동체에 대한 시봄(Seebohm)의 해설 47
(2) 개인적 결핍 48
1) 주거지에 인접한 토지의 천유 48
2) 산포제에 따른 토지의 소유여부 51
7. 원시적 재산의 특징으로서의 개인적 권리 54
8. 지역공동체의 역할 55
9. 사적 소유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토지 56
(1) 삼 림 56
(2) 목초지 57
(3) 방목장 57
10. 촌락공동체와 개인재산 간의 선행여부 58
(1) 독 일 58
(2) 잉글랜드 59
(3) 러시아 59
(4) 인 도 59
(5) 자 바 61
11. 공산주의적 이론에 반하는 기타의 증거 62
12. 원시적 재산의 형성에 대한 관념을 전달한 로마법 62
제3장 촌락공동체(村落共同體)의 기원과 그 발달
1. 촌락공동체 내부의 제재의 필요성 65
2. 비천유지의 예방적 정책 66
(1) 목초지 66
(2) 목초지의 균분화적 성격 67
(3) 삼림경제원칙의 시행 69
(4) 벌목량의 제한 70
3. 지역공동체의 균등화정책 71
(1) 토지의 자유점유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 71
(2) 불평등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73
(3) 인구증가에 따른 무산자의 증가 74
(4)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투쟁 75
1) 각각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 75
2) 폭력 등으로 얼룩진 투쟁 76
3) 다수의 이해에 대한 우선권 76
4) 원시사회 및 근세사회 이후 계급투쟁의 유사성 77
4. 사유에서 공유로의 점진적 이행의 3단계 79
(1) 자유점유에 대한 권리제한의 단계 79
1) 노동력의 부가 없이 천유한 토지에 대한 개방정책 79
2) 산거농장체제에서 촌락제로의 변천 80
3) 경작하지 않은 가경지에 대한 권리제한 80
4) 노동력이 부가된 목초지에 대한 권리제한의 배제 81
5) 천유된 경작지 및 주택지의 매각 제한 82
(2) 목초지 및 경작지의 분할 83
1) 상속인이 없는 토지의 경우 83
2) 사회적 의무이행과 토지소유와의 관계 84
3) 모든 토지에 대한 일괄적 적용 84
4) 주택지의 분할 86
(3) 주기적 분할 86
1) 산포제의 발생원인 88
2) 토질에 따른 분할 90
3) 강제경작 90
4) 주기적 토지분할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위한
대책 94
5. 토지에 대한 공동재산의 발생시기가 다른 이유 95
(1) 균분화 필요의 차이점 95
1) 경작지보다 목초지의 공동재산형성이 우선 95
2) 토지의 가치등가에 따른 차이 96
(2) 공동재산제 발달의 저해원인 98
1) 노동량의 차이 98
2) 목초지와 가경지에 따른 차이 99
6. 개간된 경지와 목초지의 분할 99
7. 주택지에 대한 계속적인 개인재산성 인정 101
8. 일상적 필요에 의한 촌락공동체의 발달 102
제4장 결 론
1. 소유권발달의 4요소 103
(1) 경제원칙 103
1) 노동력이 투하된 토지나 주택지에 인접한 토지의
천유 105
2) 토지분할의 원인 105
3) 지역공동체의 경제정책 106
(2) 다수력의 원칙 107
(3) 인구의 증가 108
1) 통계적 확증 109
2) 역사적 증거 109
(4) 인간의 욕망과 자연과의 관계 110
1) 자연조건이 재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110
2) 자연조건이 촌락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13
2. 분석된 4가지 요소들간의 인과관계 115
3. 자연스러운 재산형성의 흐름이 혼란화된 이유 116
4. 기타의 이론에 대한 비평 117
(1) 인종설 117
(2) 이주에 따른 재산형태의 전파 118
(3) 모방의 영향 120
(4) 법률의 역할 121
(5) 진화의 자연적 과정에 행정의 불간섭 122
(6)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재산의 변화 123
▨ 역자후기 125
▨ 부 록(각국의 物件 관련 법률 규정) 129
이 책에서 다룬 재산의 기원과 촌락공동체의 형성만 해도 매우 귀중한 연구주제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쉽게 일정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다.
농민(農民)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살 필요가 있는가 하면, 수렵인(狩獵人)이나 어로인(漁撈人)의 경우에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그 삶의 물질적 기초가 잡히게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유목민이나 어로인에게는 일정한 지역이나 수역의 지배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저 초목이 우거져 있거나 고기떼가 몰려드는 곳이 중요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생활모습은 목초지(牧草地)나 어로수역(漁撈水域)이 풍부해서 남아도는 경우에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태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단이 쉽지 않은 문제로 되고 나서는 가축의 수도 늘려야 하고, 물고기도 좀더 많이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활 자체의 한계선을 그어주게 되었다. 이후 생활방식에서도 서서히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길러 생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일정한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의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원시사회였다 하더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안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토지나 삼림이나 수역에 관하여 배타적인 지배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의 연속은 결국 계속적 점유권 내지 소유권(所有權)으로서의 일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가난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크나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토지나 가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 무규율사회에서는 행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이나 약탈 등의 방법이 성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익의 조정 내지 재산의 조정을 위해 규율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토지에 관한 요구는 토지균분제(土地均分制)의 주장이었다.
또한 이 책은 재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역사학이나 경제학,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 생각된다. 법학 중에서도 민법의 물건규정과 부합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나라의 물건규정을 덧붙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문헌자료의 부족 17
2. 비교방법 18
3. 재산기원론의 고찰을 위한 새로운 자료 18
4.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 20
제2장 재산(財産)의 기원
1. 소유의 정의 22
2. 유목민들의 재산개념의 부지(不知) 23
3. 경계의 발생기초 25
4. 경계의 존재 26
5. 유목민의 토지소유관념의 결여근거 27
(1) 공 기 28
(2) 목초지 28
(3) 삼 림 29
6. 재산의 발생근거 30
(1) 노 동 32
1) 목초지 32
2) 삼 림 33
3) 주택지 33
4) 경작지 34
5) 순환농법 35
6) 토지에 관한 일시적 점유 36
7) 집약농업이 가져온 토지의 영구적 소유권성 39
8) 삼림개척에 따른 영속적 토지보유권 41
9) 가경지에 투하된 노동량에 따른 토지소유형태의
차이 42
10) 공동노동이 재산형태에 미치는 영향 43
11) 영국의 촌락공동체에 대한 시봄(Seebohm)의 해설 47
(2) 개인적 결핍 48
1) 주거지에 인접한 토지의 천유 48
2) 산포제에 따른 토지의 소유여부 51
7. 원시적 재산의 특징으로서의 개인적 권리 54
8. 지역공동체의 역할 55
9. 사적 소유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토지 56
(1) 삼 림 56
(2) 목초지 57
(3) 방목장 57
10. 촌락공동체와 개인재산 간의 선행여부 58
(1) 독 일 58
(2) 잉글랜드 59
(3) 러시아 59
(4) 인 도 59
(5) 자 바 61
11. 공산주의적 이론에 반하는 기타의 증거 62
12. 원시적 재산의 형성에 대한 관념을 전달한 로마법 62
제3장 촌락공동체(村落共同體)의 기원과 그 발달
1. 촌락공동체 내부의 제재의 필요성 65
2. 비천유지의 예방적 정책 66
(1) 목초지 66
(2) 목초지의 균분화적 성격 67
(3) 삼림경제원칙의 시행 69
(4) 벌목량의 제한 70
3. 지역공동체의 균등화정책 71
(1) 토지의 자유점유에 따른 불평등의 발생 71
(2) 불평등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 73
(3) 인구증가에 따른 무산자의 증가 74
(4)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의 투쟁 75
1) 각각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 75
2) 폭력 등으로 얼룩진 투쟁 76
3) 다수의 이해에 대한 우선권 76
4) 원시사회 및 근세사회 이후 계급투쟁의 유사성 77
4. 사유에서 공유로의 점진적 이행의 3단계 79
(1) 자유점유에 대한 권리제한의 단계 79
1) 노동력의 부가 없이 천유한 토지에 대한 개방정책 79
2) 산거농장체제에서 촌락제로의 변천 80
3) 경작하지 않은 가경지에 대한 권리제한 80
4) 노동력이 부가된 목초지에 대한 권리제한의 배제 81
5) 천유된 경작지 및 주택지의 매각 제한 82
(2) 목초지 및 경작지의 분할 83
1) 상속인이 없는 토지의 경우 83
2) 사회적 의무이행과 토지소유와의 관계 84
3) 모든 토지에 대한 일괄적 적용 84
4) 주택지의 분할 86
(3) 주기적 분할 86
1) 산포제의 발생원인 88
2) 토질에 따른 분할 90
3) 강제경작 90
4) 주기적 토지분할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위한
대책 94
5. 토지에 대한 공동재산의 발생시기가 다른 이유 95
(1) 균분화 필요의 차이점 95
1) 경작지보다 목초지의 공동재산형성이 우선 95
2) 토지의 가치등가에 따른 차이 96
(2) 공동재산제 발달의 저해원인 98
1) 노동량의 차이 98
2) 목초지와 가경지에 따른 차이 99
6. 개간된 경지와 목초지의 분할 99
7. 주택지에 대한 계속적인 개인재산성 인정 101
8. 일상적 필요에 의한 촌락공동체의 발달 102
제4장 결 론
1. 소유권발달의 4요소 103
(1) 경제원칙 103
1) 노동력이 투하된 토지나 주택지에 인접한 토지의
천유 105
2) 토지분할의 원인 105
3) 지역공동체의 경제정책 106
(2) 다수력의 원칙 107
(3) 인구의 증가 108
1) 통계적 확증 109
2) 역사적 증거 109
(4) 인간의 욕망과 자연과의 관계 110
1) 자연조건이 재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110
2) 자연조건이 촌락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13
2. 분석된 4가지 요소들간의 인과관계 115
3. 자연스러운 재산형성의 흐름이 혼란화된 이유 116
4. 기타의 이론에 대한 비평 117
(1) 인종설 117
(2) 이주에 따른 재산형태의 전파 118
(3) 모방의 영향 120
(4) 법률의 역할 121
(5) 진화의 자연적 과정에 행정의 불간섭 122
(6)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재산의 변화 123
▨ 역자후기 125
▨ 부 록(각국의 物件 관련 법률 규정)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