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세창출판사

2005년 개정가족법은 동성동본불혼제,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의미와 함께 친양자제도의 신설 및 2002년의 상속관련 개정법의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원래의 개정안은 이미 1998년부터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2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3월 31일 공포와 시행에 이르는 동안(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여러 차례 수정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과정은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2005년 개정가족법 중에서 8개 주제를 선정하여, 개정경위를 살펴보고, 개정내용을 소개한 후 해석이 필요한 곳에서는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개정법의 의의와 평가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戶主制度의 폐지와 子女의 姓本變更可能
(시행: 2008년 1월 1일)
1. 戶主制度의 법적 의미
2. 戶主制度와 戶籍法과의 관계
3. 호주제도의 위헌성과 존폐론
4. 憲法不合致決定
5. 호주제도 폐지의 의의와 기대효과
6. 개정논의와 경위
7. 가족의 범위 및 자녀의 성·본 개정내용과 評價
8. 새로운 신분등록부

Ⅲ. 同姓同本不婚制―近親婚禁止 규정으로 轉換(시행: 2005년 3월 31일)
1. 存置論과 廢止論의 根據
2. 憲法不合致決定文(요약)
3. 그 후의 개정경위
4. 제809조의 改正―近親婚 등의 禁止

Ⅳ. 제811조(再婚禁止期間)의 삭제와 제845조(父를 정하는 訴)의 개정(시행: 2005년 3월 31일)
1. 제811조의 삭제
2. 제845조의 改正과 그 意味

Ⅴ. 親生否認의 訴의 改正(시행: 2005년 3월 31일)
1. 민법 제847조의 문제점
2. 서울가정법원 1995. 6. 22, 94즈2565 결정[위헌제청신청]
3. 憲法裁判所의 決定(요지)
4. 개정경위
5. 改正內容과 그 意味

Ⅵ. 養子制度의 改善과 親養子制度의 新設
1. 養子制度의 二元化와 선택의 가능성
2. 보통養子制度의 改善―養子의 福利를 위한 改正(시행: 2005년 3월 31일)
3. 親養子制度의 신설(시행: 2008년 1월 1일)

Ⅶ. 離婚子女의 養育責任과 親權관련규정 및 후견인 해임규정의 개정(시행: 2005년 3월 31일)1. 이혼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개정
2. 친권규정의 개정
3. 親權規定改正의 意義와 問題點
4. 후견인해임 규정의 개정

Ⅷ. 寄與分制度의 改正(시행: 2005년 3월 31일)
1. 改正內容
2. 개정경위와 意義

Ⅸ. 限定承認制度의 改善(시행: 2005년 3월 31일)
1. 改正內容
2. 개정경위
3. 改正法의 意味
4. 特別限定承認制度의 問題點

Ⅹ. 맺는 말

[부록] 신·구조문대비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법(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