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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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강학상 '民法總則論'에 해당하는 주요 테마(thema)를 가능하면 수월하게 그러나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민법총칙의 규범내용을 민법의 各則(제2편∼제5편)에 규정된 구체적 제도와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와 같은 체계서를 읽기 전에 민법이론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책이 종래의 저술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기획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민법학에 대한 학습은 민법총칙(민법전 제1편: 제1조∼제184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민법총칙의 규범내용은 민법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추상성을 띠고 있다; 게다가 민법총칙의 규범내용은 민법의 各則(物權法·債權法·親族法·相續法)의 내용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경우에 법학 초심자를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한다. 통상적인 民法總則 敎科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과서는 전형적인 체계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이 책은 事例演習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事例演習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이 事例演習의 형식을 취한 것은 단지 民法理論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추상적인 민법이론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책은 민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다. 민법총칙 교과서로 학습하기 전에 읽었으면 하는 의도로 집필하였다. 이 책의 副題가 '法理論에 대한 수월한 적응(For soft landing on legal theories)'인 것도 이와 같은 사정에 연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 또는 법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쉽고 친절하게 서술하도록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그것보다 오히려 심화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책의 부피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 중에서 법학의 초심자는 애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근차근 읽어 나간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보다 민법학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학습의 기초
[ 1 ] 기초용어 해설 / 3
[ 2 ] 대법원 판결문의 구조 / 9
제1장 서 론
[ 3 ] 民法이란 무엇인가? / 17
[ 4 ] 民法의 性格: 特別規定優先의 原則 / 21
[ 5 ] 成文法과 慣習法의 관계: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 26
[ 6 ] 權利關係의 構成要素: 계약관계에서의 權利·義務 / 30
[ 7 ] 權利關係의 주변개념 (好意關係) / 39
[ 8 ] 權利關係의 주변개념 (自然債務) / 43
[ 9 ] 義務: 義務와 間接義務의 구별 / 47
[10] 權利의 분류: 請求權·支配權·形成權·抗辯權 / 53
[11] 權利行使·義務履行의 方法: 一般原則과 그 修正(信義誠實의 原則) / 66
[12]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信義誠實의 原則 ①(矛盾行爲禁止의 原則) / 70
[13]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信義誠實의 原則 (失效의 原則) / 74
[14]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信義誠實의 原則 ③(事情變更의 原則) / 77
[15]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85
[16] 權利의 衝突: 債權·債權의 충돌 및 債權·物權의 충돌 / 94
[17] 權利의 衝突: 債權·物權 충돌의 특수 경우 / 100
[18] 權利의 衝突: 物權·物權 충돌의 특수 경우 / 111
[19] 權利의 重疊: 權利競合과 法條競合 / 117
[20] 公力救濟: 調停 / 124
제2장 권리의 주체
[21] 民法上의 能力: 胎兒의 權利能力 / 137
[22] 行爲能力: 行爲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 152
[23] 不在와 失踪 / 161
[24] 失踪宣告의 取消 / 170
[25] 法人의 本質: 法人格否認의 法理 / 188
[26] 財團法人의 設立: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199
[27] 法人의 權利能力·活動方法 / 214
[28] 法人의 不法行爲責任·代表權濫用 / 231
[29] 寺刹의 재산소유형태 / 260
[30] 敎會의 분열과 재산관계 / 273
제3장 권리의 객체
[31] 物件의 要件: 不動産 / 287
[32] 不動産: 農作物에 대한 權利關係 / 299
[33] 集合物: 集合物에 대한 讓渡擔保 / 310
[34] 主物과 從物: 從物理論 / 328
[35] 原物과 果實: 果實의 귀속 / 338
제4장 권리의 변동
[36] 法律要件·法律事實: 觀念의 通知 / 355
[37] 物權變動의 모습: 매매계약에 의한 動産所有權의 변동 / 367
[38] 信託行爲·非信託行爲: 名義信託 / 381
[39] 成立要件·有效要件: 可能性 / 394
[40] 法律行爲의 內容에 관한 有效要件: 社會的 妥當性 / 405
[41] 意思表示의 構成要素와 法律行爲의 解釋 / 431
[42] 補充的 解釋: 事實인 慣習 / 455
[43]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非眞意表示 / 465
[44]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通情虛僞表示 / 473
[45]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錯誤 / 486
[46] 瑕疵 있는 意思表示: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98
[47] 代理의 基本構造: 代理의 3面關係 / 508
[48] 代理權의 濫用 / 526
[49] 代理의 특수형태: 復代理 / 537
[50] 無權代理人의 代理行爲: 無權代理·表見代理 / 544
[51] 無效의 種類: 流動的 無效 / 579
[52] 一部無效의 法理 / 594
[53] 無效行爲의 轉換 / 599
[54] 無效行爲의 追認 / 605
[55] 法律行爲의 取消 / 613
[56] 無效·取消의 二重效理論 / 626
[57] 無效·取消에 있어서 契約金의 淸算 / 635
[58] 條件附 法律行爲 / 643
[59] 期限附 法律行爲 / 660
[60] 期間의 계산방법 / 670
[61] 消滅時效의 개념·요건·효과 / 676
[62] 消滅時效의 障碍: 中斷·停止 / 693
[63] 短期消滅時效: 支分的 利子債權의 消滅時效 / 704
[64] 除斥期間: 形成權의 行使期間 / 713
찾아보기 / 733
이와 같은 기획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민법학에 대한 학습은 민법총칙(민법전 제1편: 제1조∼제184조)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민법총칙의 규범내용은 민법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추상성을 띠고 있다; 게다가 민법총칙의 규범내용은 민법의 各則(物權法·債權法·親族法·相續法)의 내용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경우에 법학 초심자를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한다. 통상적인 民法總則 敎科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과서는 전형적인 체계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이 책은 事例演習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事例演習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이 事例演習의 형식을 취한 것은 단지 民法理論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문제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추상적인 민법이론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책은 민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다. 민법총칙 교과서로 학습하기 전에 읽었으면 하는 의도로 집필하였다. 이 책의 副題가 '法理論에 대한 수월한 적응(For soft landing on legal theories)'인 것도 이와 같은 사정에 연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 또는 법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쉽고 친절하게 서술하도록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그것보다 오히려 심화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책의 부피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 중에서 법학의 초심자는 애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근차근 읽어 나간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보다 민법학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학습의 기초
[ 1 ] 기초용어 해설 / 3
[ 2 ] 대법원 판결문의 구조 / 9
제1장 서 론
[ 3 ] 民法이란 무엇인가? / 17
[ 4 ] 民法의 性格: 特別規定優先의 原則 / 21
[ 5 ] 成文法과 慣習法의 관계: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 26
[ 6 ] 權利關係의 構成要素: 계약관계에서의 權利·義務 / 30
[ 7 ] 權利關係의 주변개념 (好意關係) / 39
[ 8 ] 權利關係의 주변개념 (自然債務) / 43
[ 9 ] 義務: 義務와 間接義務의 구별 / 47
[10] 權利의 분류: 請求權·支配權·形成權·抗辯權 / 53
[11] 權利行使·義務履行의 方法: 一般原則과 그 修正(信義誠實의 原則) / 66
[12]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信義誠實의 原則 ①(矛盾行爲禁止의 原則) / 70
[13]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信義誠實의 原則 (失效의 原則) / 74
[14]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信義誠實의 原則 ③(事情變更의 原則) / 77
[15] 權利關係의 경직성 완화: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85
[16] 權利의 衝突: 債權·債權의 충돌 및 債權·物權의 충돌 / 94
[17] 權利의 衝突: 債權·物權 충돌의 특수 경우 / 100
[18] 權利의 衝突: 物權·物權 충돌의 특수 경우 / 111
[19] 權利의 重疊: 權利競合과 法條競合 / 117
[20] 公力救濟: 調停 / 124
제2장 권리의 주체
[21] 民法上의 能力: 胎兒의 權利能力 / 137
[22] 行爲能力: 行爲無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 152
[23] 不在와 失踪 / 161
[24] 失踪宣告의 取消 / 170
[25] 法人의 本質: 法人格否認의 法理 / 188
[26] 財團法人의 設立: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199
[27] 法人의 權利能力·活動方法 / 214
[28] 法人의 不法行爲責任·代表權濫用 / 231
[29] 寺刹의 재산소유형태 / 260
[30] 敎會의 분열과 재산관계 / 273
제3장 권리의 객체
[31] 物件의 要件: 不動産 / 287
[32] 不動産: 農作物에 대한 權利關係 / 299
[33] 集合物: 集合物에 대한 讓渡擔保 / 310
[34] 主物과 從物: 從物理論 / 328
[35] 原物과 果實: 果實의 귀속 / 338
제4장 권리의 변동
[36] 法律要件·法律事實: 觀念의 通知 / 355
[37] 物權變動의 모습: 매매계약에 의한 動産所有權의 변동 / 367
[38] 信託行爲·非信託行爲: 名義信託 / 381
[39] 成立要件·有效要件: 可能性 / 394
[40] 法律行爲의 內容에 관한 有效要件: 社會的 妥當性 / 405
[41] 意思表示의 構成要素와 法律行爲의 解釋 / 431
[42] 補充的 解釋: 事實인 慣習 / 455
[43]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非眞意表示 / 465
[44]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通情虛僞表示 / 473
[45]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錯誤 / 486
[46] 瑕疵 있는 意思表示: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98
[47] 代理의 基本構造: 代理의 3面關係 / 508
[48] 代理權의 濫用 / 526
[49] 代理의 특수형태: 復代理 / 537
[50] 無權代理人의 代理行爲: 無權代理·表見代理 / 544
[51] 無效의 種類: 流動的 無效 / 579
[52] 一部無效의 法理 / 594
[53] 無效行爲의 轉換 / 599
[54] 無效行爲의 追認 / 605
[55] 法律行爲의 取消 / 613
[56] 無效·取消의 二重效理論 / 626
[57] 無效·取消에 있어서 契約金의 淸算 / 635
[58] 條件附 法律行爲 / 643
[59] 期限附 法律行爲 / 660
[60] 期間의 계산방법 / 670
[61] 消滅時效의 개념·요건·효과 / 676
[62] 消滅時效의 障碍: 中斷·停止 / 693
[63] 短期消滅時效: 支分的 利子債權의 消滅時效 / 704
[64] 除斥期間: 形成權의 行使期間 / 713
찾아보기 / 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