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 실린 법적 논증이론과 법의 구조이론에 관한 논문들은 하나의 통합적인 법이론적 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구상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질서 모델과 법적 논증과 관련된 타당한 규칙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특정한 법공동체에서 법률가들이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하는지는 그 공동체에서 법질서에 관해 어떠한 사고가 지배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점은 법실증주의와 법도덕주의(자연법) 사이의 고전적 대립을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법에 관한 특정한 구조이론을 선택할 경우 그것이 이론과 실무에 미치는 결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완결된’ 법질서라는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즉 모든 법적 물음에 대해 유일하게 정당한 대답이 있는지의 문제는 판례의 소급적 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나의 저작 ‘법적 논증이론(Juristische Argumentationstheorie; 한국어판은 ‘법과 논증이론’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에 출간되었다)’을 보충하고 심화한 것들이다. _‘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차 례
I. 논리, 언어, 논증
1. 법적 전문언어와 일상언어 3
2. 위르겐 하버마스의 법철학에서 법정논의가 갖는 의미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17
3. 인간의 부담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또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항하는 법’ 33
4. “모순명제로부터는 무엇이든 추론할 수 있다(Ex falso numquam quodlibet)!” —논리학과 논증의 관계에 대한 단상 61
5. 법에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적 개념구성의 전략 71
6. 진리와 권위: 법에서 근거제시를 통한 정당화의 가능성과 한계 86
II. 법질서의 효력과 구조
7. 법효력에 관한 이론들 111
8. 법의 도덕: 법과 도덕에서 의무론적 논증과 결과론적 논증 141
9. 보상적 부정의를 통한 정의—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작품에 나타난 ‘부정의 부정’의 법원칙 161
10. 규칙, 원칙, 요소의 효력 174
11. 판례변경의 정당화 문제 190
12.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회적 해석도식의 체계상대성—파업과 연좌시위의 가벌성 판단 208
13. 정치적 체제변화에 대한 형법적 처리를 둘러싼 논의에서 등장하는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그리고 법도덕주의 231
14.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책임구조의 변화에 관하여 265
15. 랄프 드라이어의 라드브루흐 284
16. 법효력의 문제 313
III. 법학의 학문이론과 학문사
17. 법이론과 일반 학문이론 337
18. 1945년 이후 독일의 법철학 356
19. 한스 켈젠과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서 법학의 학문이론. 두 가지 ‘신칸트주의’의 관점 408
20. 세속적 신학으로서의 법학. 비판적 합리주의가 주장하는 학문이론적 논점 하나에 대한 언급 439
출 처 461
옮긴이 후기 465
저자/역자 소개
지은이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은 1947년에 독일 헤센 주의 젤리겐슈타트(Seligenstadt)에서 태어나 튀빙엔 대학교와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1971년에 1차 사법시험, 1974년에 2차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4년부터 스승인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 교수가 소장으로 있던, 뮌헨 대학교의 법철학과 법정보학 연구소(Institut für Rechtsphilosophie und Rechts- informatik)의 연구조교로 일했으며, 1978년에 박사학위를, 1983년에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84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담당교수, 1987년부터 자브뤼켄 대학교 법과대학의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교수, 그리고 1994년부터는 다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사회학 담당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 법 및 사회철학학회(IVR) 독일지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는 IVR의 회장을 맡고 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학술재단(DFG)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전문분과 평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09년 3월에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영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총체적 형법학잡지(ZStW)」와 북경에서 발간되는 「법철학과 법사회학 잡지(Archives for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of Law)」의 공동편집인이자, 「노모스 형법주석서(Nomos-Kommentar zum Straf- gesetzbuch)」의 책임편집인 및 공저자이기도 하다.
주요저작으로는 『법존재론과 법적 논증』(1979), 『형사정책의 새로운 이론』(1980, 울리히 슈로트와 공저; 한국어판, 배종대 옮김, 1994), 『귀속과 사전과책』(1985), 『법과 논증이론』(1986; 한국어판, 윤재왕 옮김, 2009), 『법에서의 진리』(2004) 등이 있고 기타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옮긴이
윤재왕은 1964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철학과,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지은이 노이만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철학과 형법에 관련된 다수의 번역서와 논문들을 출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과 법사상사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