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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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반적인 저작권법 책의 체제를 따라 서설, 저작권법 일반,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기존 저작권법 내용 중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영화와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판례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하급심 판례를 다수 수록하여 딱딱한 이론의 이해도를 높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저작권법 일반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권법의 법원
3. 저작권법상 영화의 특징
Ⅲ. 저작물
1. 의의
2. 저작물의 요건
3. 저작물분류상의 영상저작물
4. 특수 문제(제목의 저작권문제)
5. 2차적 저작물
Ⅳ. 저작자
1. 저작자
2. 영화의 특수성
3. 영상제작자
Ⅴ. 저작권
1. 서설
2. 저작권의 발생 및 소멸
3. 저작권의 내용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5. 저작권의 등록과 추정
Ⅵ. 저작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
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Ⅶ. 저작권 침해 및 구제
1. 서설
2. 영화와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침해의 요건
4.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5.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6.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권리의 행사
부록
판례색인
목차
Ⅰ. 서설
Ⅱ. 저작권법 일반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권법의 법원
3. 저작권법상 영화의 특징
Ⅲ. 저작물
1. 의의
2. 저작물의 요건
3. 저작물분류상의 영상저작물
4. 특수 문제(제목의 저작권문제)
5. 2차적 저작물
Ⅳ. 저작자
1. 저작자
2. 영화의 특수성
3. 영상제작자
Ⅴ. 저작권
1. 서설
2. 저작권의 발생 및 소멸
3. 저작권의 내용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5. 저작권의 등록과 추정
Ⅵ. 저작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
2.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Ⅶ. 저작권 침해 및 구제
1. 서설
2. 영화와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침해의 요건
4. 권리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5.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6.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권리의 행사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