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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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職業의 自由: 理論의 變遷과 問題點 Ⅰ. 序 論 1 Ⅱ. 第1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3 1. 序 言 3 2. 김기범 교수 4 3. 문홍주 교수 5 4. 박일경 교수 6 5. 한태연 교수 6 Ⅲ. 第2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8 1. 序 言 8 2. 職業의 自由의 基本權內의 位置 9 (1) 김철수 교수 / 9 (2) 권영성 교수 / 10 (3) 허영 교수 / 10 (4) 批判 및 結論 / 11 3. 職業의 自由의 意義 12 (1) 김철수 교수 / 12 (2) 권영성 교수 / 13 (3) 허영 교수 / 13 (4) 批判 및 結論 / 14 4.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15 (1) 김철수 교수 / 15 (2) 권영성 교수 / 15 (3) 허영 교수 / 16 (4) 批判 및 結論 / 16 5. 職業의 自由의 主體 17 (1) 김철수 교수 / 17 (2) 권영성 교수 / 18 (3) 허영 교수 / 18 (4) 批判 및 評價 / 19 6.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效力 20 (1) 김철수 교수 / 20 (2) 권영성 교수 / 21 (3) 허영 교수 / 22 (4) 批判 및 評價 / 22 7.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25 (1) 김철수 교수 / 25 (2) 권영성 교수 / 26 (3) 허영 교수 / 28 (4) 批判 및 評價 / 29 Ⅳ. 結論 및 앞으로의 硏究方向 32 第2章 藥師의 韓藥調劑의 憲法的 問題點 Ⅰ. 問題提起 34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36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36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37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38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38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의 自由의 限界 40 3.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41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41 (2) 醫 療 人 / 42 (3) 藥 師 / 43 Ⅳ. 現行 醫療關係法上의 內容과 制度的 問題點 43 1.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藥品의 調劑 43 2. 洋藥과 韓藥의 區別과 醫藥品의 範圍 45 3. 藥師의 韓藥調劑와 韓藥業士制度 48 Ⅴ. 醫療關係法의 改善方向 52 1. 洋醫學과 韓方醫學의 關係 52 2. 洋藥과 韓藥의 關係 53 3. 韓方醫學의 醫藥分業은 가능한가 55 4. 韓方醫學 關聯分野(醫療類似業者)의 免許制度의 改善方向 57 Ⅵ. 結 論 59 第3章 藥事法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事件의 槪要와 憲裁決定 이후의 狀況 62 Ⅱ.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과 理由 63 Ⅲ. 평 석 64 1. 憲裁의 却下決定과 羈束力 問題 64 2. 藥事法의 內容에 대한 判斷의 問題點 66 3. 그 후의 決定에 나타난 問題點 69 Ⅳ. 結 論 70 第4章 韓藥紛爭이 남긴 敎訓 Ⅰ. 序 言 72 Ⅱ. 事件의 發端 73 Ⅲ. 事件의 展開過程 75 Ⅳ. 改正 藥事法의 內容과 問題點 78 1. 改正內容 78 2. 問 題 點 80 Ⅴ. 韓藥紛爭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 81 第5章 藥事法에 관한 憲法訴願의 可能性 硏究 Ⅰ. 序 言 88 Ⅱ. 韓醫師會의 憲法訴願 請求內容 89 Ⅲ. 改正藥事法의 違憲性 與否 90 1. 請求趣旨에 따른 藥事法 諸規定의 違憲性을 논하기 위한 前提條件 90 (1) 藥師免許制度의 意義, 內容 및 限界 / 91 (2) 改正藥事法이 확인한 根本的 原理原則과 內容 / 92 2. 請求趣旨에 나타난 각 規定의 違憲性 96 (1) 제2조 제2항에서 藥師의 藥事業務에 韓藥製劑를 포함시킨 것의 違憲性 / 96 (2) 附則 제4조 제2항의 違憲性 / 97 (3) 附則 제4조 제1항의 違憲性 / 100 (4) 제21조 제7항 但書條項의 違憲性 / 102 Ⅳ. 結 論 104 第6章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에 관한 硏究 Ⅰ. 事件의 槪要와 問題提起 106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109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109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110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111 Ⅳ. 醫療人과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範圍와 限界 114 1.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114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114 (2) 醫療人의 免許制度 / 115 (3)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制度 / 116 2. 醫療人의 免許範圍와 限界 117 Ⅴ.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118 1. 憲裁決定의 要旨와 그에 대한 評價 118 (1)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與否 / 118 (2)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藥師의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의 與否 / 119 (3)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信賴保護의 原則에 違背되는지 與否 / 120 2. 憲裁決定의 問題點과 그에 대한 評釋 121 (1) 韓藥紛爭과 관련된 全體的 評價와 肯定的 側面 / 121 (2) 韓藥紛爭의 原因과 影響에 대한 憲裁의 認識上의 問題點 / 123 (3) 改正前 藥事法 內容에 대한 憲裁決定의 核心的 問題點 / 124 (4)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免許의 範圍에 韓藥調劑權은 포함되지 않았다 / 128 (5) 藥師의 韓藥調劑權을 認定하면서 改正藥事法으로 制限하는 것은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이다 / 130 (6)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의 韓藥調劑行爲는 不法行爲였다 / 134 Ⅵ. 結 論 136 제7장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問題提起 138 Ⅱ. 事件의 經過 140 1. 韓藥紛爭의 發端 140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142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144 Ⅲ.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146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96헌마226) 146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99헌마660) 147 Ⅳ.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148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148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149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152 Ⅴ.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의 變化와 憲法裁判所의 同調 決定 / 154 (2) 批判 및 評價 / 156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159 (1) 憲法裁判所의 態度 / 159 (2)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評價 / 160 Ⅵ. 結 論 163 제8장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不認定의 不當性 Ⅰ. 問題提起 165 Ⅱ.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辯護士 强制主義 169 1.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169 2. 各種 訴訟法上의 辯護人 規定 171 (1) 刑事訴訟法 / 171 (2) 民事訴訟法 / 171 (3) 憲法裁判所法 / 172 (4) 結論的 考察 / 173 3. 辯護士 强制主義의 限界와 改正案의 問題點 174 4. 辯護士 强制主義의 施行을 위한 前提條件 176 5. 辯護士 이외의 辯護人이 될 수 있는 者 177 Ⅲ. 辯護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179 1. 辯護士의 法的 地位 179 2.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179 3. 辯護士의 業務領域과 중첩되는 類似法曹人 180 Ⅳ. 辨理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181 1. 辨理士의 法的 地位 181 2. 辨理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181 3.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 182 Ⅴ.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에 대한 問題點의 解決策 183 1. 問題點 解決策의 根本原理로서의 憲法上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 183 2. 免許制度의 本質과 限界에 따른 辨理士와 辯護士의 葛藤의 解決策 184 (1) 兩當事者의 業務領域과 免許範圍의 相互關係와 解決原則 / 184 (2) 特許侵害訴訟에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違憲性 / 186 (3) 民事訴訟法 附則을 통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制限하는 것의 違憲性 / 192 Ⅵ. 結 論 197 제9장 각종 免許制度의 現實과 問題點 Ⅰ. 序 論 199 1. 硏究目的 199 2.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202 Ⅱ. 각종 免許制度(資格認定制度)의 類型과 運營實態 203 1. 分類와 類型 204 (1) 資格基本法上의 國家資格과 民間資格 / 204 (2)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國家資格과 個別法上의 國家資格 / 206 (3) 國家資格 중 專門資格士(개업이 가능한 국가자격)와 취업이 가능한 就業對象資格士 / 209 (4) 國家資格檢定制度에서 學歷과 經歷條件에 따른 分類 / 211 (5) 資格證의 名稱에 따른 分類 / 213 2. 法曹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214 (1) 運營實態 / 214 (2) 紛爭의 解決方向 / 215 3.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216 (1)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6 (2) 紛爭의 解決方向 / 218 Ⅲ. 각종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法的 性格 218 1.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問題提起 219 2. 免許制度의 法的 性格과 本質 221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 221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營業活動)의 自由의 限界 / 221 Ⅳ. 각종 免許制度에서 免許발부의 基準과 職業活動의 範圍 222 1. 免許발부의 基準 222 2.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 224 (1) 專門資格士의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의 解決策으로서의 立法權者의 形成裁量 / 224 (2) 專門資格士를 규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26 (3) 專門資格士의 國家試驗의 內容을 통한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30 (4) 기타의 解決策 / 232 Ⅴ. 現行 資格基本法의 內容과 問題點 232 1. 資格基本法과 國家技術資格法의 統廢合 및 資格制度 審議機構의 一元化 233 (1) 規制改革委員會의 주장내용 / 233 (2) 評 價 / 234 2. 民間資格의 活性化 236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6 (2) 評 價 / 236 3. 國家技術資格 檢定制度의 改善 237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7 (2) 評 價 / 238 4. 專門資格士에 대한 統合管理와 改善 240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40 (2) 評 價 / 240 Ⅵ. 結 論 243 제10장 憲法과 保健醫療人의 免許 Ⅰ. 序 論 245 Ⅱ.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과 意義 및 法的 性格 246 1.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 246 2.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意義 248 3.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法的 性格 249 4. 保健醫療制度에 관한 주요 法律 250 Ⅲ. 保健醫療人의 免許의 憲法的 根據와 免許制度의 本質 251 Ⅳ. 保健醫療人의 免許證의
第1章 職業의 自由: 理論의 變遷과 問題點 Ⅰ. 序 論 1 Ⅱ. 第1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3 1. 序 言 3 2. 김기범 교수 4 3. 문홍주 교수 5 4. 박일경 교수 6 5. 한태연 교수 6 Ⅲ. 第2世代 學者들의 著述 속에 나타나고 있는 職業의 自由 8 1. 序 言 8 2. 職業의 自由의 基本權內의 位置 9 (1) 김철수 교수 / 9 (2) 권영성 교수 / 10 (3) 허영 교수 / 10 (4) 批判 및 結論 / 11 3. 職業의 自由의 意義 12 (1) 김철수 교수 / 12 (2) 권영성 교수 / 13 (3) 허영 교수 / 13 (4) 批判 및 結論 / 14 4. 職業의 自由의 法的 性格 15 (1) 김철수 교수 / 15 (2) 권영성 교수 / 15 (3) 허영 교수 / 16 (4) 批判 및 結論 / 16 5. 職業의 自由의 主體 17 (1) 김철수 교수 / 17 (2) 권영성 교수 / 18 (3) 허영 교수 / 18 (4) 批判 및 評價 / 19 6.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效力 20 (1) 김철수 교수 / 20 (2) 권영성 교수 / 21 (3) 허영 교수 / 22 (4) 批判 및 評價 / 22 7.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25 (1) 김철수 교수 / 25 (2) 권영성 교수 / 26 (3) 허영 교수 / 28 (4) 批判 및 評價 / 29 Ⅳ. 結論 및 앞으로의 硏究方向 32 第2章 藥師의 韓藥調劑의 憲法的 問題點 Ⅰ. 問題提起 34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36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36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37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38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38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의 自由의 限界 40 3.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41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41 (2) 醫 療 人 / 42 (3) 藥 師 / 43 Ⅳ. 現行 醫療關係法上의 內容과 制度的 問題點 43 1. 醫療行爲의 範圍와 醫藥品의 調劑 43 2. 洋藥과 韓藥의 區別과 醫藥品의 範圍 45 3. 藥師의 韓藥調劑와 韓藥業士制度 48 Ⅴ. 醫療關係法의 改善方向 52 1. 洋醫學과 韓方醫學의 關係 52 2. 洋藥과 韓藥의 關係 53 3. 韓方醫學의 醫藥分業은 가능한가 55 4. 韓方醫學 關聯分野(醫療類似業者)의 免許制度의 改善方向 57 Ⅵ. 結 論 59 第3章 藥事法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事件의 槪要와 憲裁決定 이후의 狀況 62 Ⅱ.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과 理由 63 Ⅲ. 평 석 64 1. 憲裁의 却下決定과 羈束力 問題 64 2. 藥事法의 內容에 대한 判斷의 問題點 66 3. 그 후의 決定에 나타난 問題點 69 Ⅳ. 結 論 70 第4章 韓藥紛爭이 남긴 敎訓 Ⅰ. 序 言 72 Ⅱ. 事件의 發端 73 Ⅲ. 事件의 展開過程 75 Ⅳ. 改正 藥事法의 內容과 問題點 78 1. 改正內容 78 2. 問 題 點 80 Ⅴ. 韓藥紛爭이 우리에게 주는 敎訓 81 第5章 藥事法에 관한 憲法訴願의 可能性 硏究 Ⅰ. 序 言 88 Ⅱ. 韓醫師會의 憲法訴願 請求內容 89 Ⅲ. 改正藥事法의 違憲性 與否 90 1. 請求趣旨에 따른 藥事法 諸規定의 違憲性을 논하기 위한 前提條件 90 (1) 藥師免許制度의 意義, 內容 및 限界 / 91 (2) 改正藥事法이 확인한 根本的 原理原則과 內容 / 92 2. 請求趣旨에 나타난 각 規定의 違憲性 96 (1) 제2조 제2항에서 藥師의 藥事業務에 韓藥製劑를 포함시킨 것의 違憲性 / 96 (2) 附則 제4조 제2항의 違憲性 / 97 (3) 附則 제4조 제1항의 違憲性 / 100 (4) 제21조 제7항 但書條項의 違憲性 / 102 Ⅳ. 結 論 104 第6章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에 관한 硏究 Ⅰ. 事件의 槪要와 問題提起 106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109 1. 職業의 自由의 意義와 內容 109 2. 職業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110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111 Ⅳ. 醫療人과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範圍와 限界 114 1. 醫療關係人의 免許制度 114 (1) 醫療關係分野의 免許制度의 槪觀 / 114 (2) 醫療人의 免許制度 / 115 (3)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制度 / 116 2. 醫療人의 免許範圍와 限界 117 Ⅴ.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118 1. 憲裁決定의 要旨와 그에 대한 評價 118 (1)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與否 / 118 (2)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藥師의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의 與否 / 119 (3) 改正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이 信賴保護의 原則에 違背되는지 與否 / 120 2. 憲裁決定의 問題點과 그에 대한 評釋 121 (1) 韓藥紛爭과 관련된 全體的 評價와 肯定的 側面 / 121 (2) 韓藥紛爭의 原因과 影響에 대한 憲裁의 認識上의 問題點 / 123 (3) 改正前 藥事法 內容에 대한 憲裁決定의 核心的 問題點 / 124 (4)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免許의 範圍에 韓藥調劑權은 포함되지 않았다 / 128 (5) 藥師의 韓藥調劑權을 認定하면서 改正藥事法으로 制限하는 것은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의 侵害이다 / 130 (6) 改正前 藥事法上 藥師의 韓藥調劑行爲는 不法行爲였다 / 134 Ⅵ. 結 論 136 제7장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Ⅰ. 問題提起 138 Ⅱ. 事件의 經過 140 1. 韓藥紛爭의 發端 140 2. 藥事法의 改正內容(1994년 1월 7일 공포) 142 3. 韓藥師制度의 新設에 따른 法的 問題의 發生 144 Ⅲ. 憲法裁判所 決定의 內容 146 1.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立法不作爲 違憲確認請求事件(96헌마226) 146 2. 韓藥師國家試驗에 대한 公告處分取消事件(99헌마660) 147 Ⅳ.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148 1. 職業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148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意味와 內容 149 3.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의 保護範圍 152 Ⅴ.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와 憲法裁判所의 決定 154 (1) 保健福祉部의 態度의 變化와 憲法裁判所의 同調 決定 / 154 (2) 批判 및 評價 / 156 2. 職業敎育場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憲裁의 態度와 評價 159 (1) 憲法裁判所의 態度 / 159 (2) 憲法裁判所의 見解에 대한 評價 / 160 Ⅵ. 結 論 163 제8장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不認定의 不當性 Ⅰ. 問題提起 165 Ⅱ.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辯護士 强制主義 169 1. 憲法上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169 2. 各種 訴訟法上의 辯護人 規定 171 (1) 刑事訴訟法 / 171 (2) 民事訴訟法 / 171 (3) 憲法裁判所法 / 172 (4) 結論的 考察 / 173 3. 辯護士 强制主義의 限界와 改正案의 問題點 174 4. 辯護士 强制主義의 施行을 위한 前提條件 176 5. 辯護士 이외의 辯護人이 될 수 있는 者 177 Ⅲ. 辯護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179 1. 辯護士의 法的 地位 179 2.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179 3. 辯護士의 業務領域과 중첩되는 類似法曹人 180 Ⅳ. 辨理士의 法的 地位와 業務領域의 範圍 181 1. 辨理士의 法的 地位 181 2. 辨理士의 業務領域의 範圍 181 3.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 182 Ⅴ. 辨理士와 辯護士의 業務領域의 중첩내용에 대한 問題點의 解決策 183 1. 問題點 解決策의 根本原理로서의 憲法上 職業의 自由와 免許制度 183 2. 免許制度의 本質과 限界에 따른 辨理士와 辯護士의 葛藤의 解決策 184 (1) 兩當事者의 業務領域과 免許範圍의 相互關係와 解決原則 / 184 (2) 特許侵害訴訟에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의 違憲性 / 186 (3) 民事訴訟法 附則을 통한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을 制限하는 것의 違憲性 / 192 Ⅵ. 結 論 197 제9장 각종 免許制度의 現實과 問題點 Ⅰ. 序 論 199 1. 硏究目的 199 2.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202 Ⅱ. 각종 免許制度(資格認定制度)의 類型과 運營實態 203 1. 分類와 類型 204 (1) 資格基本法上의 國家資格과 民間資格 / 204 (2)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國家資格과 個別法上의 國家資格 / 206 (3) 國家資格 중 專門資格士(개업이 가능한 국가자격)와 취업이 가능한 就業對象資格士 / 209 (4) 國家資格檢定制度에서 學歷과 經歷條件에 따른 分類 / 211 (5) 資格證의 名稱에 따른 分類 / 213 2. 法曹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214 (1) 運營實態 / 214 (2) 紛爭의 解決方向 / 215 3.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216 (1) 保健醫藥界의 免許制度 運營實態 / 216 (2) 紛爭의 解決方向 / 218 Ⅲ. 각종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法的 性格 218 1. 免許制度의 制度的 意義와 問題提起 219 2. 免許制度의 法的 性格과 本質 221 (1) 免許制度의 意義와 性格 / 221 (2) 免許制度의 本質과 職業行使(營業活動)의 自由의 限界 / 221 Ⅳ. 각종 免許制度에서 免許발부의 基準과 職業活動의 範圍 222 1. 免許발부의 基準 222 2.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 224 (1) 專門資格士의 職業活動의 範圍와 限界의 解決策으로서의 立法權者의 形成裁量 / 224 (2) 專門資格士를 규정하고 있는 法律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26 (3) 專門資格士의 國家試驗의 內容을 통한 業務의 範圍와 限界 / 230 (4) 기타의 解決策 / 232 Ⅴ. 現行 資格基本法의 內容과 問題點 232 1. 資格基本法과 國家技術資格法의 統廢合 및 資格制度 審議機構의 一元化 233 (1) 規制改革委員會의 주장내용 / 233 (2) 評 價 / 234 2. 民間資格의 活性化 236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6 (2) 評 價 / 236 3. 國家技術資格 檢定制度의 改善 237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37 (2) 評 價 / 238 4. 專門資格士에 대한 統合管理와 改善 240 (1) 規制改革委員會의 主張內容 / 240 (2) 評 價 / 240 Ⅵ. 結 論 243 제10장 憲法과 保健醫療人의 免許 Ⅰ. 序 論 245 Ⅱ.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과 意義 및 法的 性格 246 1.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規定의 內容 246 2.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意義 248 3. 保健醫療에 대한 憲法的 保障의 法的 性格 249 4. 保健醫療制度에 관한 주요 法律 250 Ⅲ. 保健醫療人의 免許의 憲法的 根據와 免許制度의 本質 251 Ⅳ. 保健醫療人의 免許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