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법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보험법을 전공한 법학자나 실무가들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깊이 확산되었다. 자동차보험 제도가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학자 및 실무가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보험법과 약관의 해석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법적 논점들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과 학계의 학설들을 소개하고 분석·비판하였다.
자동차보험법과 약관은 법률 문외한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의 힘으로 이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동차보험법과 약관을 추상적이고 난해한 법이론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버리고,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화하고 여기에 법이론을 적용시켜 설명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세하고 쉽게 해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가지고 해설하는 것이므로 그 설명에 있어서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되므로 법학 전공자는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기존의 해설서가 출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설과 최근의 판례의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목차

제 1 장 序 論
제 1 절 自動車保險의 機能 1
제 2 절 自動車保險의 種類 및 分類 5
제 3 절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導入 9
제 4 절 自動車保險 普通約款 改正 11

제 2 장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제 1 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14
Ⅰ. 序 論 14
Ⅱ. 自賠法上의 賠償責任의 特徵 16
Ⅲ. 自賠法과 民法과의 關係 19
Ⅳ. 自賠法과 國家賠償法과의 關係 20
Ⅴ. 改正된 自賠法의 主要內容 25
Ⅵ. 改正된 自賠法에 대한 問題點 29
제 2 절 對人賠償Ⅰ의 具體的 解說 31
Ⅰ. 總 說 31
Ⅱ. 自 動 車 32
Ⅲ. 運行의 槪念 34
1. 序 論 34
2. '運行' 槪念 定義에 대한 學說 35
3. 運行 槪念에 대한 大法院判例의 傾向 및 批判 40
4. 運行起因性과 大法院 判例 批判 45
5. 車庫出入說에 대한 評價 54
6. 結 語 56
Ⅳ. 運行者 및 被保險者의 槪念 57
1. 運行者의 意義 57
2. 被保險者의 意義 및 範圍 61
3. 運行者 槪念의 構成要素 63
4. 運行者性에 대한 立證責任 78
Ⅴ. 運行者의 範圍와 責任에 대한 各論的 考察 79
1. 　取運轉 79
2. 無斷運轉 83
3. 名義貸與 및 名義殘存 89
4. 所有權留保附割賦販賣 96
5. 賃貸借와 使用貸借 98
Ⅵ. 他人의 範圍 107
1. 運行關與者 108
2. 非運行關與者 116
Ⅶ. 保險金額 131
1. 總 說 131
2. 死 亡 133
3. 負 傷 137
4. 後遺障害 139
5. 費 用 144
Ⅷ. 保險金의 支給 145
Ⅸ. 被害者의 直接請求權 및 假支給保險金의 支給 147
1. 總 說 147
2. 直接請求權의 根據 148
3. 法的 性質 149
4. 直接請求權의 行使 151
5. 直接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154
6. 假拂金 및 假支給保險金 制度 156
7. 假拂金 및 假支給保險金 支給規定의 改善 159
Ⅹ. 免責事由 159
1. 約款上의 免責事由 160
2. 自賠法 第3條의 免責事由 163
?. 保險料의 變更 168
?. 責任保險 未加入車輛에 대한 通告處分制 導入 169
제 3 절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170
Ⅰ. 序 論 170
Ⅱ.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의 對象 171
Ⅲ.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의 財源 174
Ⅳ. 自動車損害賠償保障制度의 問題點 및 强制保險 加入管理體系의
改善 175
제 4 절 對人賠償Ⅰ 一時擔保 特別約款 177
Ⅰ. 適用對象 177
Ⅱ. 保險契約者 및 記名被保險者 178
Ⅲ. 保險者의 補償責任 및 免責事由 178
Ⅳ. 保險料의 請求 및 納入 179

제 3 장 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對人賠償Ⅱ)
제 1 절 總 說 180
제 2 절 對人賠償Ⅱ의 具體的 內容 181
Ⅰ. 保險事故 181
1. 保險事故의 要件 181
2. 被保險者의 責任內容 182
3. 所有, 使用, 管理의 意味 183
Ⅱ. 被保險自動車 185
Ⅲ. 被保險者의 範圍 186
1. 記名被保險者 186
2. 親族被保險者 187
3. 承諾被保險者 189
4. 記名被保險者의 使用者 199
5. 위에서 언급된 被保險者를 위하여 被保險自動車를
運轉中인 者와 運轉補助者 200
Ⅳ. 被害者(他人)의 範圍 201
Ⅴ. 免責條項 個別適用의 問題 221
1. 判例의 傾向 221
2. 判例에 대한 批判의 見解 224
Ⅵ. 保險者의 責任, 補償 및 內容 226
1. 總 說 226
2. 保險者의 協助 및 介入 226
3. 支給保險金의 計算 232
Ⅶ. 保險金額의 請求 및 支給 242
Ⅷ. 損害賠償請求權者의 直接請求權 246
1. 槪 念 246
2. 直接請求權의 根據 246
3. 直接請求權의 行使 247
Ⅸ. 商法 第723條와 第724條의 關係 249
Ⅹ. 假支給保險金 251
?. 供託金의 貸付 253
1. 序 論 253
2. 假押留를 免하기 위한 供託金 254
3. 假執行을 免하기 위한 供託金 255
4. 供託의 方法 255
5. 供託金回收請求權의 讓渡 256
?. 免責事由 및 範圍 256
제 3 절 無限賠償責任保險의 妥當性 問題 292

제 4 장 對物賠償責任保險
제 1 절 總 說 293
제 2 절 對物賠償責任保險의 內容 294
Ⅰ. 保險事故 294
Ⅱ. 被保險者의 範圍 294
Ⅲ. 保險金額(補償의 範圍) 295
1. 直接損害 295
2. 間接損害 299
3. 其 他 302
Ⅳ. 保險金의 支給請求, 直接請求權, 假支給保險金의 支給 및
供託金의 貸付 303
Ⅴ. 保險者의 協助 및 介入에 의한 解決 303
Ⅵ. 免責事由 304
1. 對人ㆍ對物 共通免責事由 304
2. 特有의 免責事由 305
3. 免責事由 個別適用의 問題 311
제 5 장 自己身體事故保險(自損事故保險)
제 1 절 槪 念 315
제 2 절 自己身體事故保險의 內容 316
Ⅰ. 保險事故 316
1. 約款의 規定 316
2. 保險事故의 解釋 範圍 317
3. 因果關係의 問題 318
Ⅱ. 被保險者의 範圍 321
Ⅲ. 保 險 金 323
1. 死亡保險金 323
2. 負傷保險金 324
3. 後遺障害保險金 325
4. 負傷死亡과 後遺障害保險金 328
5. 對人賠償에서 補償받는 경우의 保險金額 328
6. 安全벨트 未着用者에 대한 保險金의 控除 330
7. 超過保險金 330
Ⅳ. 保險金의 請求와 支給 및 假支給保險金의 支給 331
Ⅴ. 保險者代位 332
Ⅵ. 免責事由 334
제 3 절 自己身體事故保險(傷害保險)의 無免許·飮酒運轉 免責條項의
有效性 問題 339
Ⅰ. 序 論 339
Ⅱ. 憲法裁判所 및 大法院의 見解 341
Ⅲ. 批 判 343

제 6 장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
제 1 절 序 論 348
Ⅰ. 槪 念 348
Ⅱ. 法的 性質 350
1. 傷害保險說 350
2. 損害保險說 352

제 2 절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의 內容 353
Ⅰ. 保險事故 353
Ⅱ. 賠償義務者 354
Ⅲ. 無保險自動車 355
Ⅳ. 被保險者 356
Ⅴ. 補償責任의 內容 359
1. 補償額의 性質 359
2. 支給保險金의 計算 360
3. 費 用 362
4. 合意가 있는 경우 362
5. 補償限度 363
Ⅵ. 保險金의 請求와 支給 364
Ⅶ. 免責事由 365
제 3 절 다른 自動車 運轉擔保 特別約款 368
Ⅰ. 適用對象 368
Ⅱ. '다른 自動車'의 槪念 369
Ⅲ. 被保險者 範圍와 保險事故 370
Ⅳ. 保險者의 補償責任 371
Ⅴ. 保險者의 免責事由 372
Ⅵ. 被保險自動車의 讓渡·廢車와 다른 自動車 運轉擔保의 效力 374

제 7 장 自己車輛損害保險(車輛保險)
제 1 절 意 義 379
제 2 절 自己車輛損害保險의 內容 380
Ⅰ. 保險의 目的 380
Ⅱ. 被保險者 380
Ⅲ. 補償責任의 要件 381
1. 保險事故의 發生 381
2. 自動車의 滅失, 毁損 382
Ⅳ. 保險價額, 保險金 및 補償限度 383
1. 保險價額 383
2. 全 損 384
3. 分 損 384
4. 保 險 金 386
Ⅴ. 保險金, 假支給保險金의 支給 및 現物補償 387
1. 保險金의 支給 387
2. 被保險自動車의 盜難 388
3. 假支給保險金 및 現物補償 389
Ⅵ. 被害物에 대한 保險者의 權利 390
Ⅶ. 免責事由 391
Ⅷ. 保險契約의 終了 396

제 8 장 自動車保險普通約款 一般事項 및 其他事項
제 1 절 保險契約의 成立 및 保險者의 責任期間 397
Ⅰ. 保險契約의 成立 397
Ⅱ. 保險契約 請約의 撤回 400
Ⅲ. 保險者의 責任期間 400
1. 序 論 400
2. 對人賠償Ⅰ의 責任期間 400
3. 任意保險의 責任期間 401
Ⅳ. 保險約款의 交付 및 說明 402
1. 自動車保險契約과 保險約款 402
2. 約款說明義務에 대한 判例 404
3. 約款交付·說明義務의 內容 407
4. 違反效果 409
5. 約款交付說明義務 違反과 告知義務 및 通知義務와의 關係 410
Ⅴ. 保險案內狀 등의 效力 413
제 2 절 契約前 알릴 義務(告知義務) 414
Ⅰ. 告知義務의 意義 414
Ⅱ. 法的 性質 및 理論的 根據 414
Ⅲ. 告知義務의 具體的 內容 416
1. 義務의 當事者 416
2. 告知義務의 對象 417
3. 因果關係의 存在與否 420
4. 重要性 判斷의 問題 421
5. 告知義務 違反 427
제 3 절 契約後 알릴 義務(通知義務) 428
Ⅰ. 約款의 規定 428
Ⅱ. 法的 性質 및 通知義務의 對象 429
Ⅲ. 違反效果 및 其他 431
제 4 절 被保險自動車의 讓渡 및 代替 433
Ⅰ. 序 論 433
Ⅱ. 讓渡의 意味 435
1. 讓渡의 槪念 435
2. 讓渡의 時期 436
Ⅲ. 權利·義務의 承繼와 保險者의 承諾 437
1. 讓渡約款 類型 437
2. 商法 및 約款의 規定 438
3. 自動車保險 讓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