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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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찰법 교과서의 번역서로서 독일의 경찰-질서법을 소개하여 우리 나라의 경찰권 남용 등의 경찰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게 한다.
목차
제1장 경찰-질서법 서설 제1절 경찰개념의 다양성 제2절 경찰-질서법 제2장 실질적 의미의 경찰-질서법 제1절 위험방지의 영역에서의 경찰의 권한 제2절 경찰책임자 제3절 경찰긴급상황 제4절 경찰권한의 헌법적 한계 제5절 위험방지의 영역 이외의 경찰의 권한 제3장 형식적 의미의 경찰-질서법 제1절 경찰-질서행정청 제2절 경찰상의 행정행위 제3절 경찰-질서명령 제4절 그 밖의 경찰-질서행정청의 행위수단 제4장 경찰작용과 관련된 손실보상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 제1절 국민의 손실보상청구권 제2절 경찰주체의 비용상환청구 부록 : 통일경찰법모범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