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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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이 출간된 지 1년반 만에 초판에서의 오류와 미흡한 점을 정정하고 보충하여 제2판을 내었다.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에 나온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한편 2002년 개정상표법(2002. 12. 11 법률 제6765호)과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초판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등록절차 부분을 보강하였고, 기타 상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와 판례는 물론 외국의 제도들을 '연구'와 '판례연구'라는 제목으로 다수 소개하였다. 아울러 2003년 11월 미국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과 EC의 2004년 9월경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예정 및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공동체상표의 효력확장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또한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의 국제특허연수원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온라인 교육콘텐츠인 [사이버상표법] 개발에 참여하였는데 지난 1월말에 동 컨텐츠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 사이트에 게재되어 무료로 일반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를 교과서로 하여 상표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경우 본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차 례
제 1 편 總 說
제1장 知識財産權法으로서의 商標法의 地位와 沿革
제1절 知識財産權 3
Ⅰ. 知識財産權의 定義 3
1. WIPO 설립조약 / 3 2. WTO/TRIPS 협정 / 4
3.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5 4. Bangui 협정 / 5
5. 日本의 知的財産基本法 / 6
6.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6
7. 정 리 / 6
Ⅱ. 知識財産權의 種類 7
1. 의 의 / 7 2. 산업재산권 / 7
3. 저 작 권 / 10 4. 신지식재산권 / 11
Ⅲ. 知識財産權法으로서의 商標法의 地位 11
1. 의 의 / 11 2. 상표법과 타법과의 관계 / 12
제2절 商標制度의 沿革 15
Ⅰ. 商標制度의 起源과 發展 15
1. 고 대 / 16 2. 중세 및 근세 초 / 16
3. 산업혁명 이후 / 17
Ⅱ. 우리나라 商標法의 成立과 發展 18
1. 우리나라 상표법의 연혁 개관 / 18
2. 법률 제71호(1949년 11월 28일 공포) 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 / 19
3.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1
제3절 商標法의 目的 33
Ⅰ. 序 說 33
1. 의 의 / 33 2. 연 혁 / 33
3. 타 지식재산권의 목적과 비교 / 33
Ⅱ. 商標法의 目的의 具體的인 內容 35
1. 상표를 보호함 / 35
2.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함 / 36
3. 산업발전에 이바지 / 37 4. 수요자의 이익 보호 / 37
5. 부정경쟁방지 / 38
Ⅲ. 結 語 38
제4절 우리나라 商標法의 基本原則 39
Ⅰ. 登錄主義 39
1. 의의와 연혁 / 39 2. 등록주의의 장단점 / 39
3. 사용주의의 가미 / 40
Ⅱ. 先出願主義 40
1. 의 의 / 40 2. 선출원주의의 장단점 / 41
3. 관련규정 / 41
Ⅲ. 權利主義 41
1. 의 의 / 41 2. 관련규정 / 42
Ⅳ. 1商標1出願主義 42
1. 의 의 / 42 2. 관련규정 / 42
Ⅴ. 審査主義 42
1. 의 의 / 42 2. 심사주의의 장단점 / 43
3. 관련규정 / 43
Ⅵ. 出願公告主義 43
1. 의 의 / 43 2. 출원공고주의의 장단점 / 43
3. 관련규정 / 43
Ⅶ. 職權主義 44
Ⅷ. 結 語 44
제2장 商標法의 保護對象
제1절 商 標 45
Ⅰ. 商標의 槪念 45
1. 의 의 / 45 2.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 / 45
3. 상표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상표 / 47
Ⅱ. 商標法上 取扱 59
1.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경우 / 59
2.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0
Ⅲ. 商標의 種類 60
1. 구성상의 분류 / 60 2. 식별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 62
3. 기능상의 분류 / 64 4. 주체에 의한 분류 / 64
5. 등록유무에 의한 분류 / 65
Ⅳ. 商標의 隣接槪念 65
1. 상 호 / 65 2. 지리적 표시 / 69
3. 도메인 이름 / 75 4. 의 장 / 78
5. 저 작 물 / 82 6. 성 명 / 89
제2절 商標의 保護對象의 擴大: 非典型的인 商標의 保護問題 90
Ⅰ. 序 說 90
1. 의 의 / 90 2. 보호의 필요성 / 91
3. 국내에서의 보호 가능성 / 91
Ⅱ. 國際條約上 關聯 規定 92
1. 파리협약 / 92 2. WTO/TRIPS 협정 / 92
3.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 및 유럽공동체상표규정 / 93
4. 정 리 / 93
Ⅲ. 非典型的 商標의 類型 94
1. 색채상표 / 94 2. 입체상표 / 104
3. 소리상표 / 115 4. 냄새상표 / 120
5. 동작상표 / 123 6. 트레이드 드레스 / 128
7. 기 타 / 137
Ⅳ. 非典型的 商標의 保護에 따른 問題點 138
1. 상표견본 및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 문제 / 138
2. 상표심사상의 문제 / 140
3. 일반공중에의 공시문제: 출원공고 및 등록원부에의 등록방법 / 140
4. 권리범위 및 상표의 사용 문제 / 140
제3절 商標의 機能 141
Ⅰ. 序 說 141
Ⅱ. 商標의 本源的 機能 142
1. 자타상품식별기능(Function of Discrimination) / 142
2. 출처표시기능(Function of Indication of Origin) / 142
3. 품질보증기능(Function of Quality Assurance) / 144
Ⅲ. 商標의 派生的 機能 145
1. 광고선전기능 / 145 2. 재산적 기능 / 146
3. 보호적 기능 / 147 4. 경쟁적 기능 / 147
Ⅳ. 結 語 148
제3장 서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
제1절 서비스標 149
Ⅰ. 序 說 149
1. 의 의 / 149 2. 제도적 취지 / 150
3. 연 혁 / 150
Ⅱ. 國際條約上의 關聯 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150
Ⅲ. 登錄要件 150
1. 서비스표로서의 '成立要件'을 갖출 것 / 150
2. 자타서비스업의 '識別力'을 갖출 것 / 151
3. '不登錄事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51
4. '서비스業'에 관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일 것 / 151
Ⅳ. 서비스標와 商標와의 關係 152
1.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152 2. 출원변경 / 152
3. 서비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 / 152
4. 서비스표권의 효력범위와 상표로서의 사용과의 관계 / 154
5. 서비스표권과 상표권 간의 동시이전 문제 / 155
Ⅴ. 結 語 155
제2절 團體標章 161
Ⅰ. 序 說 161
1. 의 의 / 161 2. 제도적 취지 / 161
3. 증명표장과의 구분 / 161
Ⅱ. 國際條約上 關聯 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162
Ⅲ. 特 性 163
1. 의 의 / 163 2. 구체적인 특성 / 163
Ⅳ. 結 語 165
제3절 業務標章 165
Ⅰ. 序 說 165
1. 의 의 / 165 2. 제도적 취지 / 166
3. 연 혁 / 166
Ⅱ. 特 性 167
1. 의 의 / 167
2. 출원인 적격 / 167
3. 출원·등록절차 관련 특별규정 / 167
4. 출원변경의 불허 / 168
5. 재산권행사의 제한 / 168
6. 업무표장권의 효력 / 168
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이 아님 / 169
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특성 / 169
Ⅲ. 關聯問題: 부대업무에 대한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169
Ⅳ. 結 語 170
제4장 其他 標章制度
제1절 證明標章制度 171
Ⅰ. 序 說 171
1. 의 의 / 171 2. 제도적 취지 / 171
Ⅱ. 特 徵 172
1. 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 / 172 2. 단체표장과의 구분 / 172
제2절 防護標章制度 172
Ⅰ. 序 說 172
1. 의 의 / 172 2. 제도적 취지 / 173
Ⅱ. 登錄要件 173
1. 상표의 '著名性' / 173
2. 저명상표는 '登錄商標'일 것 / 173
3. 상표의 '同一性' / 174
4. 출원인이 '商標權者 自身'일 것 / 174
5. 지정상품간의 출처의 혼동 야기 / 174
Ⅲ. 防護標章出願의 變更 174
1. 의 의 / 174 2. 출원변경의 효과 / 174
Ⅳ. 出願 및 登錄 175
Ⅴ. 登錄의 效力 175
1. 타인에 의한 동일상표 사용금지 효력 / 175
2. 타인에 의한 동일상표의 등록금지 효력 / 175
3. 사용의무 면제의 효력 / 176
4. 등록방호표장권의 부수성 / 176
5. 타인의 등록상표와의 병존 / 176
제 2 편 實體的 商標法
제5장 商標의 登錄要件
제1절 槪 說 179
제2절 商標登錄의 主體的 要件 180
Ⅰ. 序 說 180
Ⅱ. 權利能力 등 180
1. 권리능력 / 180 2. 행위능력 / 181
3. 권리적격 / 182
Ⅲ. 商標使用意思 182
1. 의 의 / 182 2. 관련 문제 / 183
제3절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商標 184
Ⅰ. 序 說 184
Ⅱ. 識 別 力 184
1. 의 의 / 184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 185
Ⅲ. 識別力이 없는 商標 187
1.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187
2. 관용상표 / 214
3. 성질표시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20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262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74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79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 287
Ⅳ.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을 取得한 商標 303
1. 서 설 / 303
2.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 304
3. 논리적 근거 / 304 4. 식별력 취득의 요건 / 305
5. 판단기준 / 307 6. 식별력 취득의 효과 / 309
7. 관련문제 / 310
제4절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317
Ⅰ. 槪 說 317
Ⅱ. 商標法上의 不登錄事由 317
1.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17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 326
3. 저명한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43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348
5. 박람회<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에 나온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한편 2002년 개정상표법(2002. 12. 11 법률 제6765호)과 2003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초판에서 깊이 다루지 못한 등록절차 부분을 보강하였고, 기타 상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와 판례는 물론 외국의 제도들을 '연구'와 '판례연구'라는 제목으로 다수 소개하였다. 아울러 2003년 11월 미국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과 EC의 2004년 9월경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예정 및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공동체상표의 효력확장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또한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의 국제특허연수원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온라인 교육콘텐츠인 [사이버상표법] 개발에 참여하였는데 지난 1월말에 동 컨텐츠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 사이트에 게재되어 무료로 일반공중에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를 교과서로 하여 상표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경우 본서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차 례
제 1 편 總 說
제1장 知識財産權法으로서의 商標法의 地位와 沿革
제1절 知識財産權 3
Ⅰ. 知識財産權의 定義 3
1. WIPO 설립조약 / 3 2. WTO/TRIPS 협정 / 4
3.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5 4. Bangui 협정 / 5
5. 日本의 知的財産基本法 / 6
6.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6
7. 정 리 / 6
Ⅱ. 知識財産權의 種類 7
1. 의 의 / 7 2. 산업재산권 / 7
3. 저 작 권 / 10 4. 신지식재산권 / 11
Ⅲ. 知識財産權法으로서의 商標法의 地位 11
1. 의 의 / 11 2. 상표법과 타법과의 관계 / 12
제2절 商標制度의 沿革 15
Ⅰ. 商標制度의 起源과 發展 15
1. 고 대 / 16 2. 중세 및 근세 초 / 16
3. 산업혁명 이후 / 17
Ⅱ. 우리나라 商標法의 成立과 發展 18
1. 우리나라 상표법의 연혁 개관 / 18
2. 법률 제71호(1949년 11월 28일 공포) 제정 상표법의 주요내용 / 19
3. 우리나라 상표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1
제3절 商標法의 目的 33
Ⅰ. 序 說 33
1. 의 의 / 33 2. 연 혁 / 33
3. 타 지식재산권의 목적과 비교 / 33
Ⅱ. 商標法의 目的의 具體的인 內容 35
1. 상표를 보호함 / 35
2.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함 / 36
3. 산업발전에 이바지 / 37 4. 수요자의 이익 보호 / 37
5. 부정경쟁방지 / 38
Ⅲ. 結 語 38
제4절 우리나라 商標法의 基本原則 39
Ⅰ. 登錄主義 39
1. 의의와 연혁 / 39 2. 등록주의의 장단점 / 39
3. 사용주의의 가미 / 40
Ⅱ. 先出願主義 40
1. 의 의 / 40 2. 선출원주의의 장단점 / 41
3. 관련규정 / 41
Ⅲ. 權利主義 41
1. 의 의 / 41 2. 관련규정 / 42
Ⅳ. 1商標1出願主義 42
1. 의 의 / 42 2. 관련규정 / 42
Ⅴ. 審査主義 42
1. 의 의 / 42 2. 심사주의의 장단점 / 43
3. 관련규정 / 43
Ⅵ. 出願公告主義 43
1. 의 의 / 43 2. 출원공고주의의 장단점 / 43
3. 관련규정 / 43
Ⅶ. 職權主義 44
Ⅷ. 結 語 44
제2장 商標法의 保護對象
제1절 商 標 45
Ⅰ. 商標의 槪念 45
1. 의 의 / 45 2.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 / 45
3. 상표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상표 / 47
Ⅱ. 商標法上 取扱 59
1.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는 경우 / 59
2. 상표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0
Ⅲ. 商標의 種類 60
1. 구성상의 분류 / 60 2. 식별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 62
3. 기능상의 분류 / 64 4. 주체에 의한 분류 / 64
5. 등록유무에 의한 분류 / 65
Ⅳ. 商標의 隣接槪念 65
1. 상 호 / 65 2. 지리적 표시 / 69
3. 도메인 이름 / 75 4. 의 장 / 78
5. 저 작 물 / 82 6. 성 명 / 89
제2절 商標의 保護對象의 擴大: 非典型的인 商標의 保護問題 90
Ⅰ. 序 說 90
1. 의 의 / 90 2. 보호의 필요성 / 91
3. 국내에서의 보호 가능성 / 91
Ⅱ. 國際條約上 關聯 規定 92
1. 파리협약 / 92 2. WTO/TRIPS 협정 / 92
3. 유럽공동체이사회지침 및 유럽공동체상표규정 / 93
4. 정 리 / 93
Ⅲ. 非典型的 商標의 類型 94
1. 색채상표 / 94 2. 입체상표 / 104
3. 소리상표 / 115 4. 냄새상표 / 120
5. 동작상표 / 123 6. 트레이드 드레스 / 128
7. 기 타 / 137
Ⅳ. 非典型的 商標의 保護에 따른 問題點 138
1. 상표견본 및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 문제 / 138
2. 상표심사상의 문제 / 140
3. 일반공중에의 공시문제: 출원공고 및 등록원부에의 등록방법 / 140
4. 권리범위 및 상표의 사용 문제 / 140
제3절 商標의 機能 141
Ⅰ. 序 說 141
Ⅱ. 商標의 本源的 機能 142
1. 자타상품식별기능(Function of Discrimination) / 142
2. 출처표시기능(Function of Indication of Origin) / 142
3. 품질보증기능(Function of Quality Assurance) / 144
Ⅲ. 商標의 派生的 機能 145
1. 광고선전기능 / 145 2. 재산적 기능 / 146
3. 보호적 기능 / 147 4. 경쟁적 기능 / 147
Ⅳ. 結 語 148
제3장 서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
제1절 서비스標 149
Ⅰ. 序 說 149
1. 의 의 / 149 2. 제도적 취지 / 150
3. 연 혁 / 150
Ⅱ. 國際條約上의 關聯 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150
Ⅲ. 登錄要件 150
1. 서비스표로서의 '成立要件'을 갖출 것 / 150
2. 자타서비스업의 '識別力'을 갖출 것 / 151
3. '不登錄事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51
4. '서비스業'에 관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일 것 / 151
Ⅳ. 서비스標와 商標와의 關係 152
1. 상표에 관한 규정의 적용 / 152 2. 출원변경 / 152
3. 서비스표와 상표간의 유사여부 판단 / 152
4. 서비스표권의 효력범위와 상표로서의 사용과의 관계 / 154
5. 서비스표권과 상표권 간의 동시이전 문제 / 155
Ⅴ. 結 語 155
제2절 團體標章 161
Ⅰ. 序 說 161
1. 의 의 / 161 2. 제도적 취지 / 161
3. 증명표장과의 구분 / 161
Ⅱ. 國際條約上 關聯 規定 및 外國의 立法例 162
Ⅲ. 特 性 163
1. 의 의 / 163 2. 구체적인 특성 / 163
Ⅳ. 結 語 165
제3절 業務標章 165
Ⅰ. 序 說 165
1. 의 의 / 165 2. 제도적 취지 / 166
3. 연 혁 / 166
Ⅱ. 特 性 167
1. 의 의 / 167
2. 출원인 적격 / 167
3. 출원·등록절차 관련 특별규정 / 167
4. 출원변경의 불허 / 168
5. 재산권행사의 제한 / 168
6. 업무표장권의 효력 / 168
7.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이 아님 / 169
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특성 / 169
Ⅲ. 關聯問題: 부대업무에 대한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169
Ⅳ. 結 語 170
제4장 其他 標章制度
제1절 證明標章制度 171
Ⅰ. 序 說 171
1. 의 의 / 171 2. 제도적 취지 / 171
Ⅱ. 特 徵 172
1. 상표·서비스표와의 관계 / 172 2. 단체표장과의 구분 / 172
제2절 防護標章制度 172
Ⅰ. 序 說 172
1. 의 의 / 172 2. 제도적 취지 / 173
Ⅱ. 登錄要件 173
1. 상표의 '著名性' / 173
2. 저명상표는 '登錄商標'일 것 / 173
3. 상표의 '同一性' / 174
4. 출원인이 '商標權者 自身'일 것 / 174
5. 지정상품간의 출처의 혼동 야기 / 174
Ⅲ. 防護標章出願의 變更 174
1. 의 의 / 174 2. 출원변경의 효과 / 174
Ⅳ. 出願 및 登錄 175
Ⅴ. 登錄의 效力 175
1. 타인에 의한 동일상표 사용금지 효력 / 175
2. 타인에 의한 동일상표의 등록금지 효력 / 175
3. 사용의무 면제의 효력 / 176
4. 등록방호표장권의 부수성 / 176
5. 타인의 등록상표와의 병존 / 176
제 2 편 實體的 商標法
제5장 商標의 登錄要件
제1절 槪 說 179
제2절 商標登錄의 主體的 要件 180
Ⅰ. 序 說 180
Ⅱ. 權利能力 등 180
1. 권리능력 / 180 2. 행위능력 / 181
3. 권리적격 / 182
Ⅲ. 商標使用意思 182
1. 의 의 / 182 2. 관련 문제 / 183
제3절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商標 184
Ⅰ. 序 說 184
Ⅱ. 識 別 力 184
1. 의 의 / 184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 185
Ⅲ. 識別力이 없는 商標 187
1.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187
2. 관용상표 / 214
3. 성질표시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20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262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74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 279
7. 기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 / 287
Ⅳ. 使用에 의하여 識別力을 取得한 商標 303
1. 서 설 / 303
2.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 304
3. 논리적 근거 / 304 4. 식별력 취득의 요건 / 305
5. 판단기준 / 307 6. 식별력 취득의 효과 / 309
7. 관련문제 / 310
제4절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317
Ⅰ. 槪 說 317
Ⅱ. 商標法上의 不登錄事由 317
1.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17
2. 국가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표 / 326
3. 저명한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343
4.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348
5. 박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