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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동안 한국법철학회의 학술지인 ｢법철학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에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것을 선별해 네 개의 주제로 엮은 것이다. 이들 논문들은 권리에 대한 실정법학적 지평을 넘어서,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권리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떻게 권리가 새롭게 형성되어 정착되는지, 권리는 어떻게 정당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차 례
제1부 권리의 일반이론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 / 최봉철 3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 김현철 28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김도균 52
권리의 형성 메커니즘 / 양천수 79
제2부 권리의 법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유권 사상 / 윤철홍 113
근대 소유권사상의 형성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태욱 139
칸트의 사적 소유와 국가 / 이재승 163
제3부 인권의 법철학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칸트와 하버마스의 인권관념을 중심으로― / 임미원 187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인권의 정당화― / 이동희 202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 고봉진 233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 홍성수 253
자유지상주의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시론 / 김대근 280
제4부 권리와 인권의 구체적 적용
뇌사와 인권 ―죽음 개념의 의사소통이론적 재구성― / 이상돈 313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 이준일 331
기본권 조항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의미 재론(再論) / 안준홍 346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 신동룡 366
저 자
_고봉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김대근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_김도균
독일 킬 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김현철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신동룡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안준홍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_양천수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윤철홍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_이동희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_이상돈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이재승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이준일
독일 킬 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임미원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정태욱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최봉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_홍성수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 법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