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자동차보험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중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보험이며 또한 보험분쟁의 당사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상법 보험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법 관련 조문 및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특별법 그리고 자동차보험계약법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 분석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 책은 학계에서 보험법을 연구하는 분, 자동차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 및 자동차보험관련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되는 법조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집필하였다. 동시에 일반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화하고 여기에 법이론을 적용시켜 설명함으로써가능한 한 자세하고 쉽게 해설하고자 하였다. 2007년도 초반에 나온 판례들까지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각 학술지나 보험관련 잡지에 새로이 발표된 자동차보험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후 판례들과 접목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였다.
목차
chapter 1 서 론
제1절 현대 사회와 자동차보험 1
Ⅰ. 변화하는 자동차보험시장 1
Ⅱ. 자동차사고의 현황 10
Ⅲ.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도입 11
Ⅳ.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형식과 체제의 개정 15
Ⅴ. 자동차보험의 역할 20
제2절 자동차보험의 구성 23
chapter 2 대인배상의무보험(대인배상Ⅰ)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
Ⅰ. 자배법과 배상특징 29
Ⅱ. 자배법과 타법과의 관계 33
1. 자배법과 민법과의 관계 33
2. 자배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5
Ⅲ. 개정 자배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0
제2절 대인배상의무보험의 내용 46
Ⅰ. 서 론 46
Ⅱ.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50
1. 학설의 변천 50
2. 대법원판례의 경향 56
3. 차고출입설에 대한 분석 63
4. 운행기인성 68
5. 평 가 79
Ⅲ. 피보험자 및 운행자의 개념 80
1. 피보험자의 개념과 종류 80
2. 운행자의 의의 84
3. 운행자 개념의 요소 88
Ⅳ. 운행자의 책임범위 102
1. 절취운전 102
2. 무단운전 108
3. 명의대여 및 명의잔존 119
4.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 126
5. 임대차와 사용대차 128
Ⅴ. 대인배상Ⅰ과 타인의 개념 137
1. 운행관여자 138
2. 비운행관여자 147
Ⅶ. 대인배상Ⅰ과 보험금액 163
1. 서 론 163
2. 사망과 보험금 지급기준 169
3. 부상과 보험금 지급기준 177
4. 후유장해와 보험금 지급기준 183
5. 비 용 192
6. 운전자의 주의의무 194
Ⅶ. 보험금 지급절차 197
Ⅷ.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200
1. 직접청구권의 도입과 근거 200
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203
3. 직접청구권의 행사 206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219
5. 가불금, 지급보증(지불보증) 및 가지급보험금 제도 223
Ⅸ. 대인배상Ⅰ과 면책사유 230
1. 약관상의 면책사유 231
2. 자배법 제3조의 면책사유 236
Ⅹ. 보험료의 변경 243
?. 대인배상Ⅰ과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 244
1. 음주운전대행업의 현황 244
2. 대인배상Ⅰ의 책임소재 246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254
Ⅰ. 서 론 254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 256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재원 259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강제보험 가입관리체계의
개선 260
제4절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62
Ⅰ. 적용대상 262
Ⅱ.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262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및 면책사유 262
Ⅳ.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263
chapter 3 대인배상임의보험(대인배상Ⅱ)
제1절 서 론 264
제2절 대인배상Ⅱ의 내용 265
Ⅰ. 대인배상Ⅱ와 보험사고 265
1. 보험사고의 요건 265
2. 소유?사용?관리의 의미 267
Ⅱ. 대인배상Ⅱ와 피보험자동차 270
Ⅲ.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범위 271
1. 기명피보험자 271
2. 친족피보험자 272
3. 승낙피보험자(허락피보험자) 275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290
5. 위에서 언급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와 운전보조자 291
Ⅳ. 대인배상Ⅱ 보험자의 책임과 보상 292
1. 서 론 292
2. 보험자의 협조 및 개입 293
3. 대인배상Ⅱ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299
Ⅴ. 대인배상Ⅱ 보험금액의 청구지급 및 가지급보험금 311
1. 약관의 규정 311
2. 형사합의금의 성질 313
3. 기 타 315
Ⅵ. 대인배상Ⅱ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316
1. 근 거 316
2. 직접청구권의 행사 317
Ⅶ. 상법 제723조와 제724조의 관계 319
Ⅷ. 공탁금의 대부 322
1. 서 론 322
2. 가압류를 면하기 위한 공탁금 322
3.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 323
4. 공탁의 방법 323
5.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 324
Ⅸ. 면책사유 및 범위 324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25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27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329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329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30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336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37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험자가 보상한다. 361
9. 면책사유로서의 피해자(타인)의 범위 362
10.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04
제3절 무한배상책임보험의 타당성 문제 413
chapter 4 대물배상보험
제1절 서 론 415
제2절 대물배상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416
Ⅰ. 대물배상보험의 보험사고 416
Ⅱ. 피보험자의 범위 416
Ⅲ. 보상의 범위 417
1. 직접손해 417
2. 간접손해 423
3. 기 타 429
Ⅳ. 보험금의 지급청구, 직접청구권, 공탁금의 대부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429
Ⅴ. 보험자의 협조 및 개입에 의한 해결 430
Ⅵ. 면책사유 431
1. 공통면책사유 431
2. 대인배상보험 특유의 면책사유 433
3. 면책사유 개별적용의 문제 440
4.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444
chapter 5 자기차량손해보험
제1절 서 론 445
제2절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446
Ⅰ. 보험의 목적 446
Ⅱ. 피보험자 446
Ⅲ. 보험사고 447
Ⅳ. 보험가액, 보험금 및 보상한도 451
1. 보험가액 451
2. 전 손 452
3. 분 손 453
Ⅴ. 보험금,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및 현물보상 456
1. 보험금의 지급 456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456
3. 가지급보험금 및 현물보상 458
Ⅵ. 면책사유 459
Ⅶ. 보험계약의 종료 465
chapter 6 자기신체사고보험
제1절 서 론 467
제2절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469
Ⅰ. 보험사고 469
1. 약관의 규정 469
2. 보험사고의 해석 범위 469
3. 인과관계의 문제 472
Ⅱ. 피보험자의 범위 475
Ⅲ. 보 험 금 477
1. 사망보험금 480
2. 부상보험금 485
3. 후유장해보험금 486
4. 부상사망과 후유장해보험금 487
5. 대인배상에서 보상받는 경우의 보험금액(공제액) 487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과의 관계 491
7.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보험금의 공제 493
8. 초과보험금 494
Ⅳ. 보험금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495
Ⅴ.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보험자대위 496
Ⅵ. 면책사유 498
제3절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유효성 문제 504
Ⅰ. 서 론 504
Ⅱ. 법원의 판단 506
Ⅲ. 분 석 508
chapter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제1절 서 론 513
제2절 법적 성질 515
Ⅰ. 상해보험설 516
Ⅱ. 손해보험설 517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520
Ⅰ. 보험사고 520
Ⅱ. 배상의무자의 존재 520
Ⅲ. 무보험자동차의 개념 521
Ⅳ. 피보험자의 범위 525
Ⅴ. 보험금 529
1. 보상액의 성질 529
2. 지급보험금의 계산 530
3. 비 용 533
4. 합의가 있는 경우 534
5. 보상한도 535
Ⅵ.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536
Ⅶ. 면책사유 537
Ⅷ.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양도조항 541
제4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543
Ⅰ. 서 론 543
Ⅱ. ‘다른 자동차’의 개념 544
Ⅲ. 피보험자 범위와 보험사고 547
Ⅳ. 보상책임의 범위 548
Ⅴ. 면책사유 549
Ⅵ.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폐차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효력 552
chapter 8 일반사항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558
Ⅰ. 청약과 승낙 558
Ⅱ.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제도 560
Ⅲ. 승낙전 보상제도 561
Ⅳ. 보험증권의 성질 562
Ⅴ.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563
제2절 보험자의 책임기간 563
Ⅰ. 서 론 563
Ⅱ.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목차
chapter 1 서 론
제1절 현대 사회와 자동차보험 1
Ⅰ. 변화하는 자동차보험시장 1
Ⅱ. 자동차사고의 현황 10
Ⅲ.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도입 11
Ⅳ.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형식과 체제의 개정 15
Ⅴ. 자동차보험의 역할 20
제2절 자동차보험의 구성 23
chapter 2 대인배상의무보험(대인배상Ⅰ)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
Ⅰ. 자배법과 배상특징 29
Ⅱ. 자배법과 타법과의 관계 33
1. 자배법과 민법과의 관계 33
2. 자배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5
Ⅲ. 개정 자배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40
제2절 대인배상의무보험의 내용 46
Ⅰ. 서 론 46
Ⅱ. 자배법상 운행의 개념 50
1. 학설의 변천 50
2. 대법원판례의 경향 56
3. 차고출입설에 대한 분석 63
4. 운행기인성 68
5. 평 가 79
Ⅲ. 피보험자 및 운행자의 개념 80
1. 피보험자의 개념과 종류 80
2. 운행자의 의의 84
3. 운행자 개념의 요소 88
Ⅳ. 운행자의 책임범위 102
1. 절취운전 102
2. 무단운전 108
3. 명의대여 및 명의잔존 119
4. 소유권유보부할부판매 126
5. 임대차와 사용대차 128
Ⅴ. 대인배상Ⅰ과 타인의 개념 137
1. 운행관여자 138
2. 비운행관여자 147
Ⅶ. 대인배상Ⅰ과 보험금액 163
1. 서 론 163
2. 사망과 보험금 지급기준 169
3. 부상과 보험금 지급기준 177
4. 후유장해와 보험금 지급기준 183
5. 비 용 192
6. 운전자의 주의의무 194
Ⅶ. 보험금 지급절차 197
Ⅷ.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200
1. 직접청구권의 도입과 근거 200
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203
3. 직접청구권의 행사 206
4.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점 219
5. 가불금, 지급보증(지불보증) 및 가지급보험금 제도 223
Ⅸ. 대인배상Ⅰ과 면책사유 230
1. 약관상의 면책사유 231
2. 자배법 제3조의 면책사유 236
Ⅹ. 보험료의 변경 243
?. 대인배상Ⅰ과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 244
1. 음주운전대행업의 현황 244
2. 대인배상Ⅰ의 책임소재 246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254
Ⅰ. 서 론 254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 256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재원 259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강제보험 가입관리체계의
개선 260
제4절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62
Ⅰ. 적용대상 262
Ⅱ.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262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및 면책사유 262
Ⅳ.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263
chapter 3 대인배상임의보험(대인배상Ⅱ)
제1절 서 론 264
제2절 대인배상Ⅱ의 내용 265
Ⅰ. 대인배상Ⅱ와 보험사고 265
1. 보험사고의 요건 265
2. 소유?사용?관리의 의미 267
Ⅱ. 대인배상Ⅱ와 피보험자동차 270
Ⅲ.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범위 271
1. 기명피보험자 271
2. 친족피보험자 272
3. 승낙피보험자(허락피보험자) 275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290
5. 위에서 언급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와 운전보조자 291
Ⅳ. 대인배상Ⅱ 보험자의 책임과 보상 292
1. 서 론 292
2. 보험자의 협조 및 개입 293
3. 대인배상Ⅱ의 지급보험금의 계산 299
Ⅴ. 대인배상Ⅱ 보험금액의 청구지급 및 가지급보험금 311
1. 약관의 규정 311
2. 형사합의금의 성질 313
3. 기 타 315
Ⅵ. 대인배상Ⅱ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316
1. 근 거 316
2. 직접청구권의 행사 317
Ⅶ. 상법 제723조와 제724조의 관계 319
Ⅷ. 공탁금의 대부 322
1. 서 론 322
2. 가압류를 면하기 위한 공탁금 322
3.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 323
4. 공탁의 방법 323
5.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 324
Ⅸ. 면책사유 및 범위 324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25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27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329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329
5.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30
6.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336
7.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37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는 보험자가 보상한다. 361
9. 면책사유로서의 피해자(타인)의 범위 362
10.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 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04
제3절 무한배상책임보험의 타당성 문제 413
chapter 4 대물배상보험
제1절 서 론 415
제2절 대물배상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416
Ⅰ. 대물배상보험의 보험사고 416
Ⅱ. 피보험자의 범위 416
Ⅲ. 보상의 범위 417
1. 직접손해 417
2. 간접손해 423
3. 기 타 429
Ⅳ. 보험금의 지급청구, 직접청구권, 공탁금의 대부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429
Ⅴ. 보험자의 협조 및 개입에 의한 해결 430
Ⅵ. 면책사유 431
1. 공통면책사유 431
2. 대인배상보험 특유의 면책사유 433
3. 면책사유 개별적용의 문제 440
4.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444
chapter 5 자기차량손해보험
제1절 서 론 445
제2절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446
Ⅰ. 보험의 목적 446
Ⅱ. 피보험자 446
Ⅲ. 보험사고 447
Ⅳ. 보험가액, 보험금 및 보상한도 451
1. 보험가액 451
2. 전 손 452
3. 분 손 453
Ⅴ. 보험금,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및 현물보상 456
1. 보험금의 지급 456
2.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456
3. 가지급보험금 및 현물보상 458
Ⅵ. 면책사유 459
Ⅶ. 보험계약의 종료 465
chapter 6 자기신체사고보험
제1절 서 론 467
제2절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469
Ⅰ. 보험사고 469
1. 약관의 규정 469
2. 보험사고의 해석 범위 469
3. 인과관계의 문제 472
Ⅱ. 피보험자의 범위 475
Ⅲ. 보 험 금 477
1. 사망보험금 480
2. 부상보험금 485
3. 후유장해보험금 486
4. 부상사망과 후유장해보험금 487
5. 대인배상에서 보상받는 경우의 보험금액(공제액) 487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과의 관계 491
7.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보험금의 공제 493
8. 초과보험금 494
Ⅳ. 보험금 및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495
Ⅴ.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보험자대위 496
Ⅵ. 면책사유 498
제3절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유효성 문제 504
Ⅰ. 서 론 504
Ⅱ. 법원의 판단 506
Ⅲ. 분 석 508
chapter 7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제1절 서 론 513
제2절 법적 성질 515
Ⅰ. 상해보험설 516
Ⅱ. 손해보험설 517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내용과 보상범위 520
Ⅰ. 보험사고 520
Ⅱ. 배상의무자의 존재 520
Ⅲ. 무보험자동차의 개념 521
Ⅳ. 피보험자의 범위 525
Ⅴ. 보험금 529
1. 보상액의 성질 529
2. 지급보험금의 계산 530
3. 비 용 533
4. 합의가 있는 경우 534
5. 보상한도 535
Ⅵ.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536
Ⅶ. 면책사유 537
Ⅷ.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양도조항 541
제4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543
Ⅰ. 서 론 543
Ⅱ. ‘다른 자동차’의 개념 544
Ⅲ. 피보험자 범위와 보험사고 547
Ⅳ. 보상책임의 범위 548
Ⅴ. 면책사유 549
Ⅵ.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폐차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효력 552
chapter 8 일반사항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558
Ⅰ. 청약과 승낙 558
Ⅱ.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제도 560
Ⅲ. 승낙전 보상제도 561
Ⅳ. 보험증권의 성질 562
Ⅴ.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563
제2절 보험자의 책임기간 563
Ⅰ. 서 론 563
Ⅱ. 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