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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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그 법체계가 상이한 영국의 보험법상의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약관 등은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일반보험 영역에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이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을 이미 여러 차례 승인하여 실무상으로도 영국 해상보험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국의 보험법과 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례의 경향을 익히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영국의 고지의무제도 전반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새로운 해석법과 이론 및 판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고지의무 제도의 성립배경
제2절 Carter v. Boehm 사건의 분석
제2장 고지의무의 법적 근거
제1절 논의의 이유
제2절 법적 근거에 대한 주요 이론
제3절 학설의 역사적 발전
제4절 신뢰관계의 개념정립
제3장 고지의무의 실질
제1절 고지의무의 당사자
제2절 사실과 의제지식
제3절 고지가 불필요한 사실
제4절 고지의무 위반효과
제5절 중요한 사실의 예
제4장 보통법상 고지의무 이행시기
제1절 서론
제2절 신계약의 체결
제3절 기존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과 고지의무
제4절 계약의 갱신과 고지의무
제5장 계약성립 후의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계속적 최대선의의무와 범위
제3절 판례에 대한 비판과 우리 보험법에서의 해석
제4절 제3자에 대한 계속적인 선의의무
제6장 중요성 판단의 기준
제1절 총설
제2절 신중한 보험자 기준
제3절 당해 보험계약자 기준
제4절 당해 보험자 기준
제5절 신중한 보험계약자 기준
제6절 결어 및 우리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적용문제
제7장 중요성 사실의 영향의 정도
제1절 서론
제2절 영국법원의 해석
제8장 보험자의 고지의무
제1절 문제제기와 경향
제2절 미국에서의 보험자의 최대선의의 의무
제3절 영국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 고지의무
제9장 고지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제1절 서론
제2절 법개정위원회의 5차 보고서
제3절 법률위원회 중간보고서
제4절 1980년 법률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제5절 보험산업의 자율규제
제10장 현행 영국 고지의무에 관한 총괄적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