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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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주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후 이 법은 20여회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주택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제정․시행된 후 30년이 지났고, 그 동안 주택문제가 세간의 주요한 관심사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택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서적이 없다.
｢주택법｣은 조문수가 121개에 달하고, 하위법령이 대통령령 2건과 부령 4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법이다. 또한 내용도 주택의 건설은 물론 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대해서까지 걸쳐져 있으므로 이를 빠짐없이 설명하자면 매우 많은 지면이 필요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주택법령 중 너무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은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관련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수집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소개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주택법｣의 제정목적 1
제2절 ｢주택법｣의 연혁 2
1.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전 2
2.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 및 개정 2
3. ｢주택법｣의 개정 4
제3절 ｢주택법｣의 내용과 체계 6
1. ｢주택법｣의 내용 6
2. ｢주택법｣의 하위법령 7
3. ｢주택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4절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1
1. 주택의 종류 11
2.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12
3. 주택의 규모 13
4. 주택의 부대시설 14
5. 주택의 복리시설 15
6. 주택단지 16
제5절 주택정책의 실시 1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7
2. 주택정책에 관한 협의 18
3. 주거실태조사 18
4.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18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
제6절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0
1. 주택종합계획 20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절차 21
3. 특별시․광역시․도 주택종합계획 21
4. 주택종합계획의 수립효과 22
제7절 주택자금 23
1. 국민주택기금 23
2. 국민주택채권 23
3. 주택상환사채 24
제8절 권한의 위임 25
1.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25
제2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26
1. 사업주체 26
2. 등록사업자 26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 32
제2절 주택조합 34
1. 주택조합의 구분 34
2. 주택조합의 조합원 35
3. 주택조합의 설립 39
4. 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44
5. 조합의 업무 48
제3절 주택건설기준 등 50
1. 주택건설기준 등 50
2.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51
제4절 리모델링 52
1. 리모델링 52
2.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53
제5절 사업계획의 승인 54
1.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54
2. 대지소유권의 확보 57
3. 사업계획승인절차 57
4.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58
5.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거부 60
6. 입지심의 62
7. 간선시설의 추가설치요구 금지 63
8.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65
제6절 공사의 시행 66
1. 착 공 66
2. 주택의 설계 및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67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68
4.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 69
5. 간선시설의 설치 70
6. 주택건설대지의 확보 72
7. 사업시행의 지원 74
제7절 공사의 완료 79
1. 사용검사 79
2.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79
3. 임시사용승인 80
4. 주택의 취득 81
5. 공공시설의 귀속 83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9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급 91
2.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 92
3.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95
4. 입주자저축 96
제2절 공급대상자 97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97
2. 무주택세대주 98
제3절 분양가상한제 99
1. 분양가규제 99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0
3. 분양가격의 공시 101
4. 재당첨제한 101
제4절 입주자모집 102
1. 입주자모집요건 102
2. 입주자모집승인 104
3. 입주자모집공고 104
4. 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 108
5. 견본주택의 건설 109
제5절 분양주택의 공급 109
1. 주택의 공급방법 109
2.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 110
3.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111
4.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12
5.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14
6. 일반공급에 의한 주택의 우선공급 116
7. 주택의 특별공급 118
8. 직장주택조합의 단체공급 121
9.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에 대한 특례 121
제6절 임대주택의 공급 122
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122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122
3.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123
4. 융자금미상환 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례 124
5.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125
제7절 주택공급의 전산관리 125
1.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의 전산검색 125
2. 당첨자명단의 전산관리 126
제8절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의 금지 127
1.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127
2.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치 129
제9절 공급계약 130
1. 계약내용 130
2. 입주금의 납부와 연체료 133
3. 지체상금 134
제10절 주택의 전매제한 136
1. 주택의 전매제한 136
2. 전매제한기간 137
3. 전매제한의 부기등기 139
4. 전매제한의 예외 139
5. 전매제한위반의 효과 140
제4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1절 관리주체 142
1. 관리주체 142
2. 주택관리업자 142
제2절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 143
1. 주택법령에 의한 관리 143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의 금지 144
3. 공동주택 지하층의 유지․관리 145
4. 관리비용의 지원 145
제3절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 145
1. 행위제한의 대상 145
2.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48
3. 리모델링허가 148
4.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149
5. 행위허가의 취소 149
6. 사용검사 149
제4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150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150
3. 관리방법의 결정 151
4.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152
5. 자치관리 153
제5절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규약 154
1. 입주자대표회의 154
2. 공동주택관리규약 156
제6절 관리업무 158
1. 관리주체의 업무 158
2. 관리사무소 159
3. 장부의 작성 161
4. 관리현황의 공개 161
5. 관리비 등의 징수와 전기료 등의 납부대행 161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63
제7절 하자담보책임 163
1. 하자담보책임 163
2. 하자보수보증금 168
제8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169
1. 장기수선계획 169
2. 장기수선충당금 169
제5장 주택거래신고제
제1절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 171
제2절 주택거래신고구역 172
1. 지정지역 172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173
제3절 주택거래신고 174
1. 주택거래신고대상 174
2. 주택거래신고절차 175
3. 검인의 의제 175
4. 세무관서에의 통보 175
｢주택법｣은 조문수가 121개에 달하고, 하위법령이 대통령령 2건과 부령 4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법이다. 또한 내용도 주택의 건설은 물론 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대해서까지 걸쳐져 있으므로 이를 빠짐없이 설명하자면 매우 많은 지면이 필요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주택법령 중 너무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은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관련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수집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소개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주택법｣의 제정목적 1
제2절 ｢주택법｣의 연혁 2
1.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전 2
2.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 및 개정 2
3. ｢주택법｣의 개정 4
제3절 ｢주택법｣의 내용과 체계 6
1. ｢주택법｣의 내용 6
2. ｢주택법｣의 하위법령 7
3. ｢주택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4절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1
1. 주택의 종류 11
2.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12
3. 주택의 규모 13
4. 주택의 부대시설 14
5. 주택의 복리시설 15
6. 주택단지 16
제5절 주택정책의 실시 1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7
2. 주택정책에 관한 협의 18
3. 주거실태조사 18
4.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18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
제6절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0
1. 주택종합계획 20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절차 21
3. 특별시․광역시․도 주택종합계획 21
4. 주택종합계획의 수립효과 22
제7절 주택자금 23
1. 국민주택기금 23
2. 국민주택채권 23
3. 주택상환사채 24
제8절 권한의 위임 25
1.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25
제2장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26
1. 사업주체 26
2. 등록사업자 26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 32
제2절 주택조합 34
1. 주택조합의 구분 34
2. 주택조합의 조합원 35
3. 주택조합의 설립 39
4. 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44
5. 조합의 업무 48
제3절 주택건설기준 등 50
1. 주택건설기준 등 50
2.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51
제4절 리모델링 52
1. 리모델링 52
2.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53
제5절 사업계획의 승인 54
1.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54
2. 대지소유권의 확보 57
3. 사업계획승인절차 57
4.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58
5. 사업계획승인신청의 거부 60
6. 입지심의 62
7. 간선시설의 추가설치요구 금지 63
8.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65
제6절 공사의 시행 66
1. 착 공 66
2. 주택의 설계 및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67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68
4.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 69
5. 간선시설의 설치 70
6. 주택건설대지의 확보 72
7. 사업시행의 지원 74
제7절 공사의 완료 79
1. 사용검사 79
2.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79
3. 임시사용승인 80
4. 주택의 취득 81
5. 공공시설의 귀속 83
제3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9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급 91
2.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 92
3.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95
4. 입주자저축 96
제2절 공급대상자 97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97
2. 무주택세대주 98
제3절 분양가상한제 99
1. 분양가규제 99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0
3. 분양가격의 공시 101
4. 재당첨제한 101
제4절 입주자모집 102
1. 입주자모집요건 102
2. 입주자모집승인 104
3. 입주자모집공고 104
4. 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 108
5. 견본주택의 건설 109
제5절 분양주택의 공급 109
1. 주택의 공급방법 109
2.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 110
3.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 111
4.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12
5.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14
6. 일반공급에 의한 주택의 우선공급 116
7. 주택의 특별공급 118
8. 직장주택조합의 단체공급 121
9.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에 대한 특례 121
제6절 임대주택의 공급 122
1.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122
2.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122
3.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123
4. 융자금미상환 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례 124
5.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125
제7절 주택공급의 전산관리 125
1.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의 전산검색 125
2. 당첨자명단의 전산관리 126
제8절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의 금지 127
1.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127
2.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치 129
제9절 공급계약 130
1. 계약내용 130
2. 입주금의 납부와 연체료 133
3. 지체상금 134
제10절 주택의 전매제한 136
1. 주택의 전매제한 136
2. 전매제한기간 137
3. 전매제한의 부기등기 139
4. 전매제한의 예외 139
5. 전매제한위반의 효과 140
제4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1절 관리주체 142
1. 관리주체 142
2. 주택관리업자 142
제2절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 143
1. 주택법령에 의한 관리 143
2.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의 금지 144
3. 공동주택 지하층의 유지․관리 145
4. 관리비용의 지원 145
제3절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 145
1. 행위제한의 대상 145
2.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48
3. 리모델링허가 148
4.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149
5. 행위허가의 취소 149
6. 사용검사 149
제4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150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150
3. 관리방법의 결정 151
4.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152
5. 자치관리 153
제5절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규약 154
1. 입주자대표회의 154
2. 공동주택관리규약 156
제6절 관리업무 158
1. 관리주체의 업무 158
2. 관리사무소 159
3. 장부의 작성 161
4. 관리현황의 공개 161
5. 관리비 등의 징수와 전기료 등의 납부대행 161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63
제7절 하자담보책임 163
1. 하자담보책임 163
2. 하자보수보증금 168
제8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169
1. 장기수선계획 169
2. 장기수선충당금 169
제5장 주택거래신고제
제1절 주택거래신고제의 도입 171
제2절 주택거래신고구역 172
1. 지정지역 172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173
제3절 주택거래신고 174
1. 주택거래신고대상 174
2. 주택거래신고절차 175
3. 검인의 의제 175
4. 세무관서에의 통보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