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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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형사법학계에서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형사소송의 역사는 자백의 역사이며, 자백의 역사는 고문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사회저변의 민주화는 형사절차상의 철저한 염결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고문 등 물리적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은 더 이상 발붙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수사절차 중 피의자 신문과정을 횡으로 단층화하여 실제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적법절차의원리와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이 책은 피의자신문의 과정 중 적법절차와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유형화하여 그 개개의 합법성 및 위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행한다. 그리하여 피의자신문의 분야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 이어 향후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할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공무원들의 법규 준수성 및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이 책의 목적
제2절 이 책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적법절차원리의 일반론
제1절 적법절차원리의 개념 및 생성과정
제2절 적법절차원리의 한국적 수용
제3절 적법절차원리의 형사소송법적 투영
제3장 피의자신문의 본질과 주체
제1절 피의자신문의 본질
제2절 피의자신문의 주체
제4장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제1절 피의자에 대한 출석의 확보
제2절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3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제4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적법절차
제5장 적법절차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제1절 위법한 피의자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제2절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등 가족 등의 참여권 보장
제3절 피의자신문과정의 녹화제도
제4절 위법한 피의자신문과 수사공무원의 법적 책임
제5절 피의자신문에 대한 수사공무원의 자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형사소송의 역사는 자백의 역사이며, 자백의 역사는 고문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사회저변의 민주화는 형사절차상의 철저한 염결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고문 등 물리적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은 더 이상 발붙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수사절차 중 피의자 신문과정을 횡으로 단층화하여 실제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적법절차의원리와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이 책은 피의자신문의 과정 중 적법절차와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유형화하여 그 개개의 합법성 및 위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행한다. 그리하여 피의자신문의 분야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 이어 향후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할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공무원들의 법규 준수성 및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이 책의 목적
제2절 이 책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적법절차원리의 일반론
제1절 적법절차원리의 개념 및 생성과정
제2절 적법절차원리의 한국적 수용
제3절 적법절차원리의 형사소송법적 투영
제3장 피의자신문의 본질과 주체
제1절 피의자신문의 본질
제2절 피의자신문의 주체
제4장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제1절 피의자에 대한 출석의 확보
제2절 피의자에 대한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3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제4절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적법절차
제5장 적법절차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제1절 위법한 피의자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제2절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등 가족 등의 참여권 보장
제3절 피의자신문과정의 녹화제도
제4절 위법한 피의자신문과 수사공무원의 법적 책임
제5절 피의자신문에 대한 수사공무원의 자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