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은 한 국가를 지탱하는 기업의 자금조달기능 등 국민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증권거래기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간의 통합을 단행하고 사이버증권시장의 확대 등 증권거래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증권거래법이다. 증권거래법의 목적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본서는 이러한 증권거래법을 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책은 다음의 점을 유의하면서 만들었다.
첫째, 증권거래법의 규율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둘째, 증권거래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시부분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셋째, 증권거래법이 상법의 특별법이지만 단순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넘어서서 최근 도입된 상법의 제도는 상당부분 증권거래법에 이미 도입되었던 제도들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상법의 이해와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법과의 교차부분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소회사구분입법의 쟁점에 대하여도 일별하였다.
넷째, 증권거래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도 논구하였다.



목차

제 1 장 총 설
제 1 절 증권거래법의 목적, 성격 및 연혁 1
Ⅰ. 증권거래법의 목적 1
Ⅱ. 증권거래법의 성격 2
Ⅲ. 증권거래법의 연혁 4
1. 1962년 제정법／4 2. 개정경과 및 내용／5
3. 증권거래법의 구성／8 4. 본서의 구성／11
제 2 절 증권거래소의 조직과 업무 12
Ⅰ. 증권거래소의 개념 12
1. 증권거래소의 의의／12 2. 증권거래소의 특성／12
3.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13 4. 증권거래소의 기능／13
5. 증권거래소의 업무／15
Ⅱ.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현황 17
1.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역사／17
2. 출자회사／20
Ⅲ.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직 및 회원 21
1. 한국증권거래소의 조직／21
2.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26
Ⅳ. 증권거래소에 관한 규제 27
1.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27
2. 증권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규제／27
Ⅴ. 정 리 30
제 3 절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31
Ⅰ. 서 설 31
Ⅱ. 상장법인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32
1. 상장법인의 배당 및 계산서류／32
2. 유상증자／34 3. 전환사채 발행／39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41
5.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42
6. 상근감사／43
7. 상장법인 등에 대한 조치／44
Ⅲ. 정 리 45

제 2 장 유가증권발행규제 및 공시제도
제 1 절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47
Ⅰ. 서 설 47
Ⅱ. 유가증권의 개념 47
Ⅲ. 한국증권시장의 구조 49
1. 주식발행시장제도／50 2. 증 자／52
3. 유통시장／53 4. 증권거래소의 의의／53
5. 상장제도／54
6. 증권시장공시제도／54
Ⅳ. 유가증권의 범위 55
1. 국 공 채／55
2. 지방채의 발행방법과 절차／57
3. 특수채의 발행방법과 절차／57
4. 회사채 발행／58
5.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62
6.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s)／63
7.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64
8.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64
제 2 절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64
Ⅰ. 진입제도 65
1. 증권업의 종류／65
2. 증권회사 진입의 허가제／68
3.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증권업 허가／70
4. 타금융기관의 증권업 겸영허가／71
Ⅱ.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부수업무 71
1. 겸영업무／71 2. 부수업무와 겸영인가／72
3. 증권회사의 자기주식 단주매매허용／73
Ⅲ. 증권회사의 건전경영 및 감독 74
1. 증권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방지／74
2. 경영건전성유지감독／78
3.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책임／80
4.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81
제 3 절 공시제도 82
Ⅰ. 서 설 82
1. 공시제도의 의의／82
2. 증권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요／82
Ⅱ. 발행시장 공시 84
1.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84 2. 유가증권신고서／86
3. 사업설명서／102
4.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107
Ⅲ. 유통시장 공시 108
1. 유통시장 공시의 의의／108 2. 정기보고서의 제출／109
3. 수시공시／115
Ⅳ. 공시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120
1. 허위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20
2.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123
3. 과징금 부과 및 징수／124 4. 형사책임／125
제 4 절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 126
Ⅰ. 서 설 126
1. 제도의 의의／126 2. 성 격／128
Ⅱ. 증권거래법상의 정보공시제도 129
1. 서 설／129 2. 내 용／129
Ⅲ.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131
1. 증권거래법 규정／131 2. 보고자 관련사항／138
Ⅳ. 입 법 례 142
1. 독 일／142 2. 일 본／144
3. 미 국／144
Ⅴ. 정 리 145

제 3 장 M＆A에 대한 규제
제 1 절 M&A와 그 법적 규제 147
Ⅰ. M&A의 의의 147
1. M&A의 발달／147 2. M&A의 정의／148
3. M&A의 동기／149 4. M&A의 유형／153
Ⅱ. M&A 실태 및 현황 157
1. 각국의 M&A 실태／157
2. 한국의 M&A 실태 및 현황／164
3. M&A 활성화를 요구하는 기업의 환경변화／166
Ⅲ. 적대적 M&A의 필요성 167
1. 적대적 M&A의 의의／167
2. 적대적 M&A의 필요성／169
Ⅳ. M&A와 관련된 한국과 각국의 법적 규제 174
1. 외국의 입법례／174
2. M&A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175
Ⅴ. M&A와 주식의 대량보유의 공시 177
1. 주식대량보유정보의 중요성／177
2. 공시의 필요성／178
3. 대량보유보고제도의 도입／179
4. 적대적 기업인수와의 관계／179
Ⅵ.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적법성 및 구체적인
방어방법 180
1. 적대적 M&A에 대응한 경영진의 방어방법 개관／180
2. 적대적 M&A 방어행위의 의의와 적법성／182
3. 경영권 방어방법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188
4. 요 약／201
Ⅶ. 적대적 M&A 활성화방안 202
1. 사회적·경제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202
2. 우리나라의 적대적 M&A에 관련된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202
Ⅷ. 정 리 207
제 2 절 공개매수제도 208
Ⅰ. 총 설 208
1. 공개매수의 의의／208 2. 규제의 필요성／209
Ⅱ. 공개매수의 정의 210
Ⅲ. 공개매수의 요건 210
Ⅳ. 공개매수의 절차 213
1. 공개매수의 신고／213 2. 공개매수의 공고 등／214
3.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 등 취득／215
4. 공개매수기간／215
5.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및 비치／216
6. 발행인의 의견표시／216 7. 공개매수의 철회／216
8. 응모주주의 취소／217 9. 기 타／218
Ⅴ. 공개매수의무 219
Ⅵ. 공개매수 규제위반의 효과 219
1. 민사적 제재／219 2. 형사적 제재／220
3. 의결권제한 등／220
4.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221

제 4 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 1 절 내부자거래의 규제와 한계 222
Ⅰ. 서 설 222
1. 입법취지／222 2. 연혁 및 근거／223
3.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224
Ⅱ. 회사내부자에 대한 특별규제 228
1. 총 설／228 2. 규제대상자／228
3. 주요주주, 임원의 소유주식보고의무／230
4. 단기매매차익의 반환／231 5. 공매도의 금지／235
Ⅲ.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특별규제 236
1. 규제내용／236 2. 위반의 효과／236
Ⅳ. 내부자거래의 감시 및 조사 237
1. 내부자거래의 감시기관／237
2. 내부자거래의 조사／237 3. 문 제 점／238
Ⅴ. 회사내부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239
1. 내부자(규제대상자의 범위)／239
2. 내부정보／242 3. 금지행위／246
4. 주관적 요건／246 5. 위반의 효과／247
Ⅵ. 공개매수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248
1. 총 설／248 2. 적용요건／249
Ⅶ. 결 론 249
제 2 절 시세조정행위와 그 규제 251
Ⅰ. 주가조작의 기원 및 그 규제의 진척 251
Ⅱ. 시세조종의 의의 및 유형 253
1. 시세조종의 의의／253
2. 우리법상 시세조정의 유형／255
3. 벌칙 및 민사규제／261
Ⅲ. 시세조종 조사방법 및 절차 263
1. 주가감시／263 2. 매매심리／264
Ⅳ. 시세조종의 주요 유형 265
1.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시세조종／266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267
3. 발행시장에서의 주가조작으로 공모기준가／267

제 5 장 증권투자신탁업 / 증권투자회사
제 1 절 증권투자신탁업법 269
Ⅰ. 기초환경과 법의 개정 269
1. 기초환경／269 2. 2000. 1. 21 개정법／270
Ⅱ. 증권투자신탁의 개념 271
1. 의 의／271 2. 목 적／271
3. 증권투자신탁의 특성／272
Ⅲ. 증권투자신탁의 유형 272
1.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273 2. 투자단위에 따른 분류／273
3. 운용방법에 따른 분류／274 4. 기타분류／275
Ⅳ. 증권투자신탁의 조직 275
1. 위탁회사／275 2. 수탁회사／278
3. 수 익 자／279 4. 당사자관계／280
Ⅴ. 수익증권 282
1.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