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 1 장 특허제도(Patent System)

제 1 절 특허제도의 起源과 變遷過程 1
I . 특허제도의 기원 1
Ⅱ. 특허제도의 변천과정 3
제 2 절 특허제도의 목적 5
제 3 절 특허에 관한 기본사항 7
제 4 절 특허제도에 관한 학설 10
I . 서 언 10
Ⅱ. 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이론(契約論) 11
Ⅲ. 자연권에 대한 이론(自然權論) 12
Ⅳ. 결 론 13


제 2 장 특허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

제 1 절 特許對象과 特許要件 14
I . 특허요건으로서의 특허대상 14
Ⅱ. 현행 특허법에서의 특허대상 16
제 2 절 기술적 사상과 그 창작물 17
I . 기술적 사상과 그 창작물 17
Ⅱ. 자연법칙 19
Ⅲ. 발명의 고도성 20
Ⅳ. 고도성과 진보성 21
제 3 절 物件發明(Product Invention) 22
I . 서 언 22
Ⅱ. 기 계(Machine) 23
Ⅲ. 제조품(Manufacture) 24
Ⅳ.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25
제 4 절 方法發明(Process Invention) 29
I . 서 언 29
Ⅱ. 방법발명의 구체성 30
Ⅲ. 방법(Process)과 그 결과(Result 또는 Effect) 31
Ⅳ. 수학적인 연산방법(Mathematical Method) 33
Ⅴ. 영업방법(Business Method) 35
Ⅵ. 치료방법(Method of Medical Treatment) 37
Ⅶ. 기계(장치)의 기능〔Function of a Machine(Apparatus)〕 41
Ⅷ. 용도발명(Use Invention) 42
제 5 절 컴퓨터관련발명 49
I . 서 언 49
Ⅱ. 자연법칙과 대비한 수학공식(Mathematical Formula) 및
컴퓨터 프로그램 51
Ⅲ.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 52
Ⅳ. 최근의 동향 54
Ⅴ. 반도체칩의 보호(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56
제 6 절 미생물관련발명 60
I . 서 언 60
Ⅱ. 우리 나라의 미생물관련발명의 보호 63
Ⅲ. 미국의 미생물관련발명의 보호 66
Ⅳ. 캐나다의 미생물관련발명의 보호 69
Ⅴ. 동물발명 72
제 7 절 식물발명 75
I . 식물발명의 정의 75
Ⅱ. 식물발명특허의 변천과정 76
Ⅲ. 식물발명의 특허요건 77
Ⅳ. 식물발명의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 80
Ⅴ. 식물발명의 보호범위 80
제 8 절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81
I . 서 언 81
Ⅱ. 特許對象의 例外 82
Ⅲ. 법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85
제 9 절 노하우(Know-how)와 영업비밀(Trade-secrets) 91
I . 노하우와 영업비밀의 정의 91
Ⅱ. 영업비밀의 요건 93
Ⅲ. 영업비밀의 보호수단 93
Ⅳ. 보호수단에 관한 판단 94
Ⅴ. 영업비밀보호의 문제점 95
제10절 발명특허와 실용신안등록 97
I . 서 언 97
Ⅱ. 실용신안제도의 목적과 존재이유 98
Ⅲ.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99
제11절 의장특허 104
I . 서 언 104
Ⅱ. 의장의 등록대상 105
Ⅲ. 의장의 등록요건 108
Ⅳ. 특허제도와 다른 점 113


제 3 장 특허요건(Patentability)

제 1 절 서 언 122
I . 특허요건 122
Ⅱ. 실질적 특허요건 123
제 2 절 발명자요건(Originality) 124
I . 서 언 124
Ⅱ. 發 明 者 125
Ⅲ. 出 願 人 127
Ⅳ. 無權利者의 출원 및 특허와 정당권리자의 보호 132
Ⅴ. 대리인제도 134
Ⅵ. 직무발명 139
제 3 절 신 규 성(Novelty) 143
I . 의 의 143
Ⅱ. 신규성의 법적 규정 144
Ⅲ. 신규성의 판단시점 145
Ⅳ. 신규성의 지역적 판단기준 147
Ⅴ. 신규성의 기초대상 149
Ⅵ. 신규성의 판단방법 158
Ⅶ. 신규성의 擬制와 先出願主義의 관계 161
제 4 절 진보성(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163
I . 의 의 163
Ⅱ. 진보성의 법적 규정 163
Ⅲ. 진보성의 기초대상 164
Ⅳ. 진보성의 두 가지 유형 165
Ⅴ. 진보성의 판단방법 167
Ⅵ. 제 2 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 172
Ⅶ. 진보성 예외의 법칙 176
Ⅷ. 신규성과 진보성과의 관계 177
Ⅸ. 심결례와 판례 179
제 5 절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185
I . 의 의 185
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법적 근거 186
Ⅲ.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유용성 187
Ⅳ.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190
Ⅴ. 치료방법에 대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192


제 4 장 특허명세서―명세서 기재요건

제 1 절 서 언 194
I . 특허요건으로서의 기재요건 194
Ⅱ. 특허명세서와 변리사의 역할 195
제 2 절 특허출원명세서의 구성 198
I . 서 언 198
Ⅱ. 특허출원서 198
Ⅲ. 명 세 서 199
Ⅳ. 특허청구범위 200
Ⅴ. 요 약 서 200
Ⅵ. 도 면 201
Ⅶ. 기타 서류 201
제 3 절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해석 202
I . 서 언 202
Ⅱ.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해석 202
Ⅲ.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에 대한 해석 205
제 4 절 명 세 서 206
I . 서 언 206
Ⅱ. 명세서의 기재요건 207
Ⅲ. 명세서의 기재내용 207
Ⅳ.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판례 212
제 5 절 특허청구범위 218
I . 서 언 218
Ⅱ. 특허청구범위의 발달과정 219
Ⅲ. 특허청구범위의 의의와 역할 223
Ⅳ.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224
Ⅴ.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 225
Ⅵ.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235
Ⅶ. 특허청구범위의 종류 241
Ⅷ. 결 어 257
제 6 절 발명의 단일성 258
I . 개 요 258
Ⅱ. 발명의 단일성의 의의 259
Ⅲ. 발명의 단일성의 필요성 260
Ⅳ.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260
Ⅴ. 발명의 단일성과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 262


제 5 장 특허절차

제 1 절 서 언 264
제 2 절 절차의 일반규정 265
I . 절차의 보정 265
Ⅱ. 절차의 무효 268
Ⅲ. 절차의 승계 269
Ⅳ. 절차의 중단 및 중지 270
Ⅴ. 기간 및 기일 272
Ⅵ.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274
Ⅶ. 절차에 관한 판례 275
제 3 절 선출원요건―선원주의 278
I . 서 언 278
Ⅱ. 선원주의 279
Ⅲ. 중복특허와 권리불청구제도 293
제 4 절 특허출원 295
I . 개 요 295
Ⅱ. 전자문서출원 295
제 5 절 보정제도 296
I . 개 요 296
Ⅱ. 보정의 시기 298
Ⅲ. 보정의 범위 298
Ⅳ. 보정각하 299
Ⅴ. 보정제도의 개선방향 300
Ⅵ. 명세서보정에 관한 판례 300
제 6 절 국내 우선권제도 303
I . 의 의 303
Ⅱ. 요 건 304
Ⅲ. 효 과 305
Ⅳ. 국내 우선권제도의 문제점 309
제 7 절 출원공개 310
I . 의 의 310
Ⅱ. 절 차 311
Ⅲ. 출원공개의 대상 312
Ⅳ. 출원공개의 내용 312
Ⅴ. 출원공개의 효과 313
제 8 절 심사청구 317
I . 의 의 317
Ⅱ. 심사청구 절차 318
Ⅲ. 심사청구의 효과 318
Ⅳ. 우선심사청구 319
제 9 절 특허출원심사 321
I . 개 요 321
Ⅱ. 거절이유통지 323
Ⅲ. 거절이유 324
제10절 特許與否決定 327
I . 개 요 327
Ⅱ. 특허결정 327
Ⅲ. 특허거절결정 328
제11절 등록공고 328
I . 개 요 328
Ⅱ. 등록공고절차 329
제12절 이의신청 330
I . 의 의 330
Ⅱ. 이의신청의 이유 331
Ⅲ. 이의신청의 절차 332
제13절 분할출원 335
I . 개 요 335
Ⅱ. 분할출원의 절차 336
Ⅲ. 분할의 효과 339
제14절 이중출원 341
I . 개 요 341
Ⅱ. 이중출원의 절차 342
Ⅲ. 이중출원의 효과 342
제15절 특허등록절차 344
I . 개 요 344
Ⅱ. 이중출원의 설정등록 345
Ⅲ. 특허료 및 수수료 345
Ⅳ. 특허원부 347
제16절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348
I . 서 언 348
Ⅱ. 파리조약의 보호범위 354
Ⅲ. 內國民待遇의 原則 355
Ⅳ. 우선권제도(Right of Priority) 357
Ⅴ. 각국특허의 독립성 372
Ⅵ. 판매제한에 의한 특허여부 373
Ⅶ. 不實施에 의한 강제실시권 374
Ⅷ. 특허료의 추납 376
Ⅸ. 특허침해의 예외 376
X. 방법특허의 특허권 377
제17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378
I . 개 요 378
Ⅱ.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 383
Ⅲ. 국제조사(International Search) 390
Ⅳ. 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 394
Ⅴ. 국내단계 396
Ⅵ. 국제예비심사(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402
Ⅶ. 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의 국내단계 408
Ⅷ. 기타 규정 411
제18절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한 미생물관련발명 출원 412
I . 개 요 412
Ⅱ. 미생물의 기탁 414
Ⅲ. 미생물시료의 분양 417
Ⅳ. 재 기 탁 418


제 6 장 특 허 권

제 1 절 특허권에 대한 이론 419
I . 개 요 419
Ⅱ. 獨占權(專用權: Monopoly Right) 理論 421
Ⅲ. 排他權(禁止權: Exclusive Right) 理論 423
Ⅳ. 결 어 425
제 2 절 특허권의 내용 426
I . 특허기간 426
Ⅱ. 특허권의 효력 431
Ⅲ. 특허권효력의 제한 435
Ⅳ. 특허권의 이전 439
Ⅴ. 특허권의 질권설정 439
Ⅵ. 특허권의 공유 440
Ⅶ. 특허권의 수용 441
Ⅷ. 특허권의 포기 442
Ⅸ. 특허권의 소멸 443
제 3 절 實 施 權(License)―實施權의 一般理論 445
I . 개 요 445
Ⅱ. 실시권의 의의 446
Ⅲ. 실시권의 종류 448
Ⅳ. 실시권의 설정대상 454
Ⅴ. 실시권의 설정이유 457
Ⅵ. 실시권 계약의 不當規定 462
Ⅶ. 실시권계약의 Check List 473
Ⅷ. 국제간의 실시권계약 478
Ⅸ. 특허실시권의 등록 478
제 4 절 우리 특허법에서의 실시권 480
I . 서 언 480
Ⅱ. 약정실시권 481
Ⅲ. 법정실시권 488
Ⅳ. 결 어 503


제 7 장 특허심판 및 소송

제 1 절 개 요 506
제 2 절 특허심판절차의 일반규정 507
I . 특허심판원 507
Ⅱ. 심판청구 510
Ⅲ. 심판의 진행 512
Ⅳ. 심판의 참가 517
제 3 절 특허심판 519
I . 거절결정 불복심판 520
Ⅱ. 취소결정 불복심판 522
Ⅲ. 정정심판 523
Ⅳ. 특허무효심판 528
Ⅴ. 특허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533
Ⅵ. 권리범위확인심판 535
Ⅶ. 정정무효심판 539
Ⅷ.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541
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