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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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행위론, 인과 관계론, 형벌 이론(형벌의 정당화 근거—형벌의 목적과 원칙—형벌의 기능), 정당방위론, 책임론, 공범론 등 형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론에 대한 법리를 설명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형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및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차 례
제1장 형법상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3
Ⅱ. 인간 행위의 인과성과 합리성의 문제 6
Ⅲ. 영미 행위론의 검토 19
Ⅳ. 종래 행위론의 검토 24
Ⅴ. 통합적 행위론의 제안―의도적 행위론 34
Ⅵ. 결 어 47
제2장 형법 제17조와 인과 관계
Ⅰ. 문제의 제기 59
Ⅱ. 인과 관계 본질론의 검토 62
Ⅲ. 영미의 인과 관계론 67
Ⅳ. 객관적 귀속 이론의 검토 7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과 인과 관계 82
Ⅵ. 결 어 96
제3장 국가 형벌권의 목적과 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107
Ⅱ. 논의의 현황과 검토 110
Ⅲ. 국가 형벌권의 목적 121
Ⅳ. 형벌의 원칙 131
Ⅴ. 결 어 138
제4장 형벌의 기능론적 분석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
Ⅰ. 문제의 제기 149
Ⅱ. 형벌 기능의 개념 152
Ⅲ. 형벌 기능에 대한 분석 방법론의 검토 155
Ⅳ. 형벌 기능의 검토 163
Ⅴ. 형벌 기능론의 관점에서 본 중형제도 검토 181
Ⅵ. 결 어 186
제5장 대안 제재로서의 수치감 형벌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199
Ⅱ. 수치감 형벌의 의의와 유형 202
Ⅲ. 수치감 형벌에 대한 형벌 이론적 검토 209
Ⅳ.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223
Ⅴ. 결 어 232
제6장 주거방위법리 및 그 수용 가능성의 검토
Ⅰ. 문제의 제기 241
Ⅱ. 주거방위법리의 사적 고찰 244
Ⅲ. 주거방위법리의 근거와 내용의 검토 250
Ⅳ. 비교법적 고찰 259
Ⅴ. 법리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268
Ⅵ. 결 어 284
제7장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295
Ⅱ. 비교법적 고찰 297
Ⅲ. 심신장애의 개념 및 심신미약의 사유의 검토 311
Ⅳ. 심신미약의 판단 320
Ⅴ. 입법안의 검토 및 제안 329
Ⅵ. 결 어 334
제8장 공동정범의 구성요건과 본질적 기여의 판단
Ⅰ. 문제의 제기 345
Ⅱ.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에 대한 새로운 검토 349
Ⅲ. 공동의 범행 결의의 분석 356
Ⅳ. 본질적 기여에 대한 척도로서의 정범성 표지와 인과적 기여 363
Ⅴ. 결 어 384
찾아보기 395
지은이 권영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현 변호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증거법 원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형사재심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 외 다수
차 례
제1장 형법상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3
Ⅱ. 인간 행위의 인과성과 합리성의 문제 6
Ⅲ. 영미 행위론의 검토 19
Ⅳ. 종래 행위론의 검토 24
Ⅴ. 통합적 행위론의 제안―의도적 행위론 34
Ⅵ. 결 어 47
제2장 형법 제17조와 인과 관계
Ⅰ. 문제의 제기 59
Ⅱ. 인과 관계 본질론의 검토 62
Ⅲ. 영미의 인과 관계론 67
Ⅳ. 객관적 귀속 이론의 검토 74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과 인과 관계 82
Ⅵ. 결 어 96
제3장 국가 형벌권의 목적과 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107
Ⅱ. 논의의 현황과 검토 110
Ⅲ. 국가 형벌권의 목적 121
Ⅳ. 형벌의 원칙 131
Ⅴ. 결 어 138
제4장 형벌의 기능론적 분석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
Ⅰ. 문제의 제기 149
Ⅱ. 형벌 기능의 개념 152
Ⅲ. 형벌 기능에 대한 분석 방법론의 검토 155
Ⅳ. 형벌 기능의 검토 163
Ⅴ. 형벌 기능론의 관점에서 본 중형제도 검토 181
Ⅵ. 결 어 186
제5장 대안 제재로서의 수치감 형벌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199
Ⅱ. 수치감 형벌의 의의와 유형 202
Ⅲ. 수치감 형벌에 대한 형벌 이론적 검토 209
Ⅳ.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223
Ⅴ. 결 어 232
제6장 주거방위법리 및 그 수용 가능성의 검토
Ⅰ. 문제의 제기 241
Ⅱ. 주거방위법리의 사적 고찰 244
Ⅲ. 주거방위법리의 근거와 내용의 검토 250
Ⅳ. 비교법적 고찰 259
Ⅴ. 법리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268
Ⅵ. 결 어 284
제7장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295
Ⅱ. 비교법적 고찰 297
Ⅲ. 심신장애의 개념 및 심신미약의 사유의 검토 311
Ⅳ. 심신미약의 판단 320
Ⅴ. 입법안의 검토 및 제안 329
Ⅵ. 결 어 334
제8장 공동정범의 구성요건과 본질적 기여의 판단
Ⅰ. 문제의 제기 345
Ⅱ.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에 대한 새로운 검토 349
Ⅲ. 공동의 범행 결의의 분석 356
Ⅳ. 본질적 기여에 대한 척도로서의 정범성 표지와 인과적 기여 363
Ⅴ. 결 어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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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권영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현 변호사
[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증거법 원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형사재심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 방안의 검토 외 다수
