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 책은 유럽연합의 규칙(Regulation)으로 제안되어 논의되고 있는 “보통유럽매매법(안)”을 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법안의 번역과 함께 소개한 책이다.
차 례
보통유럽매매법의 특징과 내용 개요
Ⅰ. 총론 1
1. 보통유럽매매법의 제안배경 1
2. 보통유럽매매법의 지위와 적용 5
3. 보통유럽매매법의 주요 특징 7
Ⅱ. 보통유럽매매법의 규정내용 개요 9
Ⅲ. 전망과 시사점 35
1. 전 망 35
2. 시사점 36
보통유럽매매법[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제안설명(Explanatory Memorandum) 43
1. 제안서의 배경 43
2.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의 결과들과 영향력 평가 63
3. 제안서의 법적 사항들 67
4. 예산에 대한 영향 75
5. 이 밖의 정보들 77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서 87
부속서 I (보통유럽매매법) 139
제1편 총칙 145
제1장 일반원칙과 적용 145
제2편 구속력 있는 계약의 성립 159
제2장 계약 전 정보 159
제3장 계약체결 185
제4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판매계약과 방문판매계약에 있어서 철회권 195
제5장 하자 있는 합의 211
제3편 계약내용의 확정 221
제6장 해석 221
제7장 내용과 효과 227
제8장 불공정한 계약내용 241
제4편 매매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계약의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255
제9장 일반규정 255
제10장 매도인의 의무 261
제11장 매수인의 구제수단 279
제12장 매수인의 의무 299
제13장 매도인의 구제 309
제14장 위험이전 319
제5편 관련 서비스 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327
제15장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327
제6편 손해배상과 이자 339
제16장 손해배상과 이자 339
제7편 원상회복 351
제17장 원상회복 351
제8편 소멸시효 359
제18장 소멸시효 359
[부록 1] 철회에 관한 모범 지침(안내) 369
[부록 2] 모범철회양식 377
부속서 II 379
_역 자
고세일(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김규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중(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일(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병준(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경효(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