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저 자 이화숙
발행일 2000-11-25
판 형 신A5판
ISBN 8984110434
페이지수 401
정 가 20,000




이 책은 부부재산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부부를 둘러싼 재산관계에 관한 법을 혼인중·이혼시 및 배우자사망으로 나누어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고찰함으로써, 형평하고 합리적인 부부재산관계법의 이상을 찾기 위한 연구의 결실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제도에서 근대법을 거쳐 현행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부부재산제의 이상과 현실을 검토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논의하였으며,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관계법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 1 장 夫婦財産制에 있어 比較法的 考察의 重要性
제 2 장 夫婦財産關係法의 變遷過程
제 3 장 婚姻中의 夫婦財産關係法
제 4 장 婚姻解消時의 財産關係
제 5 장 夫婦財産制와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 評價
제 6 장 韓國 夫婦財産關係法의 歷史的 展開
제 7 장 現行 民法上 夫婦財産關係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