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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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법규범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전통법의 새로운 法源을 발굴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법학과 관련하여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즉 당시의 우리 선조의 법률생활모습이 어떠했고, 또 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논의되었으며, 나아가 그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정리․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선행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후에 우리의 전통적 법규범을 보다 깊고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법 가운데서 특히 재산에 관한 법규범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체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어느 정도의 법의 분화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성문법전의 편찬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이 시대에 있어서 법의 영역은 지금만큼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인 성문법전의 編纂․改修와 함께 체계적인 면에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이 책에서 연구의 대상을 재산에 관한 법규범에 한정한 것은, 신분법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서론
제1장 財産法總論
제1절 一般的 考察
제2절 權利의 主體와 客體
제3절 權利의 變動
제2장 物 權 法
제1절 一般的 考察
제2절 所有權의 變動
제3절 所有權의 證明
제4절 擔保制度
제5절 그 밖의 物權關係
제3장 債 權 法
제1절 一般的 考察
제2절 賣 買
제3절 기타 계약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법 가운데서 특히 재산에 관한 법규범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체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어느 정도의 법의 분화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성문법전의 편찬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이 시대에 있어서 법의 영역은 지금만큼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인 성문법전의 編纂․改修와 함께 체계적인 면에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이 책에서 연구의 대상을 재산에 관한 법규범에 한정한 것은, 신분법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서론
제1장 財産法總論
제1절 一般的 考察
제2절 權利의 主體와 客體
제3절 權利의 變動
제2장 物 權 法
제1절 一般的 考察
제2절 所有權의 變動
제3절 所有權의 證明
제4절 擔保制度
제5절 그 밖의 物權關係
제3장 債 權 法
제1절 一般的 考察
제2절 賣 買
제3절 기타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