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우리들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려 하지만, 곳곳에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법철학의 주변적인 과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과제이다. 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의 효력, 기능, 이념, 그리고 도덕과의 관계 등 법철학의 근본문제를 성찰할 수 있으며,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긴밀한 연계성을 엿볼 수도 있다. 한마디로 법의 한계, 그중에서도 규범적 한계라는 주제를 통하여 법철학 및 사회철학의 근본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주된 독자층을 법철학이나 사회철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이나 대학생으로 생각하고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근본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기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엄밀한 개념정의나 상세한 논증은 생략하였다. 독자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찾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판례, 문헌 등을 대폭 인용하였다. 아울러 법의 한계에 관한 핵심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법의 한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쟁점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쟁점만 간결하게 설명하려 하였다.

차 례

서 장 / 1

제1장 법, 국가권력, 그리고 그 한계 / 10
제1절 법, 국가 및 국가권력 10
1. 법과 국가 10
2. 법과 권력·힘 12
3. 국가권력과 그 한계 14
제2절 ‘법의 한계’의 의미 17
1. ‘법의 한계’의 다의성 18
2. 의미들의 상호관련성 22

제2장 법의 한계가 문제되는 쟁점들 / 27
제1절 성(性)의 영역 28
1. 성 매 매 29
2. 동 성 애 35
3. 성 전 환 40
4. 부부강간 50
제2절 권력의 영역 58
1. 사형제도 59
2. 양 심 범 72
3. 가정폭력 79
제3절 생명·의료의 영역 84
1. 낙 태 86
2. 대 리 모 95
3. 마약투여 98
4. 장기이식 102
5. 연명치료의 중단 116
6.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 125
제4절 정보통신기술의 영역 130
1. 인터넷 실명제 131
2.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145
3.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149

제3장 법의 한계에 관한 주요 관점들 / 154
제1절 이념형으로서의 극단주의 155
1. 무정부주의 155
2. 전체주의 160
3. 극단주의의 한계 163
제2절 정치철학의 패러다임 164
1. 자유주의 165
2. 공동체주의 169
3. 정치철학적 접근의 한계 173
제3절 자유제한의 주요 원리 175
1. 해악원리 176
2. 불쾌원리 184
3. 후견주의 190
4. 법적 도덕주의 198
5. 유익원리 202
6. 정의원리와 필요원리 203
제4절 중간결론 204

제4장 법의 한계 영역 / 211
제1절 사상, 신앙, 그리고 양심 213
제2절 지배적 도덕 222
제3절 사생활과 가정 228
제4절 인권과 기본권 234

제5장 법의 실현 과정에서의 한계 / 240
제1절 입법적 한계 241
1. 입법의 일반원리 242
2. 형법 영역의 특수원리 249
제2절 행정적 한계 253
1. 행정의 법률적합성 253
2. 행정법의 일반원리 254
3. 재량의 자의적 행사 금지 256
제3절 사법(司法)적 한계 258
1. 이른바 통치행위 259
2. 선례의 존중 262
3.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 265

제6장 결 론 / 269

참고문헌 / 271
인명색인 / 280
사항색인 / 281

저 자_ 오세혁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19기) 수료
변호사(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철학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