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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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일 Frankfurt 대학 교수 Winfried Hassemer 박사의 형사법상의 기본문제를 다룬 그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최근 독일 형사법상 대두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예민한 문제들 ―형법해석에서의 결과고려의 방법,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인격적 법익론, 절차적 정당화, 법치국가에서의 치안, 폭력문제, 마약범죄 문제, 새로운 형사정책의 전망, 형사소송에서 처분 불가능한 것 등 ― 을 다루고 있다.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법계수 체계를 감안할 때, 독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법현실 상이의 차분한 음미가 필요한 주제들이다.
Radbruch 이후 최고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저자의 탁견이 돋보인다.
이 책은 최근 독일 형사법상 대두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예민한 문제들 ―형법해석에서의 결과고려의 방법,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인격적 법익론, 절차적 정당화, 법치국가에서의 치안, 폭력문제, 마약범죄 문제, 새로운 형사정책의 전망, 형사소송에서 처분 불가능한 것 등 ― 을 다루고 있다.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법계수 체계를 감안할 때, 독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법현실 상이의 차분한 음미가 필요한 주제들이다.
Radbruch 이후 최고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저자의 탁견이 돋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