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_no => 70 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수상 도서
디지털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저 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발행일 2006-06-30
판 형 신A5
ISBN
페이지수 345
정 가 25,000




이번 호에는 지난 2005년 10월에 본 학회와 한국비교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주제: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에서 본 학회 회원이 발표한 글과 금년 6월 SK Telecom의 후원을 얻어 우리 학회가 주최한 하계세미나에서 발표한 글 및 그 사이 디지털연구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글, 그리고 회원이 기고한 글을 모은 것입니다.


목차

발표논문

유비쿼터스와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 김은기 3
오픈소스 라이선싱과 GPL 3.0 / 김병일 19
PS2-Mod chip 사건을 통해 바라본 기술적 조치의 보호범위 / 강태욱 5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 신재호 90
미국에서의 저작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개괄적 검토 / 유대종 115
문화콘텐츠산업과 法․制度的 問題 / 조용순 140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상에 관한 소고 / 신재호 177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내용 / 채명기 203

연구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김형렬 225

특집논문

우리나라 ADR의 현황과 과제 / 양병회 283
전자상거래분쟁과 ADR / 옥무석 296
ADR을 통한 지적재산권분쟁 해결의 현황과 개선책 / 이상정 324


󰡔디지털재산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