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_no => 70 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수상 도서
디지털재산법연구 제4권 제1호
저 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발행일 2005-12-25
판 형 신A5
ISBN
페이지수 327
정 가 23,000




본호는 우리 학회 회장이신 梁炳晦 교수님의 정년기념호로 꾸민 것입니다. 梁교수님은 1979년부터 2004년 2월 정년을 맞이하기까지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셨고, 민사소송법학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 이 나라 민사소송법학계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양 교수님은 2002년부터 2년간 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동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2003년 3월에는 한일민사소송법학회 국제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간 침체되었던 동 학회의 국제교류에 물꼬를 터놓으셨습니다. 2006년 3월에 예정된 제5회 한일민사소송법 공동연구집회도 교수님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형식적인 정년은 2004년에 맞이하셨지만 그 후에도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이 나라 법학계를 이끌고 계시며, ADR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분쟁해결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학회와는 창립시부터 부회장으로 인연을 맺으신 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우리 학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실로 우리 회원들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호를 교수님의 停年紀念으로 奉呈하면서 우리 회원들 모두는 교수님과 교수님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목차

발표논문

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 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 김병일 3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문제 / 고영수 27
日本の知財改革の最近の狀況 / 渡辺惺之 43
2005년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소견 / 안효질 52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의 당부 / 이상정 75
국제 전자계약협약안에 관한 고찰 / 정완용 83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 오병철 120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저작권 보호 / 오승종 144

연구논문

포털서비스의 법률 문제에 관한 개략적 고찰 / 김윤명 197
컴퓨터프로그램법상 저작인격권 / 김근우 239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소고 / 전성태 258
Trespass to Chattels in Cyberspace: Cases Analysis at Common Law / 장병윤 291

부 록

학회동정 321
󰡔디지털재산법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