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다원적 민주사회의 성숙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상대주의적 양심 개념 구성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자각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얼마 전 법무부가 주관한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학자인 한 발제자가 답변한 말이 떠오른다. 20살 청년이 던진 종교계 사립학교의 기도 강요와 인권침해에 관한 질문에 대해 “현재의 사법체계에서는 너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가 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현재의 체계를 강조하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역사상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노예제가 잔존할 수도 있고,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인간이 아닐 수 있으며, 여성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처벌과 차별을 감수하며 용감하게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가 말한 현재의 체계를 감히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더 나은 세상은 요원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제1장 상대주의적 양심 개념의 필요성
제1절 왜 상대주의적 양심인가?
제2절 양심 개념구성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양심의 개념
제1절 개념구성의 의의
제2절 양심 개념의 구성방법
제3절 양심의 개념
I. 객관주의 양심론
II. 자발적인 도덕의식으로서의 양심
1. 양심과 자발성
2. 양심의 판단과 지배적 규범의 이율배반
⑴ 양심적 판단과 지배적 규범 간의
이율배반의 예
⑵ 양심적 판단의 도덕적인 지위
⑶ 양심과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
Ⅲ. 주관적 도덕으로서의 양심
1. 도덕적 판단의 주관성과 양심
2. 양심의 착오
3. 상대주의적 도덕관과 양심
제3장 양심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제1절 양심의 자유의 보장
I. 양심의 자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인식
1. 법제도의 상위 가치로서의 양심
2. 자유의 본질적 부분으로서의 양심
Ⅱ. 권리의 충돌과 양심의 자유
Ⅲ. 양심의 보장원리로서의 다원적 평등
제2절 양심의 제한
Ⅰ. 의 의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요건
1. 타인의 온전함에 대한 자유
2. 상호주의적 양심
3. 선택의 가능성
제4장 양심이론의 적용사례
제1절 낙태시술 거부로 임산부를 사망케 한 사례
Ⅰ. 사례 구성의 의의
Ⅱ. 양심여부의 판단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여부
1. 선택의 가능성에 관한 평가
2. 타인의 온전함에 대한 자유의 침해여부
제2절 제7일안식교의 신자인 병사의 안식일의 훈련거부
Ⅰ. 사례구성의 의의
Ⅱ. 양심여부의 판단
Ⅲ. 다원적 평등에 따른 보장여부
제5장 열린사회의 양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