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중재법이 1999. 12. 31일자로 공포되었고 당일로 시행되었다. 독립된 중재법이 제정된 후 33년 만의 대폭 개정이며 중재법 질서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새 중재법이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 중재법을 적극 수용한 점만 강조한다면 구중재법체계의 시각에서 낯선 새 중재제도를 이리저리 비교 분석하는 데 만족할지 모른다. 그런데, 좀더 깊이 살펴보면 구중재법은 근대 중재법체계인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상의 중재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하였고, 새 중재법은 현대 중재법체계의 표현인 유엔 모델 중재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새 중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중재법체계와 현대 중재법체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현대 중재법체계의 과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와 그 해결을 돕기 위해 새 중재법 체계의 해설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필자가 학회지나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하였던 현대중재법에 관한 글을 모아「현대중재법의 이해」란 제목으로 엮은 것이다.
제 1 장에서는 새 중재법의 해설을 모델법의 해석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법과 신법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새 중재법과 모델법의 차이점들을 분석하였다. 덧붙여, 유엔무역법위원회가 국제상사에 관한 모델 중재법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해석기준으로 제공한 소위 모델법의 예비보고서(travaux pre-
paratoires)인 두 가지 자료(A/CN.9/263, 264)를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이들 자료들은 모델법을 채택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관보에 개정 중재법과 함께 공포할 정도로 모델법의 코멘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유엔 모델중재법의 수용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년간 주도하면서 그 연구결과로서 발간된「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론」(장문철외 3인 공저)에서 위의 번역문을 공개한 바 있는데, 나머지 공저자 3인의 허락을 얻어 본서에서 활용하기로 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새 중재법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 중재제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세한 연구결과를 삽입하였다. 이 부분은 필자의 박사논문(캐나다 Dalhousie 법대) 첫째 장에서 발췌하였다. 중재제도의 발전 역사는 법원제도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근대 유럽에서는 한때 법원이 중재에 대해 긴장관계 내지 통제관계에 있었던 적도 있다. 영국의 경우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재활동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감독 및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새 중재법에서는 법원과 중재는 분쟁해결을 위해 동반자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법원 역시 폭주하는 업무량과 다양한 각 분야에 대한 제한된 전문성 때문에서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게 자율적인 해결을 맡기려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중재를 최근에는 소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분야로 여기므로 이와 관련된 연혁적인 연구를 한 논문을 첨부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해 국내외 현실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그 실례나 판례평석을 삽입하였다. 그 중 첫번째 글은 중재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정하고 중재규칙은 파리소재 ICC 중재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룬 글이다. 두번째 글은 중재판정의 탈지역화 문제(delocalized arbitral award)를 다룬 것이며, 수십 년을 유럽의 여러 지역 법원들을 드나들며 중재판정의 집행의 소를 제기한 사례를 평석하였다. 마지막 글은 라이센스 계약에 관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그 집행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집행청구한 사례를 평석한 글이다. 이 글은 외국중재판정을 각 심급의 국내법원에서 집행 청구하는 과정을 잘 이해시켜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제 4 장에서는 국제적인 주요 중재기관의 국제화 경향에 관한 글을 첨부하였다. 이 글은 수년 전에 작성된 글이긴 하지만 필자가 관련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관계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는 등 그 기관들이 갖는 성격이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윤곽은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근의 국제중재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목차


제 1 장 새 중재법 해설
제1절 개정 중재법 해설 / 제2절 모델법 코멘터리

제 2 장 상사중재제도의 발전과 현대적 의미
제1절 상사중재제도의 발전 / 제2절 재판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방식(ADR) / 제3절 변호사단체의 재판외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의 의의

제 3 장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집행
제1절 중재기관과 관련 없는 중재규칙을 지정한 중재조항의 문제점 / 제2절 국제중재판정과 중재지의 국내법

제 4 장 주요 국제기관의 국제화

부 록
仲裁法 /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 / 뉴욕협약 / 대한상사중재원중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