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2010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에서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이 책은 실제 중국 특허 실무를 수행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의미 및 실무상 의미를 상세히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 특허법에는 없는 제도이거나 중국에서의 실무적 활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제도의 연혁 및 함의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차 례

제1편  중국 특허제도 개관
제1장  중국의 법률체계  3
 제1절  서   설  3
 제2절  중국 특허법률체계  4
 제3절  한·중 지식재산권 용어 비교표   9
제2장  중국 특허제도 일반  12
 제1절  중국 특허제도 관련 법률  12
 제2절  중국 특허법상 특허의 개념  13
 제3절  중국 특허출원 및 심사일반  16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 수여요건  23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实用性)  23
 제2절  선행기술(现有技术)  27
 제3절  신규성(新颖性)  33
 제4절  진보성(创造性)  39
 제5절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禁止重复授权原则和先申请原则)  43
 제6절  확대된 선출원주의(抵触申请)  48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55
 제1절  발명의 정의 위반  55
 제2절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 위반의 발명  58
 제3절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遗传资源)을 이용한 발명  60
 제4절  특허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69
제3장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  75
 제1절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75
 제2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중국 출원 시 취급  78
 제3절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취급  82

제3편  명세서 기재요건
제1장  출원 시 필요한 서류(发明专利申请文件)  93
제2장  명세서 및 청구항의 작성방법  102
 제1절 명세서(说明书)의 작성방법  102
 제2절 특허청구범위(权利要求书)의 작성방법  110
 제3절 실무상 기재불비 거절에 대한 고찰  123
제3장  발명의 단일성(专利申请的单一性)  133
제4장  출원의 보정(修改专利申请文件)  137

제4편  특허 출원 시 고려할 제도
제1장  공지예외의 적용  151
제2장  조약우선권주장(外国优先权)  160
제3장  국내우선권주장(本国优先权)  168
제4장  분할출원(分案申请)  175
제5장  이중출원(禁止重复授权原则的例外情况)  185
제6장  한-중 특허심사 하이웨이(한-중 PPH)  191
제7장  우선심사(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  202

제5편  심사절차
제1장  중국 심사절차의 개요  207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진행  209
 제1절 실질심사의 청구(实质审查请求)  209
 제2절 빠른 심사를 위한 방안  212
 제3절 출원공개 및 조기공개신청(发明申请的公布和请求早日公布)  214
 제4절 정보제공제도  217
제3장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및 거절결정(驳回决定)  220
 제1절 서   설  220
 제2절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  220
 제3절 거절결정(驳回决定)  225
제4장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228
 제1절 서   설  228
 제2절 출원인의 대응  228

제6편  심   판
제1장  서   설  235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复审)  237
제3장  특허무효심판(专利权无效宣告)  248

제7편  PCT 국제특허출원
제1장  서   설  269
제2장  중국 국내단계 진입 및 요건  270
 제1절 국제출원일(国际申请日)의 확정  270
 제2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기간  271
 제3절 중국 국내단계 진입요건  273
 제4절 국제단계 보정의 번역문의 제출  279
제3장  PCT 국제특허출원의 특례규정  282
 제1절 공지예외 적용 규정의 특례  282
 제2절 우선권 주장의 특례  284
 제3절 자진보정 시기의 특례  287
 제4절 번역문 착오의 정정  289
 제5절 출원공개의 특례  291
 제6절 분할출원 및 단일성 심사의 특례  294
 제7절 보호범위 해석의 특례  296

제8편  특허권
제1장  서   설  301
제2장  특허권의 존속기간(专利权的期限)  302
제3장  특허권의 보호범위  306
 제1절 서   설  306
 제2절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해석기준  307
 제3절 특허권 보호범위의 해석방법  312
제4장  특허권의 침해  321
 제1절 서   설  321
 제2절 침해의 성립요건  322
 제3절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 행위  327
 제4절 공지기술의 항변(现有技术抗辩)  334
 제5절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337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41
 제1절 행정적 구제(行政救济)  341
 제2절 사법적 구제(司法救济)  346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351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  367
특허출원신청서 양식(发明专利请求书)  402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 선언서 양식(国际申请进入中国国家阶段声明)  409
유전자원출처등기표 양식(遗传资源来源披露登记表)  415

참고문헌 / 417
색인 / 419

_저 자
이기성 변리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중국 LIU SHEN 법률사무소, 중국 CHINA SINDA 특허법률사무소 실무연수
중국 KING & WOOD MALLESONS (Shanghai) 실무연수(2013~)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2008~현재)

김수진 변리사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
중국 푸단대학교 법학원 민상법학과 법학석사(2012~)
특허법인 코리아나 근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IP팀 근무
중국 KING & WOOD MALLESONS(Shanghai)(2013~)

_감 수
김용하 중국 변리사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졸업, 중국 CHINA SINDA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