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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디지털재산법연구 제6권 제1호는 지난 2월 말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계셨던 심당 송상현 선생님의 정년퇴임기념호로 꾸민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은 물론 적어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므로 여기서 구태여 다시 췌언을 늘어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본호는 선생님의 정년퇴임기념호이므로 중복된 감은 있으나 선생님이 이 나라의 법학계에 끼치신 공적 중 만분의 일이라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우리 학회의 초대 회장이자 명예회장으로서 우리 학회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학회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탄생된 학회입니다만 그 법에 대한 선생님의 긍정적 견해가 없었더라면 그 법이나 우리 학회의 성립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은 남들보다 한발 앞선 혜안을 가지시고 우리 법의 선진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적소유권학회나 국제거래법학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새로운 법 분야의 성립과 보급에 커다란 공헌을 하셨음은 물론, 이 나라 최고의 법학자와 실무자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15년 이상 계시면서 동 학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야 이 나라가 낳은 위대한 민법학자 곽윤직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탄생된 학회입니다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있듯 민사판례연구회가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르긴 몰라도 송상현 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절대적으로 힘입은 바 크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학회의 명성이 아직 민사판례연구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학회의 역사가 아직 얼마 되지 아니한 것에도 한 원인이 있지만 선생님의 회장으로서의 재임기간이 겨우 1기에 그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목차
발표논문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 김병일 3 뉴스기사 검색 서비스의 저작권법상 문제 / 유대종 25 UCC에 관한 법적 고찰 / 최경진 47 연구논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김윤명 65 저작권일원론 / 김형렬 11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본개념에 관한 검토 / 신재호 137 디지털콘텐츠제작자 보호법리와 표시제도 개선방안 / 이상정․유대종 157 DRM이 저작물의 이용에 미치는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 전성태 183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저작권적 고찰 / 최진원 215 부 록 2007년 상반기 학회활동 245 디지털재산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