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이 책은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기존의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해보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와 같은 법률적, 경제적 수요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향후 관련 논의와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목차
Ⅰ 不正競爭防止法의 意味
1. 競爭法으로서의 不正競爭防止法 1
2. 넓은 意味의 不正競爭防止法 3
Ⅱ 不正競爭行爲
1. 좁은 意味의 不正競爭行爲 6
2. 넓은 意味의 不正競爭行爲 9
3. 無體財産의 盜用 10
4. 不公正한 방법의 營業 15
5. 不公正한 방법의 廣告 21
6. 소 결 24
Ⅲ 商標의 保護
1. 商標法에 의한 商標의 보호 27
가. 商標登錄 단계에서의 보호 28
나. 周知商標 保護의 趣旨 28
다. 商標의 周知性 30
2.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商標의 보호 35
가. 周知商標의 보호 36
나. 商標의 類似性 및 出處의 混同 40
다. 周知商標와 登錄商標의 竝存 51
3.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상호관계 52
가. 機能과 法目的의 同一性 52
나. 不正競爭防止法의 補充的 地位 54
다. 未登錄商標의 보호에 관한 양법의 차이 57
라. 登錄商標의 보호에 관한 양법의 차이 58
마. 대법원 2000.5.12. 선고 98다49142 판결 60
4. 양법의 충돌 65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연혁 66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의미 66
다. 양법의 취지가 충돌되지 않는 경우 67
라. 양법의 취지가 충돌하는 경우 69
마. 立法的 解釋? 74
바. 제15조의 不明確性 76
Ⅳ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통합
1. 登錄商標와 周知商標 79
2. 商標權의 발생 및 효력 81
3. 商標權의 優先順位 83
가. 미등록상표 보유자간의 관계 83
나. 주지상표와 등록상표와의 관계 85
다. 주지상표와 등록상표 사이의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 86
4. 侵害行爲 87
5. 登錄商標의 有效性 確定 90
Ⅴ 營業秘密의 보호
1. 營業秘密保護의 趣旨 93
2. 營業秘密의 槪念 94
가. 特許發明과의 關係 94
나. 營業秘密의 秘密性 95
다. 營業秘密의 管理性 96
라. 營業活動에 有用한 情報 98
마. 有體物에의 固定與否 98
바. 營業秘密의 保護範圍 100
사. 逆工程의 例外 101
아. 營業秘密의 保護期間: 營業秘密의 消滅時點 103
3. 營業秘密保護의 方法 104
가. 營業秘密保有者의 權利 104
나. 營業秘密保有者의 權利의 性質 106
4. 營業秘密의 歸屬 108
가. 契約이 있는 境遇 109
나. 契約이 없는 境遇 110
다. 從業員의 一般知識과 技術 111
5. 營業秘密의 侵害 112
가. 秘密維持義務의 發生 113
나. 退職後의 秘密維持義務 115
다.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關係 117
라. 營業秘密侵害 立證의 어려움 121
마. 營業秘密侵害의 情況事實들 123
6. 救濟手段 125
가. 侵害禁止請求權의 時間的 範圍 127
나. 侵害禁止期間의 起算點 129
다. 刑事的 救濟 130
Ⅵ 퍼블리시티권의 保護
1. publicity權의 槪念 132
2. publicity權 保護의 趣旨 133
3. publicity權의 內容 135
4. publicity權의 移轉 137
5. publicity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138
Ⅶ 不正競爭行爲의 規制
1. 不正競爭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法律 140
가. 不正競爭과 不公正去來 141
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관계 143
다. 不正競爭行爲와 不公正去來行爲의 통합 규제 146
2. 不法行爲로서의 不正競爭行爲 147
3. 不正競爭行爲에 관한 파리조약규정의 意味 152
4. 不正競爭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實定法의 限界 155
5. 現行法상 救濟手段의 한계 158
Ⅷ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方向
1. 公正한 競爭秩序에 관한 社會的 合意 167
2. 不正競爭行爲의 유형 170
3. 過失責任主義의 수정 172
4. 損害額의 算定 175
5. 禁止請求權 177
▨ 찾아보기 183
목차
Ⅰ 不正競爭防止法의 意味
1. 競爭法으로서의 不正競爭防止法 1
2. 넓은 意味의 不正競爭防止法 3
Ⅱ 不正競爭行爲
1. 좁은 意味의 不正競爭行爲 6
2. 넓은 意味의 不正競爭行爲 9
3. 無體財産의 盜用 10
4. 不公正한 방법의 營業 15
5. 不公正한 방법의 廣告 21
6. 소 결 24
Ⅲ 商標의 保護
1. 商標法에 의한 商標의 보호 27
가. 商標登錄 단계에서의 보호 28
나. 周知商標 保護의 趣旨 28
다. 商標의 周知性 30
2.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商標의 보호 35
가. 周知商標의 보호 36
나. 商標의 類似性 및 出處의 混同 40
다. 周知商標와 登錄商標의 竝存 51
3.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상호관계 52
가. 機能과 法目的의 同一性 52
나. 不正競爭防止法의 補充的 地位 54
다. 未登錄商標의 보호에 관한 양법의 차이 57
라. 登錄商標의 보호에 관한 양법의 차이 58
마. 대법원 2000.5.12. 선고 98다49142 판결 60
4. 양법의 충돌 65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연혁 66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의미 66
다. 양법의 취지가 충돌되지 않는 경우 67
라. 양법의 취지가 충돌하는 경우 69
마. 立法的 解釋? 74
바. 제15조의 不明確性 76
Ⅳ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통합
1. 登錄商標와 周知商標 79
2. 商標權의 발생 및 효력 81
3. 商標權의 優先順位 83
가. 미등록상표 보유자간의 관계 83
나. 주지상표와 등록상표와의 관계 85
다. 주지상표와 등록상표 사이의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 86
4. 侵害行爲 87
5. 登錄商標의 有效性 確定 90
Ⅴ 營業秘密의 보호
1. 營業秘密保護의 趣旨 93
2. 營業秘密의 槪念 94
가. 特許發明과의 關係 94
나. 營業秘密의 秘密性 95
다. 營業秘密의 管理性 96
라. 營業活動에 有用한 情報 98
마. 有體物에의 固定與否 98
바. 營業秘密의 保護範圍 100
사. 逆工程의 例外 101
아. 營業秘密의 保護期間: 營業秘密의 消滅時點 103
3. 營業秘密保護의 方法 104
가. 營業秘密保有者의 權利 104
나. 營業秘密保有者의 權利의 性質 106
4. 營業秘密의 歸屬 108
가. 契約이 있는 境遇 109
나. 契約이 없는 境遇 110
다. 從業員의 一般知識과 技術 111
5. 營業秘密의 侵害 112
가. 秘密維持義務의 發生 113
나. 退職後의 秘密維持義務 115
다.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關係 117
라. 營業秘密侵害 立證의 어려움 121
마. 營業秘密侵害의 情況事實들 123
6. 救濟手段 125
가. 侵害禁止請求權의 時間的 範圍 127
나. 侵害禁止期間의 起算點 129
다. 刑事的 救濟 130
Ⅵ 퍼블리시티권의 保護
1. publicity權의 槪念 132
2. publicity權 保護의 趣旨 133
3. publicity權의 內容 135
4. publicity權의 移轉 137
5. publicity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138
Ⅶ 不正競爭行爲의 規制
1. 不正競爭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法律 140
가. 不正競爭과 不公正去來 141
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관계 143
다. 不正競爭行爲와 不公正去來行爲의 통합 규제 146
2. 不法行爲로서의 不正競爭行爲 147
3. 不正競爭行爲에 관한 파리조약규정의 意味 152
4. 不正競爭行爲를 規制하기 위한 實定法의 限界 155
5. 現行法상 救濟手段의 한계 158
Ⅷ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方向
1. 公正한 競爭秩序에 관한 社會的 合意 167
2. 不正競爭行爲의 유형 170
3. 過失責任主義의 수정 172
4. 損害額의 算定 175
5. 禁止請求權 177
▨ 찾아보기 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