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국제환경법에 관한 단행본으로 환경에 관한 각종 국제법적 주제를 매우 잘 정리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환경법 학자들이 참여하여 해당 전문분야를 저술하였으며, 제1부 국제환경보호에 관한 주요조약의 소개, 제2부 국제환경보호에 관한 주요 기본적 쟁점들의 검토, 제3부 환경과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 제4부 우주환경보호 등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하여 기술하고 있다.
차 례
서장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_臼杵 知史
1. 형성기(1940년대 이전) 3
(1) 환경에 관한 조약의 출현 3
(2) 월경오염을 규율하는 ‘영역사용의 관리책임’ 원칙 4
2. 발전기(1950〜1970년대) 5
(1) 새로운 환경손해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6
(2) 지구환경보호와 국가관리책임의 강화 9
3. 지구환경보호의 새 시대(1980년대 이후) 12
(1) 지구환경리스크 방지의무-그 성질과 국제입법형식 13
(2) 지구환경리스크 방지의무의 진전 14
(3) 다자조약 참여촉진과 의무이행확보의 방법 15
4. 결 론-1992년 리우선언 이후 16
제1부
국제환경보호의 주요조약
제1장 해양환경관련조약 _竹内 真理
1. 서 론 23
2. 선박으로 인한 오염 26
(1) 선박의 통상적 운항으로 인한 오염-개별조약의 내용 26
(2) 선박의 통상적 운항으로 인한 오염-UN해양법협약에서의 적용·집행의 구조 31
(3) 선박사고로 인한 오염 37
3. 해양투기(投棄)로 인한 오염 39
(1) 1972년 런던협약 및 1996년 의정서 39
(2) UN해양법협약의 적용․집행의 구조 40
4. 다른 오염원(육지, 해저개발, 대기)에 의한 오염 41
5. 결 론 43
제2장 오존층보호협약 및 의정서 _臼杵 知史
1. 서 론 46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48
(1) 오존층의 변화로부터 건강·환경을 보호할 의무 49
(2) 악영향의 연구·관측 및 정보교환에 협력해야 할 의무 49
(3) 정보제공의무와 당사국총회에 있어서의 협약의 이행 49
3.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51
(1) 엄격한 삭감목표의 설정 52
(2)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 53
(3)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54
(4) 협약의 이행확보 55
4. 결 론 56
제3장 원자력사고에 관한 조기통보협약 및 지원협약 _臼杵 知史
1. 서 론 58
(1) 원자력사고의 월경적 영향 58
(2) 긴급시 국제협력 시스템의 필요성 60
2.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협약 62
(1)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 63
(2) 통보·정보제공 및 협의 63
(3) IAEA의 임무 64
(4) 문제점 64
3. 원자력 긴급사태시 지원협약 66
(1) 협약의 목적 및 지원 요청·제공에 관한 절차 66
(2) 지출된 비용의 청구 66
(3) 요청국의 규율권과 지원국(요원)의 특권·면제 67
(4) IAEA의 임무 68
(5) 문제점-지원협약의 절차적 성격 68
4. 결 론 69
(1) IAEA 기능의 확대 강화 69
(2) 양자간 조약의 체결 촉진 70
(3) 관련 정보의 기밀성 71
제4장 바젤협약 _髙村 ゆかり
1. 서 론 73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현상 73
(2) 협약체결의 경위와 배경 74
2. 협약의 개요 76
(1) 적용범위 76
(2) 유해폐기물에 관한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제4조) 78
(3) 국가간 이동의 제한과 규제 79
(4)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가간 이동을 확보할 의무 82
(5) 책임과 보상 83
(6) 국제협력과 정보교환 83
(7) 협약기관 84
(8) 준수의 감시와 분쟁해결 84
3. 바젤협약 책임의정서 85
(1) 의정서의 목적 85
(2) 의정서의 적용범위(제3조) 86
(3) 엄격한 책임의 채택과 책임의 귀속(제4조) 87
(4) 책임의 범위와 재정적 보증 88
(5) 보상청구의 조건과 판결의 승인·집행 89
4. 바젤협약의 의의와 문제점 89
제5장 UN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_西井 正弘
1. 서 론 92
2. 협약의 성립과정 93
(1) 1989년의 정부간 국제회의 94
(2) 1990년의 국제사회의 동향 95
(3) 정부간 교섭위원회(INC)에서의 협약교섭 96
3. UN기후변화협약 개요 97
(1) 협약의 목적 및 원칙 97
(2) 협약당사국의 약속 98
(3) 당사국총회 100
(4) 보조기관 101
(5) 통보와 심사제도 101
(6) 이행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분쟁해결 102
4. 협약당사국총회와 의정서교섭 103
(1) 제1차 당사국총회(COP1) 103
(2) 제2차 당사국총회(COP2) 및 Berlin Mandate 특별그룹 104
(3) 제3차 당사국총회(COP3)의 교섭 107
5. 교토의정서의 개요 108
(1) 배출억제수치목표 108
(2) EU버블 109
(3) 공동이행 110
(4) 배출권거래제 110
(5) 개도국의 배출억제 111
6. 협약·의정서의 의의 112
(1) 협약의 의의 112
(2) 의정서의 의의 113
7. 합의 내용과 향후 과제 114
(1)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마라케쉬합의까지 114
(2) 2001년 마라케쉬합의와 그 후의 전개 116
(3) 남겨진 과제 120
제6장 생물다양성협약 _髙村 ゆかり
1. 서 론 122
2.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요 124
(1) 목 적 124
(2) 협약의 적용범위 124
(3) 원 칙 124
(4)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의무 125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27
(6)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이전 128
(7) 재정지원제도 129
(8) 협약의 이행메커니즘 130
(9) 분쟁해결과 준수확보 130
(10) 다른 조약과의 관계 131
3.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개요 131
(1) 의정서의 목적 132
(2) 적용범위 132
(3)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 133
(4) 국가간 이동의 규제 133
(5) 협약의 이행메커니즘 137
(6) 준수와 분쟁해결 137
4. 협약과 의정서의 의의와 문제점 137
제2부
국제환경보호의 기본문제
제7장 사후구제제도
제1절 환경손해에 관한 국가책임 _加藤 信行
1. 환경손해와 국가책임의 개념 143
(1) 환경손해 143
(2) 책임법의 기능 144
(3) 국가책임 개념의 다양화 145
2. 환경손해와 국가책임의 성립 146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환경손해책임의 국가에 대한 귀속 146
(2)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의 원칙과 그 발전 148
(3) 환경손해에 적용되는 책임원칙 151
3. 환경손해와 국가책임의 효과 154
(1) 국가책임의 해제와 사후구제 154
(2) 국제청구와 국내구제완료원칙 156
(3) 원고적격과 일반이익의 보호 158
4. 국제책임법의 한계와 과제 161
(1) 국가책임제도 고유의 한계 161
(2) 위법행위책임 입증의 곤란성 162
(3) 적법행위에 근거하는 국제배상책임 162
제2절 월경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_道垣内 正人
1. 서 론 165
2. 국제법과 국제사법 165
(1) 국제법 165
(2) 국제사법 166
(3) 환경손해로부터 발생한 배상청구의 준거법 169
3. 환경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 173
(1) 현 황 173
(2) 조약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대응책(scheme) 175
(3) 국제재판관할-집중처리방식 및 분산처리방식 177
4. 국제사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179
(1) 행위자의 특정 179
(2) 사후해결에 불과한 것 180
제8장 사전방지제도
제1절 사전통보 및 협의 _臼杵 知史
1. 서 론 183
2. 사전통보·협의제도의 발전 186
(1) 사전통보의무 186
(2) 사전협의의무 189
3. 사전통보·협의의 기본내용 194
(1) 사전통보의무 194
(2) 사전협의의무 195
4. 기타 조약의무에 의한 보완기능 196
(1) 사전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196
(2) 일반적인 정보교환의무 및 보고제도와의 관계 197
5. 사전통보·협의의무의 기능과 의의 199
제2절 환경영향평가(EIA) _児矢野 マリ
1. 서 론-환경영향평가(EIA)의 개념 202
(1) EIA의 정의 202
(2) EIA의 취지 및 목적 203
2. 환경영향평가(EIA) 실시의무·서약의 발전 204
(1) 환경조약 기타 국제문서의 명기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