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이 책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세계 주요 BT선진국들의 논의동향과 법적 대응방식을 다룬 것이다. 최근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국내외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11월 1일 서울대학교에 ‘세계줄기세포허브’가 문을 열면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첫 임상시험이 조만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는 난치병치료와 생명현상의 근본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다가가는 중요한 과학활동인 한편, 인간배아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연구가 수행되는 각 국가의 문화, 종교, 인권의식,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동연구 시대에 합당한 줄기세포 연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른 각국의 논의 쟁점들과 법적 대응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윤리와 안전을 확보하는 세계 보편적 규범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줄기세포 기술주도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영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윤리와 법정책: 역사적 배경과 현황
- 김옥주
Ⅰ. 서 론
Ⅱ. 영국 배아연구 법정책의 역사적 배경
Ⅲ. 영국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과 배아연구
Ⅳ. 영국 인간배아 줄기세포 관련 법규정
Ⅴ. 맺음말

[2]독일의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 관련 정책 - 홍석영
Ⅰ. 서 론
Ⅱ. 배아보호법
Ⅲ. 줄기세포법
Ⅳ. 법률과 관련된 논의들
Ⅴ. 결 론

[3]프랑스 생명윤리법 연구 - 백인애
Ⅰ. 서 론
Ⅱ. 인간의 신체, 신체의 일부, 신체의 생산물이나 인간유전자의 특허출원 가능성에 대한 입장 Ⅲ. 배아의 법적 지위
Ⅳ. 배아와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규정
Ⅴ. 자궁착상 전 유전자 검사
Ⅵ. 반인류적 범죄
Ⅶ. 결 론

[4] 유럽연합(EU)의 줄기세포 연구정책 - 권복규
Ⅰ. 들어가는 말
Ⅱ. 유럽연합의 줄기세포 연구정책
Ⅲ. 맺는말

[5] 미국에서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법적 대응 - 정규원
Ⅰ. 들어가며
Ⅱ. 인간배아에 대한 미국의 법적 논의
Ⅲ.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의회의 활동
Ⅳ.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개별 법안들의 개략적 내용
Ⅴ.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71의 내용
Ⅵ. 나가며

[6] 중국의 줄기세포 연구관련 생명윤리와 법 - 김현철
Ⅰ. 생명윤리 법제의 중국적 상황
Ⅱ. 줄기세포연구의 현황
Ⅲ. 생명윤리의 생성 및 발전
Ⅳ. 줄기세포연구의 법적, 제도적 규제

[7]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규범: 일본의 경우 - 박은정·박준석
Ⅰ. 일본의 생명윤리규범 체계
Ⅱ. 줄기세포관련 연구의 규율
Ⅲ. 최근의 정책 동향
Ⅳ. 법정책의 배경과 평가
Ⅴ. 맺음말

▨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