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러시아 신가족법
저 자 금산법문화연구회
발행일 2000-08-25
판 형 신A5판
ISBN 12268232
페이지수 129
정 가 10,000




신가족법전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건설이라는 그간의 국가노선을 변경하면서 제정한 것이기에, 여전히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가족법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신가족법전이 사회주의가족법으로서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념적 요소를 제거하고 있지만, 가족법의 특성상 혁명 이후 전개·정착되어 온 사회주의가족법으로서의 성격과 그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족법은 가족강화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제1조 제1항 제2문)은 그 단적인 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가족법의 실무에 있어서는 성문가족법상의 입법상의 공백 중 상당 부분을 구소련의 가족법과 그 이론에 의지하여 메워 왔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물론 이념적으로 볼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경우 신가족법전보다는 1969년법에 의지하려 할 소지도 크다. 그렇지만 신가족법전이 1969년법상의 이념적 요소를 탈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히려 구법에 기한 그간의 실천경험에 기초하여 미비하였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구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신가족법전이 북한가족법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목차

※ 러시아연방의 가족법전
제 1 편 통 칙
제 2 편 혼인의 체결과 종료
제 3 편 부부의 권리의무
제 4 편 부모와 자녀의 권리의무
제 5 편 가족성원의 부양의무
제 6 편 부모의 보살핌 없이 방치된 자녀의 양육형태
제 7 편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참여하는 가족관계에의
가족법의 적용
제 8 편 맺는 규정들
역자후기
신구법전 편별 및 조문표제대비
※ 1995년 러시아 연방가족법
Ⅰ. 머 리 말
Ⅱ. 체계상의 변화와 그 특색
Ⅲ. 부부관계
Ⅳ. 가족관계 (Ⅰ)
Ⅴ. 가족관계 (Ⅱ)
Ⅵ. 섭외사항에 대한 가족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