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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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저자는 「자연법사상」을 출간한 바 있다. 부제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책은 자연법론을 실천에 관한 일반이론의 문제로서, 그리고 ‘실천철학의 복권’의 맥락에서 다루었다. 그러는 가운데 저자는 우리 법철학계에서 자연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론적으로는 법의 문제를 가능한 한 덜 단편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을 주고, 실천적으로는 보다 나은 법에 대한 호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법치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비판적 성찰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예나 이제나 자연법론을 정법론으로 파악하며, 자연법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인간이념에 가닿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법사상이요 법개념과 법이념의 보고(寶庫)인 ‘자연법 다시보기’를 통해, 저자는 기본입장에 있어서나 독자에 대한 바람에 있어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다만 「자연법사상」이 법학도 이외에도 철학도, 사회과학도를 염두에 두고 쓰였다면, 이번의 책은 법학도를 더 염두에 두었다.
이 책의 일정 부분은 전작(前作)으로부터 발췌된 것이다. 제4장의 일부와 제6장, 제7장, 그리고 제8장이 그러하다. 사실 수년 전부터 저자는 「자연법사상」의 절판을 아쉬워하는 학계 일각의 몇 분들과 독자들의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법사상」의 새로운 판을 내기보다는, 오늘날 법철학계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연법의 문제를 좀더 법학도의 시각에서 다루는 새로운 저술을 택했다. 그러면서 자연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본 내용이 담긴 전작(前作)의 일부를 이 책에 싣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일부 수정, 보충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장을 다듬었다. 제10장은 저자가 편역한 「라드브루흐의 법철학」(문학과지성사, 1989)에 실었던 논문을 토대로 쓴 것이다.
목차
제1장 자연법의 개념과 문제점 1
Ⅰ. 왜 자연법인가 1
Ⅱ. 자연법개념의 다의성 6
Ⅲ. 자연법의 기능 9
Ⅳ. 자연법에 대한 이데올로기혐의 문제 13
Ⅴ. 법으로서의 성격의 문제점 16
Ⅵ. 자연법의 역사성의 문제 21
제2장 자연법과 실정법질서의 관계 28
Ⅰ. 자연법이냐 법실증주의냐? 28
Ⅱ. 자연법과 실정법질서의 관계 33
Ⅲ. 실정법의 과제와 자연법 35
제3장 자연법의 사법적 적용가능성 45
Ⅰ. 법개념과 법실무 45
Ⅱ. 법관을 위한 법개념 52
Ⅲ. 법개념의 보고(寶庫): 자연법론 다시 보기 58
Ⅳ.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의 사법적 적용 예: ‘불법논변’과 ‘원리논변’ 60
제4장 자연법론의 인간학적 차원 67
Ⅰ. ‘존재법’이냐 ‘자연법’이냐 67
Ⅱ. 자연법의 인간학적 기초 71
Ⅲ. 법존재론으로서의 자연법론 76
Ⅳ. 카우프만의 인격적-관계적 자연법론 82
Ⅴ. 페흐너의 실존적 자연법론 87
Ⅵ. 학문과 실존의 경계 94
제5장 자연법의 역사―소피스트에서 칸트까지 98
Ⅰ. 고대의 자연법: 자연법의 탄생에서 스토아 자연법까지 98
Ⅱ. 중세의 자연법: 기독교자연법의 특색 119
Ⅲ. 근대의 자연법: ‘시대의 철학’으로 나타난 실정화 이념 134
제6장 자연법·실천철학·이데올로기 172
Ⅰ. 법의 옷을 걸친 사회철학 172
Ⅱ. 자연법과 이데올로기 175
Ⅲ. 자연법과 실천철학 180
제7장 자연법에 있어서 ‘유명론’의 영향 183
Ⅰ. 유명론의 의의 183
Ⅱ. 자연법의 ‘세속화’과정과 유명론 185
Ⅲ. 법실증주의로 가는 길 190
제8장 ‘기하학의 정신’과 자연법 196
Ⅰ. 방법원리와 자연법 196
Ⅱ. 기하학의 정신과 자연법 201
Ⅲ. 기하학적 자연법의 의의 208
제9장 한스 켈젠의 자연법비판의 한계 211
Ⅰ. 켈젠의 자연법 비판 211
Ⅱ. 순수법이론과 자연법론의 관계 222
Ⅲ. 근본규범의 기능 227
제10장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과 자연법 231
Ⅰ. 가치의 패러독스의 표현으로서의 상대주의 법철학 231
Ⅱ.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저편 239
Ⅲ. 상대주의 법철학과 인권 243
Ⅳ.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법철학이 남긴 것 250
제11장 피니스의 자연법이성주의 256
Ⅰ. 실천이성의 원리로서의 자연법 256
Ⅱ. 기본적 가치와 권리의 원천으로서의 자연법 258
Ⅲ. 문제점 및 의의 262
￭ 사항색인 267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예나 이제나 자연법론을 정법론으로 파악하며, 자연법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인간이념에 가닿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법사상이요 법개념과 법이념의 보고(寶庫)인 ‘자연법 다시보기’를 통해, 저자는 기본입장에 있어서나 독자에 대한 바람에 있어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다만 「자연법사상」이 법학도 이외에도 철학도, 사회과학도를 염두에 두고 쓰였다면, 이번의 책은 법학도를 더 염두에 두었다.
이 책의 일정 부분은 전작(前作)으로부터 발췌된 것이다. 제4장의 일부와 제6장, 제7장, 그리고 제8장이 그러하다. 사실 수년 전부터 저자는 「자연법사상」의 절판을 아쉬워하는 학계 일각의 몇 분들과 독자들의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저자는 「자연법사상」의 새로운 판을 내기보다는, 오늘날 법철학계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연법의 문제를 좀더 법학도의 시각에서 다루는 새로운 저술을 택했다. 그러면서 자연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본 내용이 담긴 전작(前作)의 일부를 이 책에 싣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일부 수정, 보충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장을 다듬었다. 제10장은 저자가 편역한 「라드브루흐의 법철학」(문학과지성사, 1989)에 실었던 논문을 토대로 쓴 것이다.
목차
제1장 자연법의 개념과 문제점 1
Ⅰ. 왜 자연법인가 1
Ⅱ. 자연법개념의 다의성 6
Ⅲ. 자연법의 기능 9
Ⅳ. 자연법에 대한 이데올로기혐의 문제 13
Ⅴ. 법으로서의 성격의 문제점 16
Ⅵ. 자연법의 역사성의 문제 21
제2장 자연법과 실정법질서의 관계 28
Ⅰ. 자연법이냐 법실증주의냐? 28
Ⅱ. 자연법과 실정법질서의 관계 33
Ⅲ. 실정법의 과제와 자연법 35
제3장 자연법의 사법적 적용가능성 45
Ⅰ. 법개념과 법실무 45
Ⅱ. 법관을 위한 법개념 52
Ⅲ. 법개념의 보고(寶庫): 자연법론 다시 보기 58
Ⅳ.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의 사법적 적용 예: ‘불법논변’과 ‘원리논변’ 60
제4장 자연법론의 인간학적 차원 67
Ⅰ. ‘존재법’이냐 ‘자연법’이냐 67
Ⅱ. 자연법의 인간학적 기초 71
Ⅲ. 법존재론으로서의 자연법론 76
Ⅳ. 카우프만의 인격적-관계적 자연법론 82
Ⅴ. 페흐너의 실존적 자연법론 87
Ⅵ. 학문과 실존의 경계 94
제5장 자연법의 역사―소피스트에서 칸트까지 98
Ⅰ. 고대의 자연법: 자연법의 탄생에서 스토아 자연법까지 98
Ⅱ. 중세의 자연법: 기독교자연법의 특색 119
Ⅲ. 근대의 자연법: ‘시대의 철학’으로 나타난 실정화 이념 134
제6장 자연법·실천철학·이데올로기 172
Ⅰ. 법의 옷을 걸친 사회철학 172
Ⅱ. 자연법과 이데올로기 175
Ⅲ. 자연법과 실천철학 180
제7장 자연법에 있어서 ‘유명론’의 영향 183
Ⅰ. 유명론의 의의 183
Ⅱ. 자연법의 ‘세속화’과정과 유명론 185
Ⅲ. 법실증주의로 가는 길 190
제8장 ‘기하학의 정신’과 자연법 196
Ⅰ. 방법원리와 자연법 196
Ⅱ. 기하학의 정신과 자연법 201
Ⅲ. 기하학적 자연법의 의의 208
제9장 한스 켈젠의 자연법비판의 한계 211
Ⅰ. 켈젠의 자연법 비판 211
Ⅱ. 순수법이론과 자연법론의 관계 222
Ⅲ. 근본규범의 기능 227
제10장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과 자연법 231
Ⅰ. 가치의 패러독스의 표현으로서의 상대주의 법철학 231
Ⅱ.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의 저편 239
Ⅲ. 상대주의 법철학과 인권 243
Ⅳ.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법철학이 남긴 것 250
제11장 피니스의 자연법이성주의 256
Ⅰ. 실천이성의 원리로서의 자연법 256
Ⅱ. 기본적 가치와 권리의 원천으로서의 자연법 258
Ⅲ. 문제점 및 의의 262
￭ 사항색인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