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
|
|
목차
1. 排他的 經濟水域의 槪念과 沿岸國의 權利·義務 제1절 排他的 經濟水域의 意義 1 Ⅰ. 개 념 1 Ⅱ. 선언의 필요성 2 Ⅲ. 독 자 성 3 제2절 排他的 經濟水域의 沿革的 考察 5 Ⅰ. 1945년 이전 5 Ⅱ. 1945년에서 1958년 이전: 1945년 트루먼 선언과 그 영향 7 Ⅲ. 1958년 및 1960년 유엔 해양법회의 9 Ⅳ. 1960년부터 1982년까지 10 Ⅴ.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國 현황 12 제3절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15 Ⅰ. 生物資源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 16 1. 許容漁獲量의 결정 16 2. 과학적 근거의 고려 19 3. 關聯魚種이나 從屬魚種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20 4. 최적이용의 촉진의무 22 5. 漁獲能力과 剩餘量의 결정 23 6. 入漁條件의 결정 25 7. 입어 허용시 고려사항 27 Ⅱ. 기타 主權的 權利 30 Ⅲ. 管轄權의 행사 31 Ⅳ. 沿岸國 법령의 집행 32 제4절 다른 國家의 權利와 義務 32 Ⅰ. 航海의 自由 33 1. 航海의 自由에 대한 일반적 제한 33 2. 어선의 항해의 자유에 대한 제한 35 Ⅱ. 비행의 자유 37 Ⅲ.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38 제5절 結 論 38 2.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관한 原則 제1절 序 論 41 제2절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基線 42 Ⅰ. 領海基線에 따른 범위 42 1. 通常基線 43 2. 直線基線 43 3. 灣과 直線基線 46 Ⅱ. 섬과 암석의 존재에 따른 범위 47 1. 領海協約 48 2. 유엔海洋法協約 48 제3절 國際協約上의 境界劃定에 관한 원칙 52 Ⅰ. 유엔海洋法協約 52 1. 절충안으로서의 제74조 및 제83조 52 2. 境界劃定의 기준이 되는 제1항의 해석 53 3. 合意에 이르는 동안의 잠정조치 55 4. 境界劃定 紛爭의 해결절차 55 Ⅱ. 제네바協約 57 1. 等距離 原則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 57 2. 特殊狀況의 구체적 내용 58 제4절 國際司法裁判所 판결상의 일반원칙 61 Ⅰ.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61 1. 문제의 제기 61 2. 國際法上의 原則과 法規 및 考慮要素 61 3. 國際司法裁判所의 주요 쟁점사항 62 4. 평 가 67 Ⅱ. 1977 / 1978년 영국과 프랑스 간 대륙붕사건 68 1. 문제의 제기 및 양국의 입장 68 2. 대륙붕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원칙에 대한 입장 69 3. 特殊狀況과 衡平의 原則과의 관계 70 4. 衡平의 原則 적용시 고려요소의 법적 제한 72 5. 대륙붕의 넓이와 해안선의 길이 간의 균형 비례 72 6. 서로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가 아닌 경우의 적용원칙 72 7. 特殊狀況 또는 不衡平의 요소로의 섬과 群島 73 8. 주변국과의 대륙붕 境界劃定의 고려여부에 대한 견해 74 9. 평 가 74 Ⅲ.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大陸棚 事件 75 1. 문제의 제기 75 2. 대륙붕은 영토의 自然的 延長이라는 原則에 대한 견해 77 3. 衡平의 原則의 내용 78 4. 관련상황의 고려 79 5. 等距離 方式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의 입장 79 6. 평 가 80 Ⅳ. 1984년 캐나다와 미국 간 메인만 海洋境界 劃定事件 82 1. 문제의 제기 82 2. 單一 海洋境界線 劃定의 合法性 83 3. 基本的인 法規 84 4. 적용 가능한 기준과 방법 85 5. 유엔海洋法協約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 대한 견해 86 6.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漁業水域의 境界劃定에의 적용 87 7. 평 가 88 Ⅴ.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88 1. 문제의 제기 88 2. 國際慣習法과 유엔海洋法協約과의 관계 89 3. 大陸棚과 排他的 經濟水域과의 관계 89 4. 自然的 延長原則에 대한 입장 92 5. 等距離 原則에 대한 입장 93 6. 關聯狀況에 따른 衡平의 原則의 구체적 적용 93 7. 평 가 94 Ⅵ. 1993년 그린란드와 얀 마엔 간 海洋境界 事件 95 1. 문제의 제기 95 2. 적용 가능한 법원칙 95 3. 제네바협약 제6조와 國際慣習法과의 관계 97 4.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내용 98 5. 평 가 100 제5절 境界劃定에 대한 國家慣行 102 Ⅰ. 1969년 이전의 國家慣行 102 1. 양국간의 조약상의 관행 103 2.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인 國家慣行 105 Ⅱ. 1969년∼1982년의 국가관행 106 1. 양국간의 조약상의 관행 107 2. 법률에 의한 일방적인 國家慣行 108 3. 평 가 110 Ⅲ. 1982년 유엔海洋法協約 채택 이후의 국가관행 110 1. 양국간의 조약상의 관행 110 2. 국내법상의 관행 111 3. 평 가 111 제6절 結 論 ― 海洋境界劃定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112 Ⅰ. 기본적인 法規로서의 衡平의 원칙 113 Ⅱ. 衡平한 결과를 가져오는 실제적 방법 114 3. 1998년 韓·日漁業協定은 破棄되어야 하나 제1절 問題의 提起 119 제2절 1965년 韓·日漁業協定의 체결과정과 내용 120 Ⅰ. 1952년 平和線 선포 이전의 漁業關係 120 Ⅱ. 1952년 大韓民國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평화선)선포 121 Ⅲ. 1965년 韓·日漁業協定의 체결 및 그 내용 122 1. 12해리 漁業專管水域의 설정 123 2. 共同規制水域 및 共同資源調査水域의 설정 운영 124 3. 團束 및 裁判管轄權의 행사 125 4. 共同委員會의 설치 등 125 Ⅳ. 韓·日 操業自律規制措置의 시행 126 Ⅴ. 1965년 韓·日漁業協定의 문제점 128 1. 漁業專管水域의 범위 128 2. 團束과 裁判管轄權 129 3. 漁獲基準量 및 資源의 效率的 管理 129 4. 共同資源調査水域 등 130 제3절 1998년 漁業協定의 성립과 내용 131 Ⅰ. 새로운 漁業協定의 성립경위 131 1. 1996년 5월부터 1998년 1월까지 133 2. 1998년 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136 Ⅱ. 1998년 漁業協定의 주요 내용 137 1. 동해에서의 35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의 설정 137 2. 양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내에서의 傳統的 操業實績 보장 138 3. 동해에서의 中間水域 설정 및 관리 138 4. 제주도 남부수역의 中間水域 설정 및 관리 141 제4절 1998년 漁業協定의 평가 141 Ⅰ. 1999년 相互 入漁物量 決定過程과 問題點 142 Ⅱ. 쌍끌이 파동의 경위와 문제점 146 Ⅲ. 한국어민의 기존어장 상실 최소화 150 Ⅳ. 동해 中間水域의 법적 성격과 獨島 領有權에 대한 영향 152 Ⅴ. 제주도 남부의 中間水域 設定과 그 성격 159 Ⅵ.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의 전기 159 Ⅶ.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과의 관계 160 제5절 韓·日漁業協定은 파기되어야 하나 161 Ⅰ. 新 漁業協定의 破棄條件 162 Ⅱ. 독도영유권의 확고한 보장 163 Ⅲ. 우리 어업이익의 확대 165 제6절 韓·日間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設定 167 Ⅰ. 한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제도 168 Ⅱ. 일본의 排他的 經濟水域 제도 170 Ⅲ. 일본의 直線基線 문제 171 1. 直線基線의 설정 171 2. 일본 新領海法上 직선기선의 유엔海洋法協約 위반문제 172 Ⅳ. 독도와 境界劃定 175 Ⅴ. 大陸棚 境界劃定과의 관계 177 Ⅵ. 韓·日間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원칙과 방법 181 1.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원칙 181 2. 境界劃定의 구체적 방법 184 제7절 結 論 190 4. 韓·中漁業協定의 內容과 評價 제1절 序 論 193 제2절 韓·中漁業關係 194 Ⅰ. 국교수립 이전의 韓·中漁業關係 194 Ⅱ. 국교수립 이후의 韓·中漁業關係 197 제3절 韓·中漁業協定의 체결과 그 내용 199 Ⅰ. 韓·中漁業協定의 체결경위 199 Ⅱ. 韓·中漁業協定의 주요 내용 201 1. 排他的 經濟水域 體制導入 202 2. 暫定措置水域 및 過渡水域의 설정 203 3. 상대국 操業規制水域의 相互尊重 205 4.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설립 등 207 5. 상대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상호입어량 결정 207 제4절 韓·中漁業協定의 평가 209 Ⅰ. 어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主權的 權利 확대 209 Ⅱ. 暫定措置水域 및 過渡水域의 법적 성격 211 Ⅲ. 水産資源의 합리적 보존장치의 구축 212 Ⅳ.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최대한 확대 212 Ⅴ. 이어도의 법적 지위 213 Ⅵ. 排他的 經濟水域 境界劃定과의 관계 214 제5절 韓·中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215 Ⅰ. 중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제도 215 Ⅱ. 중국 直線基線의 海洋法協約 위반 217 Ⅲ. 大陸棚 境界劃定과의 관계 222 Ⅳ. 韓·中間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원칙과 방법 225 제6절 中·日漁業協定의 내용과 그 영향 226 Ⅰ. 1975년 中·日漁業協定 226 Ⅱ. 1997년 中·日漁業協定 229 Ⅲ. 한국에 미치는 영향 231 제7절 結 論 234 5. 船舶國籍制度의 國際的 動向과 우리나라 國際船舶登錄法에 관한 고찰 제1절 序 論 242 제2절 船舶國籍制度의 國際的 動向 243 Ⅰ. 船舶國籍의 意義 및 沿革 243 Ⅱ. 國際協約上의 船舶國籍 245 1. 1958년 公海에 관한 協約 245 2. 1982년 유엔海洋法協約 246 3. 1986년 船舶登錄條件에 관한 유엔協約 248 Ⅲ. 船舶國籍條件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254 1. 船舶所有者가 自然人인 경우 254 2. 船舶所有者가 法人인 경우 255 제3절 第2船籍制度의 登場과 評價 256 Ⅰ. 第2船籍制度의 出現背景과 槪念 256 Ⅱ. 各國別 第2船籍制度의 實施內容과 評價 259 1. 英國 맨島(Isle of Man)의 域外登錄制度 259 2. 노르웨이의 國際船舶登錄制度(NIS: Norwegian International Ship Register) 263 3. 獨逸의 附加船舶登錄制度(ISR: Internationales Seeschiffahrts Register) 268 제4절 우리나라의 船舶國籍制度 271 Ⅰ. 1978년 船舶法 改正前의 船舶國籍要件 271 Ⅱ. 現行 船舶法上의 船舶國籍要件 273 1. 船舶國籍의 取得 273 2. 船舶國籍의 喪失 275 Ⅲ. 船舶의 公示制度 276 1. 船舶의 登記 277 2. 船舶의 登錄 277 3. 船舶公示制度 일원화의 필요 278 Ⅳ. 현행 船舶國籍制度의 문제점 278 1. 船舶의 所有權 要件 279 2. 船舶의 管理權 要件 280 3. 船員의 乘務 要件 280 4. 船舶關聯 稅制 281 제5절 우리나라 國際船舶登錄法의 內容과 評價 283 Ⅰ. 導入背景 283 Ⅱ. 國際船舶登錄法의 특징 및 主要內容 284 1. 附加登錄制度 285 2. 國際船舶으로의 登錄對象 및 節次 285 3. 外國船員의 乘船 286 4. 國家必須國際船舶의 指定 288 5. 國際船舶에 대한 稅制支援 289 Ⅲ. 國際船舶登錄法의 評價 291 제6절 濟州道國際自由都市特別法에 따른 船舶
1. 排他的 經濟水域의 槪念과 沿岸國의 權利·義務 제1절 排他的 經濟水域의 意義 1 Ⅰ. 개 념 1 Ⅱ. 선언의 필요성 2 Ⅲ. 독 자 성 3 제2절 排他的 經濟水域의 沿革的 考察 5 Ⅰ. 1945년 이전 5 Ⅱ. 1945년에서 1958년 이전: 1945년 트루먼 선언과 그 영향 7 Ⅲ. 1958년 및 1960년 유엔 해양법회의 9 Ⅳ. 1960년부터 1982년까지 10 Ⅴ. 排他的 經濟水域의 宣布國 현황 12 제3절 排他的 經濟水域에서의 沿岸國의 權利와 義務 15 Ⅰ. 生物資源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 16 1. 許容漁獲量의 결정 16 2. 과학적 근거의 고려 19 3. 關聯魚種이나 從屬魚種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20 4. 최적이용의 촉진의무 22 5. 漁獲能力과 剩餘量의 결정 23 6. 入漁條件의 결정 25 7. 입어 허용시 고려사항 27 Ⅱ. 기타 主權的 權利 30 Ⅲ. 管轄權의 행사 31 Ⅳ. 沿岸國 법령의 집행 32 제4절 다른 國家의 權利와 義務 32 Ⅰ. 航海의 自由 33 1. 航海의 自由에 대한 일반적 제한 33 2. 어선의 항해의 자유에 대한 제한 35 Ⅱ. 비행의 자유 37 Ⅲ. 해저전선 및 관선 부설의 자유 38 제5절 結 論 38 2.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관한 原則 제1절 序 論 41 제2절 排他的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基線 42 Ⅰ. 領海基線에 따른 범위 42 1. 通常基線 43 2. 直線基線 43 3. 灣과 直線基線 46 Ⅱ. 섬과 암석의 존재에 따른 범위 47 1. 領海協約 48 2. 유엔海洋法協約 48 제3절 國際協約上의 境界劃定에 관한 원칙 52 Ⅰ. 유엔海洋法協約 52 1. 절충안으로서의 제74조 및 제83조 52 2. 境界劃定의 기준이 되는 제1항의 해석 53 3. 合意에 이르는 동안의 잠정조치 55 4. 境界劃定 紛爭의 해결절차 55 Ⅱ. 제네바協約 57 1. 等距離 原則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 57 2. 特殊狀況의 구체적 내용 58 제4절 國際司法裁判所 판결상의 일반원칙 61 Ⅰ.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61 1. 문제의 제기 61 2. 國際法上의 原則과 法規 및 考慮要素 61 3. 國際司法裁判所의 주요 쟁점사항 62 4. 평 가 67 Ⅱ. 1977 / 1978년 영국과 프랑스 간 대륙붕사건 68 1. 문제의 제기 및 양국의 입장 68 2. 대륙붕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원칙에 대한 입장 69 3. 特殊狀況과 衡平의 原則과의 관계 70 4. 衡平의 原則 적용시 고려요소의 법적 제한 72 5. 대륙붕의 넓이와 해안선의 길이 간의 균형 비례 72 6. 서로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가 아닌 경우의 적용원칙 72 7. 特殊狀況 또는 不衡平의 요소로의 섬과 群島 73 8. 주변국과의 대륙붕 境界劃定의 고려여부에 대한 견해 74 9. 평 가 74 Ⅲ.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간 大陸棚 事件 75 1. 문제의 제기 75 2. 대륙붕은 영토의 自然的 延長이라는 原則에 대한 견해 77 3. 衡平의 原則의 내용 78 4. 관련상황의 고려 79 5. 等距離 方式에 대한 國際司法裁判所의 입장 79 6. 평 가 80 Ⅳ. 1984년 캐나다와 미국 간 메인만 海洋境界 劃定事件 82 1. 문제의 제기 82 2. 單一 海洋境界線 劃定의 合法性 83 3. 基本的인 法規 84 4. 적용 가능한 기준과 방법 85 5. 유엔海洋法協約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 대한 견해 86 6.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漁業水域의 境界劃定에의 적용 87 7. 평 가 88 Ⅴ.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 사건 88 1. 문제의 제기 88 2. 國際慣習法과 유엔海洋法協約과의 관계 89 3. 大陸棚과 排他的 經濟水域과의 관계 89 4. 自然的 延長原則에 대한 입장 92 5. 等距離 原則에 대한 입장 93 6. 關聯狀況에 따른 衡平의 原則의 구체적 적용 93 7. 평 가 94 Ⅵ. 1993년 그린란드와 얀 마엔 간 海洋境界 事件 95 1. 문제의 제기 95 2. 적용 가능한 법원칙 95 3. 제네바협약 제6조와 國際慣習法과의 관계 97 4.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내용 98 5. 평 가 100 제5절 境界劃定에 대한 國家慣行 102 Ⅰ. 1969년 이전의 國家慣行 102 1. 양국간의 조약상의 관행 103 2.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인 國家慣行 105 Ⅱ. 1969년∼1982년의 국가관행 106 1. 양국간의 조약상의 관행 107 2. 법률에 의한 일방적인 國家慣行 108 3. 평 가 110 Ⅲ. 1982년 유엔海洋法協約 채택 이후의 국가관행 110 1. 양국간의 조약상의 관행 110 2. 국내법상의 관행 111 3. 평 가 111 제6절 結 論 ― 海洋境界劃定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112 Ⅰ. 기본적인 法規로서의 衡平의 원칙 113 Ⅱ. 衡平한 결과를 가져오는 실제적 방법 114 3. 1998년 韓·日漁業協定은 破棄되어야 하나 제1절 問題의 提起 119 제2절 1965년 韓·日漁業協定의 체결과정과 내용 120 Ⅰ. 1952년 平和線 선포 이전의 漁業關係 120 Ⅱ. 1952년 大韓民國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평화선)선포 121 Ⅲ. 1965년 韓·日漁業協定의 체결 및 그 내용 122 1. 12해리 漁業專管水域의 설정 123 2. 共同規制水域 및 共同資源調査水域의 설정 운영 124 3. 團束 및 裁判管轄權의 행사 125 4. 共同委員會의 설치 등 125 Ⅳ. 韓·日 操業自律規制措置의 시행 126 Ⅴ. 1965년 韓·日漁業協定의 문제점 128 1. 漁業專管水域의 범위 128 2. 團束과 裁判管轄權 129 3. 漁獲基準量 및 資源의 效率的 管理 129 4. 共同資源調査水域 등 130 제3절 1998년 漁業協定의 성립과 내용 131 Ⅰ. 새로운 漁業協定의 성립경위 131 1. 1996년 5월부터 1998년 1월까지 133 2. 1998년 2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136 Ⅱ. 1998년 漁業協定의 주요 내용 137 1. 동해에서의 35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의 설정 137 2. 양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내에서의 傳統的 操業實績 보장 138 3. 동해에서의 中間水域 설정 및 관리 138 4. 제주도 남부수역의 中間水域 설정 및 관리 141 제4절 1998년 漁業協定의 평가 141 Ⅰ. 1999년 相互 入漁物量 決定過程과 問題點 142 Ⅱ. 쌍끌이 파동의 경위와 문제점 146 Ⅲ. 한국어민의 기존어장 상실 최소화 150 Ⅳ. 동해 中間水域의 법적 성격과 獨島 領有權에 대한 영향 152 Ⅴ. 제주도 남부의 中間水域 設定과 그 성격 159 Ⅵ.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의 전기 159 Ⅶ.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과의 관계 160 제5절 韓·日漁業協定은 파기되어야 하나 161 Ⅰ. 新 漁業協定의 破棄條件 162 Ⅱ. 독도영유권의 확고한 보장 163 Ⅲ. 우리 어업이익의 확대 165 제6절 韓·日間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設定 167 Ⅰ. 한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제도 168 Ⅱ. 일본의 排他的 經濟水域 제도 170 Ⅲ. 일본의 直線基線 문제 171 1. 直線基線의 설정 171 2. 일본 新領海法上 직선기선의 유엔海洋法協約 위반문제 172 Ⅳ. 독도와 境界劃定 175 Ⅴ. 大陸棚 境界劃定과의 관계 177 Ⅵ. 韓·日間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원칙과 방법 181 1.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원칙 181 2. 境界劃定의 구체적 방법 184 제7절 結 論 190 4. 韓·中漁業協定의 內容과 評價 제1절 序 論 193 제2절 韓·中漁業關係 194 Ⅰ. 국교수립 이전의 韓·中漁業關係 194 Ⅱ. 국교수립 이후의 韓·中漁業關係 197 제3절 韓·中漁業協定의 체결과 그 내용 199 Ⅰ. 韓·中漁業協定의 체결경위 199 Ⅱ. 韓·中漁業協定의 주요 내용 201 1. 排他的 經濟水域 體制導入 202 2. 暫定措置水域 및 過渡水域의 설정 203 3. 상대국 操業規制水域의 相互尊重 205 4.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설립 등 207 5. 상대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상호입어량 결정 207 제4절 韓·中漁業協定의 평가 209 Ⅰ. 어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主權的 權利 확대 209 Ⅱ. 暫定措置水域 및 過渡水域의 법적 성격 211 Ⅲ. 水産資源의 합리적 보존장치의 구축 212 Ⅳ.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최대한 확대 212 Ⅴ. 이어도의 법적 지위 213 Ⅵ. 排他的 經濟水域 境界劃定과의 관계 214 제5절 韓·中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215 Ⅰ. 중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제도 215 Ⅱ. 중국 直線基線의 海洋法協約 위반 217 Ⅲ. 大陸棚 境界劃定과의 관계 222 Ⅳ. 韓·中間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 원칙과 방법 225 제6절 中·日漁業協定의 내용과 그 영향 226 Ⅰ. 1975년 中·日漁業協定 226 Ⅱ. 1997년 中·日漁業協定 229 Ⅲ. 한국에 미치는 영향 231 제7절 結 論 234 5. 船舶國籍制度의 國際的 動向과 우리나라 國際船舶登錄法에 관한 고찰 제1절 序 論 242 제2절 船舶國籍制度의 國際的 動向 243 Ⅰ. 船舶國籍의 意義 및 沿革 243 Ⅱ. 國際協約上의 船舶國籍 245 1. 1958년 公海에 관한 協約 245 2. 1982년 유엔海洋法協約 246 3. 1986년 船舶登錄條件에 관한 유엔協約 248 Ⅲ. 船舶國籍條件에 관한 各國의 立法例 254 1. 船舶所有者가 自然人인 경우 254 2. 船舶所有者가 法人인 경우 255 제3절 第2船籍制度의 登場과 評價 256 Ⅰ. 第2船籍制度의 出現背景과 槪念 256 Ⅱ. 各國別 第2船籍制度의 實施內容과 評價 259 1. 英國 맨島(Isle of Man)의 域外登錄制度 259 2. 노르웨이의 國際船舶登錄制度(NIS: Norwegian International Ship Register) 263 3. 獨逸의 附加船舶登錄制度(ISR: Internationales Seeschiffahrts Register) 268 제4절 우리나라의 船舶國籍制度 271 Ⅰ. 1978년 船舶法 改正前의 船舶國籍要件 271 Ⅱ. 現行 船舶法上의 船舶國籍要件 273 1. 船舶國籍의 取得 273 2. 船舶國籍의 喪失 275 Ⅲ. 船舶의 公示制度 276 1. 船舶의 登記 277 2. 船舶의 登錄 277 3. 船舶公示制度 일원화의 필요 278 Ⅳ. 현행 船舶國籍制度의 문제점 278 1. 船舶의 所有權 要件 279 2. 船舶의 管理權 要件 280 3. 船員의 乘務 要件 280 4. 船舶關聯 稅制 281 제5절 우리나라 國際船舶登錄法의 內容과 評價 283 Ⅰ. 導入背景 283 Ⅱ. 國際船舶登錄法의 특징 및 主要內容 284 1. 附加登錄制度 285 2. 國際船舶으로의 登錄對象 및 節次 285 3. 外國船員의 乘船 286 4. 國家必須國際船舶의 指定 288 5. 國際船舶에 대한 稅制支援 289 Ⅲ. 國際船舶登錄法의 評價 291 제6절 濟州道國際自由都市特別法에 따른 船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