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200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 및 2006년 10월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경우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저작권법의 경우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조문을 순서대로 해설 하였는데, 특히 각 조문의 연혁을 밝혀 규정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자의 코멘트를 통해 관련 법률 이슈들을 상헤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6
제3조 적용범위 22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31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35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42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48
제8조 공표권 58
제9조 성명표시권 64
제10조 동일성유지권 68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75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81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93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103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106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109
제16조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등 113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117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122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129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 등 134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140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144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147


제3장 등 록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153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62
제25조 비밀유지의무 170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175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183
제27조 업무의 위탁 189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193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97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207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217
제32조 손해배상청구 223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230
제34조 부정복제물 등의 수거조치 등 233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236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240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243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250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54
제36조 업 무 258
제36조의2～4 알 선 261
제37조 조정부 264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265
제38조의2 감 정 268
제39조 출석의 요구 271
제40조 조정의 성립 273
제41조 조정비용 275
제42조 경비보조 277
제43조 위원회의 조직 등 278




제6장 보 칙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280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2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287


제7장 벌 칙

제46조 벌 칙 290
제47조 상습범 297
제48조 고 소 299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02
제50조 양벌규정 305
제51조 과태료 309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담사례 100선 31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주요판례 365
참고문헌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