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저자의 말
부동산등기법 초판을 낸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ㆍ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동안 부동산예규도 수정ㆍ신설되었고, 그 밖의 약간의 관계판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등기용지의 전산화에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2001.12.24)]에 의하여 2003년도까지 모든 바인더식 종이등기용지가 전산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서의 등기기재례는 바인더식 등기용지를 전산화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과 더불어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본서를 新訂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자료 및 다른 부동산등기법 관계저서를 참고하여 문장과 도표의 수정 및 관련이론의 삽입 등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입법례 2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3
제4절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7
제2장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9
제2절 등기의 종류 10
제3장 등기사항
제1절 등기사항의 의의 16
제2절 등기해야 할 부동산 17
제3절 등기해야 할 권리 24
제4절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 25
제5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25
제4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제1절 등 기 소 26
제2절 등 기 관 30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32
제5장 등기절차총론
제1절 등기절차 개시의 능력 50
제2절 등기절차의 당사자 53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55
제4절 등기신청행위 70
제5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72
제6절 등기신청의 출석 102
제7절 등기신청의 접수 102
제8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04
제9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9
제6장 등기절차각론
제1절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38
제2절 각종의 등기절차 254
제3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337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등기에 관한 보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69
제2절 등기에 관한 보칙 375
제8장 등기효력의 유효요건
제1절 등기의 효력 382
제2절 등기의 유효요건 387
부동산등기법 초판을 낸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ㆍ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동안 부동산예규도 수정ㆍ신설되었고, 그 밖의 약간의 관계판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등기용지의 전산화에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2001.12.24)]에 의하여 2003년도까지 모든 바인더식 종이등기용지가 전산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서의 등기기재례는 바인더식 등기용지를 전산화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과 더불어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본서를 新訂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자료 및 다른 부동산등기법 관계저서를 참고하여 문장과 도표의 수정 및 관련이론의 삽입 등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입법례 2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3
제4절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7
제2장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9
제2절 등기의 종류 10
제3장 등기사항
제1절 등기사항의 의의 16
제2절 등기해야 할 부동산 17
제3절 등기해야 할 권리 24
제4절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 25
제5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25
제4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제1절 등 기 소 26
제2절 등 기 관 30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32
제5장 등기절차총론
제1절 등기절차 개시의 능력 50
제2절 등기절차의 당사자 53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55
제4절 등기신청행위 70
제5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72
제6절 등기신청의 출석 102
제7절 등기신청의 접수 102
제8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04
제9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29
제6장 등기절차각론
제1절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38
제2절 각종의 등기절차 254
제3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337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등기에 관한 보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69
제2절 등기에 관한 보칙 375
제8장 등기효력의 유효요건
제1절 등기의 효력 382
제2절 등기의 유효요건 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