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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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일본의 노동관계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후 노동관계법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수성이 강조되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간 무역.환경.노동 등 각 분야에서 국경이 엷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에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노동관계 법의 운영(재.개정 포함)은 보편성에 입각한 합리성의 추구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한편, 소위 '제2노총'의 출범은 가치판단은 별개로 하고, '복수노조'의 시대를 초래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마당인 노사관계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노동관계법,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노동관계법, 특히 노동조합법의 체계.이론.운영 등을 개관하여 보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운영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번역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작은 노력이 우리의 일본 이해, 나아가 한.일간의 교류 촉진에 하나의 작은 벽돌을 쌓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가 이와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학문적 이외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원석(외국어대), 임기엽(건국대)등 건국대 제 교수님이 덕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흔쾌히 번역을 허락하신 야마구지 코이찌로(山口浩一郞)선생 및 졸저의 출판을 맡아주시고 세상에 빛을 보기까기 애써주신 정일출판사의 정진국 사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전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고부터 이미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의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들과의 갈등을 반복하여 왔다.
그 중에는 노동법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친 문제도 적지 않고, 노동조합법 자신도 몇 번인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노동조합법은 점차 현실의 노사관계에 적응하여 왔으나, 해석론상으로는 아직 전후 혼란기의 이론이 여기저기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노동법 이론의 전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서에서 내가 마음에 둔 것의 하나는 이러한 전후 노동법이론의 재검토이다.
본서는 노동조합법이 표준적인 교과서가 될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다른 법률의 교과서와 같이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 및 연구자도 독자로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률전문가 이외의 분들에게도 다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법률학 특유의 복잡한 논의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였다.
본사의 집필중, 머리에서 내내 떠나지 않은 것은 교과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었다. 법의 '있어야 할' 체계와 해석을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의 임무라고 하면, 세부에 이르기까기 일관하여 자기이론의 전개가 없으면 안되고, 그 외의 서술은 일체 불필요하다. 그러나 교과서의 임무는 그러한'철학'의 강제판매는 아니고, 현재'일어나고 있는' 법의 체계와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이론도 그 중의 하나가 되고,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법실무의 정리와 소개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최후까지 이 문제에 결론을 낼 수 없어 기존의 교과서에 따라 때로는 '있어야 할' 해석론을 설명하고, 때로는 '일어나고 있는' 해석론을 소개한다고 하는 타협적인 수법을 취하였다. 이 점에서 본서는 보통의 교과서이고 체계도 대부분 기존의 것을 따랐다.
본서에서는 해석론의 법적 구성에 법적 보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종래의 노동법 이론은 그 낭만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주 해석론에 필요한 법기술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통설에 대한 나의 이론을 전개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우둔한 필자가 본서를 집필하고 출판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학문적 은혜에 감사하여야 할 분이 매우 많다. 먼저 연구생활의 길을 열어주신 동북대학의 외미건일, 동경대학의 유찬형선생에게 감사드리며, 동경대학 노동법연구외의 제선생, 선대, 동료들이 지도편달도 또한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유비각의 제선생게데도 감사드린다.
목차
1. 총론
2. 노동조합의 법적 규제
3.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
4. 부당노동행위
5. 단체교섭
6. 단체협약
7. 쟁의행위
8. 사용자의 쟁의행위
9.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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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간 무역.환경.노동 등 각 분야에서 국경이 엷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에는 세계가 하나로 되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노동관계 법의 운영(재.개정 포함)은 보편성에 입각한 합리성의 추구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한편, 소위 '제2노총'의 출범은 가치판단은 별개로 하고, '복수노조'의 시대를 초래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마당인 노사관계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노동관계법,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노동관계법, 특히 노동조합법의 체계.이론.운영 등을 개관하여 보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운영 및 노사관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번역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작은 노력이 우리의 일본 이해, 나아가 한.일간의 교류 촉진에 하나의 작은 벽돌을 쌓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가 이와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학문적 이외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원석(외국어대), 임기엽(건국대)등 건국대 제 교수님이 덕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흔쾌히 번역을 허락하신 야마구지 코이찌로(山口浩一郞)선생 및 졸저의 출판을 맡아주시고 세상에 빛을 보기까기 애써주신 정일출판사의 정진국 사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전후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고부터 이미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일본의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들과의 갈등을 반복하여 왔다.
그 중에는 노동법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친 문제도 적지 않고, 노동조합법 자신도 몇 번인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노동조합법은 점차 현실의 노사관계에 적응하여 왔으나, 해석론상으로는 아직 전후 혼란기의 이론이 여기저기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노동법 이론의 전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서에서 내가 마음에 둔 것의 하나는 이러한 전후 노동법이론의 재검토이다.
본서는 노동조합법이 표준적인 교과서가 될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집필되었다. 다른 법률의 교과서와 같이 학생뿐만 아니라, 실무자 및 연구자도 독자로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률전문가 이외의 분들에게도 다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법률학 특유의 복잡한 논의는 가능한 피하도록 하였다.
본사의 집필중, 머리에서 내내 떠나지 않은 것은 교과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었다. 법의 '있어야 할' 체계와 해석을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의 임무라고 하면, 세부에 이르기까기 일관하여 자기이론의 전개가 없으면 안되고, 그 외의 서술은 일체 불필요하다. 그러나 교과서의 임무는 그러한'철학'의 강제판매는 아니고, 현재'일어나고 있는' 법의 체계와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이론도 그 중의 하나가 되고,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법실무의 정리와 소개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최후까지 이 문제에 결론을 낼 수 없어 기존의 교과서에 따라 때로는 '있어야 할' 해석론을 설명하고, 때로는 '일어나고 있는' 해석론을 소개한다고 하는 타협적인 수법을 취하였다. 이 점에서 본서는 보통의 교과서이고 체계도 대부분 기존의 것을 따랐다.
본서에서는 해석론의 법적 구성에 법적 보호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종래의 노동법 이론은 그 낭만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주 해석론에 필요한 법기술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통설에 대한 나의 이론을 전개한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우둔한 필자가 본서를 집필하고 출판할 수 있었던 데 대하여, 학문적 은혜에 감사하여야 할 분이 매우 많다. 먼저 연구생활의 길을 열어주신 동북대학의 외미건일, 동경대학의 유찬형선생에게 감사드리며, 동경대학 노동법연구외의 제선생, 선대, 동료들이 지도편달도 또한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유비각의 제선생게데도 감사드린다.
목차
1. 총론
2. 노동조합의 법적 규제
3.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
4. 부당노동행위
5. 단체교섭
6. 단체협약
7. 쟁의행위
8. 사용자의 쟁의행위
9. 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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