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더니즘은 아직 ‘어디까지가 모던하고 무엇이 포스트한가’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미 인문학계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어느 정도 잦아든 상황이다. 아직 그리고 이미 그러하기에 법학에서 ‘지금’ 이야기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것인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일찍이 10여 년 전부터, 특히 형법의 영역에서 포스트모던 법‘현상’을 감지했었고, 더불어 최근에는 인권법과 법문학 작업을 통해 포스트모던 법‘이론’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지젝과 같은 이른바 ‘당대의 인문학자’가 법(의 정신분석학)에 대해 논한 글도 다룬 한편, 자신의 기초법 영역을 한창 확립해가는 중인 중진학자들의 논문들도 정리해보았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법적 토포스를 두고 빚어진 ‘사상적’ 논쟁들과, 차이의 정치와 탈식민주의의 ‘정치적’ 좌표에 선 글들, 그리고 정신분석학과 문학비평의 ‘미학적’ 차원을 끌어온 논문들을 나란나란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포스트모던 법학의 철학적 지평(제1부), 포스트모던 법학의 정치적 지평(제2부), 포스트모던 법학의 미학적 지평(제3부)이 각각 그것이다.
목차
1부 포스트모던 법학의 철학적 지평
첫째마루 - 새로운 법 개념에 관한 세 가지 은유: 접경, 바로크, 남쪽
보아벤투라 데 소사 산토스(Boaventura de Sousa Santos)∙3
비평: 포스트모던의 상징적 개념표지∙11
둘째마루 - 토포스 속에서 자아를 찾고 자아를 잃다
로즈마리 쿰(Rosemary Coombe)∙14
비평: 상징적 개념표지에의 반론∙21
셋째마루 - 통치성과 규율 사이에서: 법과 미셸 푸코
빅터 태드로스(Victor Tadros)∙24
비평: 푸코의 권력이론과 법∙30
넷째마루 - 확실성의 매듭이 끌러지다: 법인류학의 격동 50년
샐리 무어(Sally Moore)∙33
비평: 법에서의 불확정성−법인류학적 연구−∙40
다섯째마루 - 화자의 관점
아서 프랭크(Arthur Frank)∙42
비평: 내러티브와 사법의 진실발견∙51
여섯째마루 - 법, 경계, 경계 안에 갇힌 자아
제니퍼 네델스키(Jennifer Nedelsky)∙54
비평: 경계 안에 갇힌 자아에서 관계적인 자아로∙64
일곱째마루 - 고통, 기억 그리고 자유주의적 법적 주체의 형성: 니체와 형법
마리아나 발버드(Mariana Valverde)∙67
비평: 니체의 계보학과 근대적 개인∙77
2부 포스트모던 법학의 정치적 지평
첫째마루 - 급진적 민주주의: 모던한가 포스트모던한가?
샹탈 무페(Chantal Mouffe)∙81
비평: 포스트 ‘민주주의’∙87
둘째마루 - 은유와 사회적 적대
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90
비평: 새로운 사회운동과 차이의 접합∙97
셋째마루 -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y Spivak)∙99
비평: 제3세계와 하위주체∙106
넷째마루 - 인류학, 법 그리고 초국가적 작용
샐리 메리(Sally Merry)∙108
비평: 초국가적 법체계와 법인류학의 역할∙115
다섯째마루 - 법다원주의의 비본질주의적 버전
브라이언 타마나하(Brian Tamanaha)∙117
비평: 법다원주의의 실천성∙125
여섯째마루 - 포스트모더니즘: 법이론, 법학교육과 그 미래
팀 머피(Tim Murphy)∙128
비평: 법학교육과 포스트모더니즘∙134
3부 포스트모던 법학의 미학적 지평
첫째마루 - 정신분석학으로서 법
코스타스 두지나스(Costas Douzinas)∙139
비평: 욕망이론과 법에서의 ‘정의’∙147
둘째마루 - 작가적 지도그리기:
그리 용감하지 않은 신세계에서 소유권의 경계를 그리다
로즈마리 쿰(Rosemary Coombe)∙149
비평: 근대적 저작권을 넘어서∙156
셋째마루 - 법은 왜 ‘꺼림칙한 보충물’을 필요로 하는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159
비평: 순응함으로써 전복하라!−지젝의 법 이해−∙166
넷째마루 - 문학텍스트, 영화텍스트 그리고 법정텍스트
드라간 밀로바노빅(Dragan Milovanovic)∙169
비평: 비판범죄학과 법문학∙177
다섯째마루 - 안티고네의 법: 법의 계보학
코스타스 두지나스(Costas Douzinas)∙179
비평: 신화를 통해 본 법의 딜레마∙188
여섯째마루 - 아이러니로서의 정의: 어떤 퀴어한 윤리적 실험
마리아나 발버드(Mariana Valverde)∙191
비평: 정의는 아이러니다∙198
일곱째마루 - 피에르 르장드르와 비평의 가능성:
신화, 법 그리고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애덤 기어리(Adam Gearey)∙201
비평: 신화와 법, 그리고 문학비평∙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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