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관계는 하나의 문화 속에 있다. 이 문화는 영향력이 큰 헌법과 강력한 헌법재판을 인지하고 있으며, 하나의 살아있는 긴장 영역이다. 이러한 관계는 ―민주적 공동체에서 기초가 되는 범주인― 다수의 역할을 통해 정해진다. 독일에서처럼 의회의 다수 결정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강력한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의 이러한 시스템의 민주적 구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하고, 우리가 “입헌민주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다시금 공동체의 특별한 역사와 그 공동체의 특별한 문제들(독일의 경우 나치의 불법법률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경험이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된― 그러한 문제들 앞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문제들은 특수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 헌법의 철학을 그대로 남겨 둘 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여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형식을 띤 불법”이라는 표현방식이 이러한 철학을 이미 집약적으로 연구하였고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이미 이끌어 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헌법이 공동체의 정치, 사법 및 문화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면, 예를 들어 규범적 사회 이해에 대한 공적 담론에서 근본 원칙과 헌법 규범을 원용하는 것이 인기 있고 이것이 성공적인 논증으로 취급된다면, 이는 기본법의 이러한 의미를 만족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또한 그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용됨으로써 헌법의 근본원칙과 규범들을 가치 절하시킬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현재 독일에서, 특히 생명과학과 의료 윤리 영역에서 (인간 복제, 출생 전 진단 등) 관찰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헌법의 근본개념들이 가진 힘을 헛되이 쓰지 않고 사실적 논증에 대한 공적 담론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의 근본 개념들을 소중히 그리고 명확하게 다루자는 것이다.



목차

[1] 헌법 속의 자연법
Ⅰ. 헌사(獻詞) 1
Ⅱ. 단 계 4
1. 법적 상황 4
(1) 법치국가성／5 (2) 정당화／8
(3) 소급효／11
2. 자 연 법 14
(1) 법적 근거지음과 수사학／14
(2) 라드브루흐 공식／17
Ⅲ. 국제법, 헌법, 형법 25

[2] 헌법재판과 정치적 과정
I. 서 언 31
II. 기 초 32
1. 한스 켈젠 33
2.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36
3. 결 과 39
Ⅲ. 헌법재판의 구축 40
Ⅳ. 헌법재판의 제한 44
V. 몇 가지 실천적 결론 48

[3] 헌법과 사법권력
I. 기본법에 대한 찬사 53
1. 제도로서 사법 53
2. 기 본 권 55
3. 기본법에 대한 비판 56
Ⅱ. 사법에 대한 의심 59
1. 법의식의 백내장 59
2. 내 용 60
3. 구 조 61
(1) 행정의 시대／62 (2) 사법의 본분／64
Ⅲ. 사법에 대한 희망 66
1. 투명성과 사항에의 근접성 66
2. 저항성과 합법성 69
차 례 ⅸ

[4] 근본적인 개념, 인간존엄에 의한 논증
I. 이유와 결과 72
II. 깊은 곳 그리고 더 깊은 심연 74
1. 다치기 쉬운 헌법 75
2. 사회의 변화 77
3. 연 역 80
4. 흐릿해짐 83
Ⅲ. 결 론 87
1. 감축과 상대화 88
2. 정착화 88
3. 논 증 91
Ⅳ. 요 약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